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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집중 관리하고 중증·희귀질환 등 필수의료 보장은 지속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7%에서 64.9%로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의 급증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3.4%포인트 하락한 57.3%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은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 등 신규 비급여 발생 및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1.2%포인트 하락한 50.2%로 나타났다.
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1.8%로 0.3%포인트 증가했으며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0.9%로 0.4%포인트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했다.
이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 노력이 함께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 비급여 표준화 추진 등을 발표했다.
’ 23.9월부터 시행 중인 비급여 보고제도의 보고항목을 지속 확대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가 중심의 정보 제공에서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선택비급여 항목에 대해 표준코드 및 명칭 부여를 통해 표준화 작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과잉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2월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일률적인 보장성 확대가 아닌,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가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약품 보장성 강화 △소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 24년 12월 기준 약 1조 4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방안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은 향후 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히며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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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계 신년인사회’, “맞춤형 지원과, 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 한목소리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1월 7일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2025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이해 장애인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했고 장애인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장애계 신년 인사회에서는 2025년도에 추진할 주요 장애인 정책에 대해 공유하면서 장애계와 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정부는 장애인 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소득지원과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경제적 자립을 비롯한 장애인의 자립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을사년 새해에는 정부와 장애인 단체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신년 인사말을 전했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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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시작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세요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충청25시] 국세청은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4일 연장했다.
〇다만,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〇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했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높였다.
’ 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27만명으로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〇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7.1.~12.31.이며 간이과세자는 1.1.~12.31.이나,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〇부가가치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신규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과 신고안내 동영상 QR코드가 포함된 맞춤형자료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〇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시 납세자의 신고유형, 과세유형 등을 고려해 신고대상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된 맞춤형 화면이 제공된다.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했고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거래내역 등을 활용해 신고서에 신고대상 금액이 미리 기재되어 있으며 신고서와 함께 필수 첨부서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가 편리해지고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됐다.
〇또한,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 방식으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한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사한 질문을 통합해 작성 단계를 축소하고 신고과정에서 이미 작성한 신고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이 급격히 증가해 국세상담센터 및 세무서를 통한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〇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한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〇국세상담센터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단순 문의는 AI가 상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해 상담률은 높이고 궁금증도 체계적으로 해소해 드립니다.
〇아울러 전화로’ 24.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납부용 가상계좌를 문자로 전송해 드리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1월 31일까지 환급신고 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서 환급금을 조기지급 한다.
〇재난·재해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며 〇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축적된 신고 및 신고검증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납세자 유형별로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니 이를 반영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〇특히 최근 신고 시 실수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지급받은 외환수입금액 누락, 신용카드 부당·과다공제 등과 관련해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〇신고 후에는 부당환급 신청 등 불성실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정밀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사전안내와 주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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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탑승 소방헬기, 지난해 31번 날았다
의사탑승 소방헬기, 지난해 31번 날았다
[충청25시] 소방청은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시작한 의사탑승 소방헬기 시범사업의 2024년 운영 실적을 발표했다.
‘의사탑승 소방헬기’는 소방청과 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이송단계에서부터 의사가 소방헬기에 탑승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현장 전문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동안에도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서도 사전 준비를 함으로써 도서·산간지역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소방서비스다.
2023년 수도권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부터 경남지역까지 확대했으며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의사탑승 소방헬기 운항 건수는 총 31건으로 32명을 이송해 27명이 생존했다.
운항건수는 전년도 20건 대비 11건 증가했으며 생존율 역시 75%에서 84.3%로 약 9.3%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경우 2023년 전체 실적을 초과 달성하고 높은 소생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남지역의 경우 생존율 100%로 출동한 2건 모두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박용주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장은 “의사탑승 소방헬기 는 지리적 특성과 응급의료 환경을 고려할 때, 장거리 이송이 필요한 중증응급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소방청은 앞으로도 119구급 이송 체계와 지역 거점 병원 의료진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응급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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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5 마을기반 교육과정 자율학교 배움자리 개최
충남교육청, 2025 마을기반 교육과정 자율학교 배움자리 개최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지난 6일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 교감 및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2025 마을기반 교육과정 자율학교 배움자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충남행복교육지구지정·운영과 연계해, 학교 교육과정과 마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학생의 유의미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충남마을교육공동체는 △지역기반 혁신미래교육 확산 △마을중심 교육활동 활성화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며 마을이 아이들과 지역민의 배움터가 되도록 지역사회 일원이 협력·상생하는 교육공동체”를 지향한다.
1부 강의에서는 마을기반 교육과정 설계 방향을 요목화해 사례 중심으로 안내가 이루어졌다.
2부에서는 학교별 현장지원단이 해당 학교 계획서를 검토하고 1:1 맞춤 지도를 함으로써 마을기반 교육과정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담당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2025학년도에 신규로 지정된 학교의 한 담당교사는 “마을기반 교육과정 수립에 대해 막막한 부분이 많았지만, 현장지원단의 세심한 지도 덕분에 교육과정 설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표중 정책기획과장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마을기반 교육과정 자율학교 신청에 감사드리며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 바른 인성을 지닌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2025년 충남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충남행복교육지구 교육협력 강화 △학교-마을 연계‘마을교육과정’ 운영 확대 △마을교육포럼 구축 지원 △마을교사·마을학교 성장 지원 △인성교육·기초학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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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7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 회의를 개최했다.
. 정부는 유가족이 이번 사고의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고로 희생된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또한,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규 자금도 저금리로 지원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에게 긴급 생활비를 1월 10일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유가족·부상자 등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재 무안공항에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계승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이번 달 안에 신설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제 현장 수습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사고원인을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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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정책소통,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9기 모집
건강한 정책소통,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9기 모집
[충청25시] 질병관리청은 2025년도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소통을 함께할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9기를 공개 모집한다.
국민소통단 9기는 질병관리청 및 질병관리 정책에 관심 있는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희망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평가와 그룹 면접을 통해 최종 50인이 선발된다.
특히 올해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참신한 정책홍보를 위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 분야를 신규 모집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의 참여 기회도 새롭게 마련해 다각적인 소통을 이루고자 한다.
선발된 국민소통단 9기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연간 주요 정책 현장방문 및 체험, 질병정보 콘텐츠 제작, 질병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전문 교육 및 훈련 참관 등 정책 소통 전반에 참여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6년부터 국민소통단을 운영 중이며 2024년 8기 국민소통단은 연간 총 23개 주제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수행했다.
작년 ‘기관장 소통간담회’에서는 질병관리청에 직접 방문해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 계획, 대상자별 맞춤 홍보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와 제언을 나눴으며 ‘제주검역소 현장 방문·체험’에서는 대표적인 해외유입감염병인 뎅기열 조기 발견 사업 현장을 체험했다.
또한, 서울·부산에서 진행된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에도 참여해 14명이 하트세이버로서 자격을 이수하며 체험형 콘텐츠를 제작·확산했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초등생 부모 등 참관해 “선제적인 훈련을 통해 생물테러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계기, 대국민 브리핑 시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위기상황 안내 필요” 등도 제언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소통단은 질병청과 국민을 잇는 든든한 연결고리로 다양한 국민께서 참여해 질병 예방과 건강정책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외국인까지 참여해 더욱 폭넓은 소통이 기대된다”,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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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북한정세 전망 라운드테이블’ 개최
‘2025년 북한정세 전망 라운드테이블’ 개최
[충청25시] 외교부는 1.6. 오후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 하에 국내 북한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북한정세 전망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2024년 북한의 정치·사회·경제·대남·대외관계·군사 등 분야별 정세를 평가하고 2025년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올해 당 창건 80주년을 맞이해 내부결속 강화에 주력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 하에 민족·통일 부정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북한 정권이 ‘지방발전 20x10 정책’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나,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 내부 경제적 모순으로 인해 경제발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대외적으로는 추가 파병·무기 지원 가능성을 포함한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계속 집중할 것이라는 평가에 공감했다.
또한, 미국 신 행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과 함께 미북대화 재개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시의성 있고 정확한 정세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북한 관련 외교정책이 수립·이행될 수 있도록 국내외 전문가 및 주요 국가들과 정세 분석교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변상정 북한연구실장, 국립외교원 최우선 교수, 북한연구소 한기범 석좌연구위원, 세종연구소 조장원 객원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부원장, 통일연구원 최지영 연구위원, 황태연 부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이석 선임연구위원 등 주요 연구기관 소속 북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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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원본부, 임차통학차량 운행 학교 현장 지원 강화
세종시교육청사전경(사진=세종시교육청)
[충청25시] 세종시교육청은 학생 통학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학교통학임차버스 공동 입찰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입찰은 △차량 안전 장치 요건 강화 △규모의 경제를 통한예산 절감 △개별 입찰 절차 생략 등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종시교육청은 학교의 업무 부담 감소 및 관련 예산 절감 등 통학차량 임차로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입찰은 통학차량을 임차해 운행하는 세종시의 모든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지원본부에서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지원본부에서는 개별학교 단위로 진행한 기존의 입찰 방식 대신,신청한 학교들을 통합해 지역별, 노선별 특성을 반영해 권역별로 나누어 입찰하는 공동 입찰 방식을 채택해 이번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이번 공동 입찰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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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미래고 세팍타크로 전지훈련을 태국으로
세종미래고 세팍타크로 전지훈련을 태국으로
[충청25시] 세종미래고등학교 세팍타크로 운동부가 태국으로 동계 전지훈련을 1월 3일부터 1월 25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이번 전지훈련은 지난 9월 태국 랑싯 수완크랍 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데에 따른 후속 교류 활동으로 성사됐다.
학생들은 세팍타크로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태국에서 현지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며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팀 전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세팍타크로 운동부는 이번 3주간의 훈련을 통해 기술 습득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국제적 경험을 확대하고 자신감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세계적 무대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성식 교장은 “이번 태국 전지훈련은 세팍타크로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성장할 좋은 기회.”며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세종미래고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한층 발전된 기량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