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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2월 31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앞으로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 및 점검 방안과 함께 유가족 지원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美 교통안전위원회, 항공기 제작사 등이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참여해 원인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진행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동일 기종의 정비이력과 운항·정비기록 실태를 전수점검하고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비정상 상황 보고 체계 등 항공기 운영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1월 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 유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 강화와 희생자 신원확인 진행 상황, 유가족 대상 전담공무원 운영 등 수습지원 진행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고했다.
이어서 경찰청은 신원확인 기일단축을 위해 전문 검안인력을 보강하고 신속 DNA 분석기를 추가하는 등 신속한 검안 및 신원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고의 유족·목격자 뿐 아니라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해 달라고 안내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헤아려 심리치료 및 장례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아울러 “현장에서 유가족을 지원하는 공무원들은 유가족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먼저 다가가 살피고 챙기는 등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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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달라지는 의약품 허가·관리 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충청25시] 2025년 1월 1일부터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가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신약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품목별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회사와 허가심사자의 대면상담·심사를 최대 10여회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안내하며 신약 제조소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 평가 및 실태조사를 허가 접수 후 90일 이내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허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산정된 신약 허가 신청 수수료가 2025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신약 허가를 혁신해 신약 허가 신청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295일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문성 기반의 신속·투명·예측가능한 허가심사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신약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올해 12월 30일 신청하는 민원부터 ➊수입 원료의약품 등록 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 평가를 ‘WHO/PICS GMP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GMP 증명서’ 확인으로 대체하고 처리 기간을 12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하며 ➋의약품 허가 신청 시 GMP 평가에 필요한 제출자료를 기존 11종에서 4종으로 통합·조정한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허가·등록에 필요한 GMP 평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우리 국민에게 품질이 확보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소가 GMP 적합판정을 받은 후 3년 주기 정기조사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현장조사를 받아야 했으나, 제조소에 대한 사전 평가 결과에 따라 중대한 변경이력이 없는 등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받지 않고 서면조사를 통해 GMP 적합판정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참고로 2년 연장 후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현장조사 이외 서면조사 등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업계 설명회를 진행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 12월 30일부터 현장조사를 통한 GMP 적합판정서 연장 시에 그 유효기간 산정기준을 기존 ‘실사 종료일로부터 3년’에서 앞으로는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3년’ 으로 개정해 유효기간 3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GMP 평가 및 정기조사 개편을 위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과 2개 고시를 12.30 개정했으며 이는 지난 5월에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의약품 GMP, 평가는 빨라지고 안전은 확실해집니다’ 과제에 대한 추진 결과이다.
총리령 및 고시 개정문은 식약처 대표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국민건강 증진 및 의약품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의약품 허가·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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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아 연골무형성증 희귀약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충청25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골단이 닫히지 않은 4개월 이상 소아의 연골무형성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복스조고주0.4·0.56· 1.2밀리그램’을 12월 31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서 과분화된 FGFR-3 신호를 억제해 연골세포의 증식 및 분화를 유도함으로써 연골 내 뼈 형성을 촉진하는 치료제이다.
기존에는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대한 치료제가 없었으나, 해당 치료제 허가에 따라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해당 약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 제10호 제품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해 국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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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평가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이 2024년도를 기준으로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질환 분야는 80.3% 수준, 산업 분야는 79.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술수준과 비교하면 질환 분야는 80.1%에서 0.2%p 향상되고 산업 분야는 78.9%에서 0.2%p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는 한의약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최고기술 보유국으로 평가됐으며 기술 수준은 유럽,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2022년 조사 결과와 순서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의료·산업 분야 기술 전문가 605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2024년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주요 핵심기술에 대한 수준을 진단해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 사업 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5개국의 상대적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를 평가해 오고 있다.
2024년에는 질환 분야 44개 기술, 산업 분야 38개 기술 총 82개 기술에 대한 기술수준과 기술격차를 분석했다.
질환분야 44개 기술을 15개 대분류 기준으로 묶어 살펴보면 순환계통 질환, 저출산 극복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희귀질환 극복, 정신 및 행동장애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분야 38개 기술을 8개 대분류 기준으로 묶어서 살펴보면 한의약 진단치료법 개발, 디지털 헬스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바이오마커 발굴, 재생의료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산업 분야 기술 수준에 대한 주요국과의 상대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와 발전 속도를 진단하고 이에 근거해 개별 기술 수준에 맞는 정책 및 연구개발 사업 투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평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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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한부모 근로자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충청25시]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며 사후지급방식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상향 조정되고 지급 방식도 개선된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기존의 80% 지급, 월 150만원 상한액에서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이다.
4~6개월 동안도 통상임금 100% 지급이 적용되며 상한액은 월 200만원으로 설정된다.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80%에 월 16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가 상향 지원되는 특례 제도도 시행된다.
첫 달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며 이후 월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지급된다.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가 첫 3개월 동안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후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도 변경된다.
자녀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하는 이 제도는, 2025년부터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이 22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기존의 200만원에서 상향된 수치다.
이번 급여 인상과 제도 개편은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한부모 가정과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많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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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 KTX 직결·송도역세권 개발사업 ‘탄력’… 국민권익위 ‘갈등’ 해결
인천발 KTX 직결·송도역세권 개발사업 ‘탄력’… 국민권익위 ‘갈등’ 해결
[충청25시] 인천광역시가 인가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인천발 KTX 직결사업’ 간 부지의 상충·중첩으로 빚어졌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와 중첩·상충된 인천발 KTX 직결사업 확장부지의 위치를 동일한 면적의 송도역 측면부지로 변경하고 기존부지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편입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국가철도공단이 2021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실시 인가를 받았으나 이미 2018년 6월 인천광역시의 인가를 받은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선과 상당 부분 중복·상충하게 설계되어 사업시행자가 반발하는 등 양 사업 간 갈등이 지속됐다.
당초 국가철도공단과 인천시, 시행사는 각각 계획된 ‘인천발 KTX 직결사업’과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2016년부터 TF를 구성해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건설을 추진했으나 당사자 간 부지 등에 대한 입장차이로 2023년에 무산됐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은 인천발 KTX 직결사업에 필요한 역사 증축을 위해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철도부지의 제척을 인천광역시 등에 요구했고 협의가 불발되자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포함한 인천발 KTX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에 송도역세권 사업시행자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선에서 인천발 KTX 직결사업 부지를 제척해 줄 것을 요구해오다 2024. 6. 국민권익위에 중재를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철도공단, 인천시,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11차례에 걸쳐 민원협의를 진행하고 양 사업이 상생하도록 △ 인천발 KTX 직결사업 확장부지의 위치를 동일한 면적의 송도역 측면부지로 변경하고 기존부지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편입 △ 양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 2018년 기인가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을 기준으로 철도부지 환지처분 △ 교통영향평가와 설계변경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국가철도공단이 50:50 부담 △ 인천시는 양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 및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인천발 KTX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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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2만3348개 확정
인사혁신처
[충청25시]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내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2만 3,348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2025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
이는 올해 2만 3,259개보다 89개 늘어난 수치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87개 증가한 1만 8,991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667개, 법무법인 61개, 회계법인 78개, 세무법인 180개가 포함됐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개는 전년 대비 3개 감소했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3개 증가한 4,133개로 시장형 공기업 14개, 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3개, 사립학교 등 3,168개, 종합병원 등 528개, 사회복지법인 등 200개다.
특정 분야 대상기관은 지난해보다 1개 감소한 224개로 방위산업분야 53개, 국민안전분야 171개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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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전문상담교사 역량 강화 배움자리 개최
충남교육청, 전문상담교사 역량 강화 배움자리 개최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지난 26일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도내 전문상담교사들을 대상으로 배움자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움자리는 전문상담교사들이 현장 경험을 통해 터득하고 개발한 다양한 기법과 노하우를 서로 나누고 배우며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대주제와 소주제 배움자리로 나뉘어 진행됐다.
대주제 배움자리에서는 전문적학습공동체인 ‘무지개’ 와 ‘마음수선공’ 2대 팀과, 충남전문상담교육연구회가 일 년간의 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무지개’는 15명의 전문상담교사가 매월 관심 분야를 선정해 심화 탐구를 진행하고 동료 상담교사들에게 직접 연수를 제공하며 현장 적용력을 높였다.
‘마음수선공’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춘 음악, 미술, 공동체 활동 등을 상담에 접목한 창의적 기법으로 정서적 안정과 자기 표현을 돕는 방법을 탐구했다.
특히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해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상담 참여를 유도한 점이 주목받았다.
충남전문상담교육연구회는 선후배 교사 간 연결을 강화하고 전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희망다리’ 와 ‘희망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소진 예방과 역량 강화를 지원했으며 상담주간에 다양한 학교 행사를 공동 기획하며 실질적인 상담 활동을 현장에 적용했다.
소주제 배움자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부스 형태로 운영됐다.
1부에서는 참가자들이 사전 선택한 부스를 중심으로 발표와 체험을 진행했으며 2부에서는 자유롭게 부스를 돌아다니며 관심 있는 주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24개의 부스에서는 상담 도구 활용법,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지원 등 상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권선탁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배움자리가 전문상담교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은 전문상담교사들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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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12월 2일부터 6일까지 관내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2024년 학교지원센터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항목은 학교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선 방안, 건의 사항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됐고 참여인원은 교원 498명, 일반직 148명, 교육공무직 68명으로 교원의 응답이 가장 높았다.
조사 결과, 학교지원센터 지원사업을 경험한 응답자 중 81%가 업무경감 효과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특히 개별사업으로는 초등 생존수영 교육 지원, 계약제 강사 인건비 지급, 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 업무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하지만, 지원 시기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56%만이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졌다고 응답해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아 지원 시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예산확보 시기로 인해 지원이 다소 늦어졌지만,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 보다 적기에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학교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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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화장실 환경 개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화장실 환경 개선
[충청25시]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은 생활 속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수련원 내 화장실에 이달의 청렴·명언 홍보판 및 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했다고 밝혔다.
이 달의 청렴·명언 홍보판은 청렴명언과 인생명언을 총 10개씩 선정한 후, 위에는 청렴명언, 아래에는 인생명언을 함께 넣은 홍보판과 속지를 남·녀 화장실당 1개씩 총 10개 제작해 화장실 출입구 안쪽 벽면에 설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남·녀 화장실과 층별로 속지를 계속 교체해 수련원을 이용하는 해양체험 학생 및 교육가족과 직원들이 함께 보고 느끼는 청렴문화 확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새롭게 제작한 청렴·명언 스티커는 화장실 내 불법촬영 금지 문구와 함께 A·B형 2종으로 나누어 제작해 대변기 안쪽 문과 남자 화장실 소변기 위에 교대로 부착해 시설물의 쾌적한 공간조성과 더불어 생활 속에서 청렴·명언을 되새겨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송무근 원장은 “청렴·명언 홍보판이 우리 수련원을 방문하는 해양체험 학생 및 교육가족들에게 청렴 실천 의지를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