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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석유개발, 지진 가능성 대비해야”
“동해 심해 석유개발, 지진 가능성 대비해야”
[충청25시] 동해 석유가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11일 10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장철민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 최고 지진 전문가이자‘17년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물주입으로 인한 유발지진일 가능성이 크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사이언스’에 발표했던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김광희 교수가‘석유시추개발의 지진 위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발제에서 김교수는 “학계와 산업계에서 인간 활동이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비교적 최근에야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후 과거 발생한 지진을 재차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지진이 인간활동과 관련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최근 발표된 논문과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금 석유공사의 시추방식인 전통적 방식의 석유시추개발로 인한 유발지진이 전체 유발지진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에 하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지진·해일·송유관 손상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해지역은 전통적으로 다수의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조선시대 이후에도 빈번하게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으며 최근에도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만큼, 동해 심해 석유가스 개발 해역에서 규모 6.7 이상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상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경험한 포항 유발지진과 그 피해 및 후속 조치 사례를 복기해 시추단계부터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소지진 정밀 감시 시스템 구축 석유가스 개발의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 마련 모니터링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내/외부 감시 필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배재현 국회 입법조사관은 “경주·포항지진 이후 범정부적 단층조사가 진행됐는데,‘18년부터 진행된 기상청 및 해수부의 지하단층 및 해저단층 조사 결과 동해안 지역에서 다수의 지진이 관측됐다.
이것이 곧 석유시추가 불가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위험에 대비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은주 시의원은“포항 시민들에게는 포항지열 유발지진 트라우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석유탐사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 있다 무엇보다 국책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정책위원은 “’20년 감사원의‘포항 지열발전 기술 개발사업 추진 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사업시행자가‘미소진동 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사전 위험 신호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는데 이를 반면교사 삼아 미소지진 등에 대한 신호등 체계를 마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오중기 위원장은 “포항지진 이후 정부와 산업부의 후속조치는 너무나 미흡했고 시민의 우려와 고통에 대한 대응도 더뎠다 또다시 산유국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이유로 포항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국회 차원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미애 의원은“석유공사의 시추 이전에 정부는 해저단층 조사를 정밀하게 진행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미소지진의 상시감시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등 사전 안전성 조치를 마련한 이후에 해역이용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속도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감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석유공사는 오늘 지진대비 TF 구성을 밝히며 “지난 1972년부터 동해지역에서는 32공의 시추작업이 이뤄졌으나 시추 중 지진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석유공사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동해-1, 2 가스전을 통해 석유와 가스를 안정적으로 생산한 바 있다”고 했으나, 이에 대해 임미애 의원은“해역에서의 지진 발생은 계측장비 자체의 부족으로 제대로 관측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동해안에서의 지진발생과 시추작업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밀한 후속조사가 필요함에도 이같이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고도 매우 성급한 결론”이라고 일갈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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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국가가 더 적극 나서야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국가가 더 적극 나서야
[충청25시] 안태준 국회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관련, “사회적 재난에 노출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경찰과 소방 등 국가의 행정력이 총동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10일 경기도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만나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국회의 대응방안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피해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주택 분양 예정이라 입주전에 거주하기위해 2년간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답답한 심정”이라며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등 저리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돼 보니 과연 정부가 피해자들의 상황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다른 한 피해자는 “남편과 자녀계획도 세우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입주를 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미래가 모두 사라진 것 같은 심정”이라며 “보증금 받기위해 임대인을 찾아갔더니 스토킹이라고 신고해 경찰서까지 다녀왔을 때는 과연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인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그런데도 임대인은 버젓이 좋은차 타면서 아무런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며 “가족 명의로 사업도 계속하고 건물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공동체의 은닉재산에 대해 국가에서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꼭 찾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판을 여러차례 바꿔가며 영업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도 전세사기의 공범이나 다름 없다”며 “지금도 여전히 영업 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모든 행정력이 총 동원돼야 한다”며 “피해회복과 피의자 처벌, 재발방지라는 특별법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개정안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소방 등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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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 선정
허영 의원,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 선정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1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로 선정됐다.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간사와 박범계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표·김남근·박희승·백혜련·주철현 의원과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를 비롯해 곽규택·박준태·조배숙·주진우 의원이 특별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관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균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이번 대법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청문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대법원은 최고법원의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검찰독재 정부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철저히 이행하고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췄는지 검증할 예정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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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농수산해양위원장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앞장설 것”
이연희 농수산해양위원장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앞장설 것”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이 10일 서산문화원에서 열린 ‘우리 바다를 지키는 바다 톡톡 토크 콘서트 in 서산’에 패널로 참석해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과 해양생물 보호에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토크 콘서트는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시 셰퍼드 코리아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 권경숙 센터장이 사회를 맡았다.
이 위원장은 “바다는 엄마의 품과 같다. 엄마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우리가 있듯이 바다가 있었기에 풍족한 자원을 통해 현재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하며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해양자원의 고갈과 해양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우리 충남 역시 해양쓰레기로 오염이 심각해 바다생물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하며 “바다의 자원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해양쓰레기 제로화 및 해양보호구역 확대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충남의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과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알리고 서산의 자랑인 점박이물범 관련 조례를 소개하고 “충남에는 아직 바다의 쓰레기를 직접 수거할 장비가 없는데 농수산해양위원장을 역임하는 동안 반드시 해양쓰레기 전용 수거선을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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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임태희 교육감에게 평택 과학고 설립 건의
김현정 국회의원, 임태희 교육감에게 평택 과학고 설립 건의
[충청25시] 10일 김현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에게 평택 과학고 설립 지원 건의서를 전달하고 평택이 과학고 설립을 위한 최적지라는 점을 전달했다.
이날 만남에서 김현정 의원과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과학고 확대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과학 인재양성을 통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은 “2030년 평택시에는 일자리 21만 개를 창출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KAIST 캠퍼스와 아주대병원, 그리고 미래차 개발과 청정수소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기관들이 들어서는 만큼 과학고 설립은 과학 인재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반도체 및 교육 관련 전문가와 평택지역 관계자, 학부모들의 참여 속에 평택과학고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를 계기로 지난 7월 3일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이 과학고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우리나라 과학교육이 현재 수준에 머물러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학고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국가 교육 정책이 뒷받침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의원님의 말씀과 주신 자료를 참조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도 “과학고 평택 유치를 통해 평택시를 반도체, 미래차, 수소에너지와 같은 첨단기업들과 곧 들어설 카이스트 평택캠퍼스와 연계한 산학연 연계 과학 인재의 요람으로 만들 것”이며 “평택은 민관정이 하나가 되어 시와 교육청 협약식 체결, 추진단 구성, 학부모간담회, 지역토론회 등을 진행하면서 과학고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과학고 설립을 위한 의지를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과학고는 8월 공모를 시작으로 교육청이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교육부의 승인을 통해 확정된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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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재난 발생시 도민 심리회복 지원 돕는다
이현숙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재난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의 심리적 안정과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심리 회복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단원의 임기, 단장의 직무, 회의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됐다.
또한, 실무협의회를 설치해 안건에 따라 수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심리 회복 지원 총괄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현숙 의원은 “최근 예상치 못한 재난들이 자주 발생해 도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 이재민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 대비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해 앞으로 도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더욱 철저히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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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화재→국가유산 개편 맞춰 ‘국가유산 조례’ 추진
김옥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국가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 체제로 새롭게 개편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국가유산을 보호하고 계승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국가유산의 종합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학술조사·연구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유산의 가치·성격 규명을 위한 정기조사 및 모니터링, 지정유산 및 등록유산의 기록화와 디지털 유산 사업 등의 정책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가유산 활용을 위한 △국가유산의 교육·홍보 및 실태조사 △프로그램 제공 및 환경 조성 △고도 및 역사문화권역의 보존·육성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도, 관련 분야의 육성을 위해 △지능정보기술 등을 통한 데이터 생산·수집 및 관리 △전문인력 양성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국가유산으로의 체제 개편에 발맞춰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보존·관리하고 그 의미를 드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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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소하천 정비, 빈익빈 부익부 소하천 정비율 46.5% 불과, 피해규모 2499억원 달해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 빈익빈 부익부 소하천 정비율 46.5% 불과, 피해규모 2499억원 달해
[충청25시]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이양 이후 소하천 정비율은 46.5%에 불과하고 피해규모는 2,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하천 관리 권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 2,099개소가 관리대상으로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전국 소하천 정비율은 여전히 46.5%에 불과했다.
시·도별로는 △광주 11.5% △인천 31.9% △전북 34.4% △충남 35.0% △전남 38.4% 등으로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수준으로 정비율 제고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2020년 하천정비 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이 추진된 이후 3년간 소하천 피해규모는 2,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북 572억원 △경북 528억원 △경기 388억원 △전남 323억원 △강원 264억원 순이었다.
연도별 피해규모는 △`18년 113억원 △`19년 180억원이었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20년 1,474억원으로 폭증, △`22년에는 908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소하천 정비사업은 태풍과 홍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나 권한과 책임의 이양만 있고 예산과 인력의 이양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선 안된다”며 “기존 국비 보조 규모를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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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본격 순항 위한 닻 올려
10일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에 조원휘 의원(국민의힘 유성구3)이 당선됐으며, 제1부의장에는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제2부의장에는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각각 당선됐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가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해 제280회 임시회를 개최한 가운데, 10일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에 조원휘 의원이 당선됐으며 제1부의장에는 송대윤 의원이, 제2부의장에는 황경아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의장에 당선된 조원휘 의원은 “시민이 위임해주신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할 것”이라며 이어 ‘진수무향 진광불휘’ 라는 글귀를 인용해 “참된 물은 향기가 없고 참된 빛은 반짝이지 않는다.
겸양을 미덕으로 화합을 요체로 삼아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후반기 대전의정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또한 제1부의장에 당선된 송대윤 의원은 당선소감으로“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들 간 당을 초월해 화합하는 가운데,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후반기 부의장으로서 맡은 바 의정활동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2부의장에 당선된 황경아 의원은 “앞으로 2년간 동료의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실천해 나가면서 의장단과 상임위 의원들 간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맡아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부의장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당선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오는 15일 상임위원장단을, 17일에는 운영위원장을 선출해 후반기 의정활동을 위한 진용을 갖춰 나갈 예정이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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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여객선 공영제 약속, 25년까지 실현해야 ”
서삼석,“ 여객선 공영제 약속, 25년까지 실현해야 ”
[충청25시]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에 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부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6월 기준,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148대로 3년 전인 ’21년 164대에 비해 16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민간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은 119대로 18대가 감소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 보조 선박은 2대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여객선은 감소하는데 이용객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23년 여객선 이용객은 1,326만명으로 ’21년 1,146만명에 비해 16%인 181만명이 증가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당시 12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25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객선 공영제가 적기에 도입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삼석 의원실에서 행정안전부 및 해양수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3년 12월 기준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유인섬은 총 464곳 중 55%인 253곳으로 2년 전인 ’21년 252곳에 비해 1곳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객선은 줄고 미기항 섬이 늘어나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미기항 유인섬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에 국민은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섬 주민은 섬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교통 기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대통령과 해수부 장관은 한 목소리로 ’25년까지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여객선이 미기항 하는 유인섬이 오히려 늘어나 것은 정부의 실현 의지가 실종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섬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어촌이기에 어촌개발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어촌 실태를 분석해야 하지만, 여객선이 기항하는 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공영제를 적기에 도입하기 위해 앞장서는 한편 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가속화되는 섬 소멸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해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해운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3건의 법안을 재발의했다.
‘해운법’개정안은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해 해상교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섬 발전 촉진법’개정안은 국가가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용 선박을 운항하는 지자체에 건조·구입·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지난 2022년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의 후속 입법 조치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성폭력피해자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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