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안태준 국회의원, 전세사기 근본원인 제거해야
안태준 국회의원, 전세사기 근본원인 제거해야
[충청25시] 안태준 국회의원이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전세사기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제도와 중개제도의 허점, 그리고 현행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부동산 공시제도의 허점과 관련해 안 의원은 전세사기를 포함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한다고 진단, 등기부등본에 표지되지 않는 권리관계를 전부 표시하고 건출물대장에 위반건출물 표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공인중개사가 법이 정한 교부 서류를 모두 제공해도 임대인이 이를 속이고자 하면 충분히 속일수 있는 구조임을 강조하면서 임대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거래질서를 새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특별법 제정 당시 미비점을 보완해 6개월에 한번씩 이를 개정하기로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것과 관련, 여당과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1년동안 시행하면서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드러난 만큼 개정안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 의원은 특히 정부가 제시안 5.27 정부안과 관련, 위반건축물을 매입해 장기보유하면서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불법이 또다른 불법을 양산하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 매입과 보증금 반환, 부동산 매각이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이 임차인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박상우 장관이 최근 한 방송에서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서민들의 전세과소비’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바라보는 장관의 시선이 매우 편향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주거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타 광역시·도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경기도내 자치단체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추가 피해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재난 피해자들에게 정부 지원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6
-
방한일 의원, 제12대 후반기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선임
방한일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제12대 후반기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선출됐다.
재선 도의원인 방 의원은 제12대 충남도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앞서 지난 11대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지난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5분발언, 도정·교육행정질문 횟수 제한을 풀어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제한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하고 회기 운영을 늘리는 등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방 의원은 “후반기 충남도의회가 220만 충남도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앞으로의 모든 순간에 있어 도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기동안 당의 정체성 확립에 집중하고 다른 교섭단체와의 협치를 통한 통합의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6-25
-
제9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입법활동 ‘괄목 성장’
제9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입법활동 ‘괄목 성장’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제9대 전반기 입법 활동이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대전의 경제·복지 발전을 촉진하는 맞춤형 조례 마련 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제9대 의회의 조례 처리 누계 건수는 제277회 임시회까지 총 418건에 이른다.
이는 제8대 의회 동 회기 누계 건수보다 101건 많은 수치로 약 31.8%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요하는 동의안의 누계 건수도 급증했다.
같은 회기 기준, 9대 의회는 152건으로 8대 의회보다 70건 늘어나 약 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질적인 면에서도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대전시의회는 대전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미래 산업들을 촉진하는 조례들을 잇따라 마련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과학수도 대전의 관련 시설들과 기술들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으로 삼을 만한 조례들이다.
대표적인 예로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이다.
대전시의회는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대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조례 마련에도 주력했다. 그 가운데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는 대전 0시 축제 등 대전의 대표 축제의 파급력을 높여 대전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사회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조례 마련에도 앞장섰다. 한 예로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는 마약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마약류 용어가 상품명으로 오남용되는 행태를 방지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은 가구별 실태 조사와 시정 반영 노력을 명시함으로써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가구별 특성에 맞춤형으로 수립하도록 개선했다.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는 다자녀의 정의를 둘 이상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시대 양육지원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제9대 대전시의회의 전반기 입법활동이 양적·질적 모두 왕성한 성장세를 보여줬다”며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한 결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지방시대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연동해 대전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이와 함께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기치로 내건 대전시의회는 시정에 대한 견제와 추동력을 발휘하는 왕성한 입법활동으로 시민 복리 증대에 앞장서는 의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25
-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와의 협력 강화되야”
25일 14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지방의회와 주민자치의 바람직한 관계 및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안경자 의원 주재로 25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지방의회와 주민자치의 바람직한 관계 및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고민하고 주민자치회와 지방 정부 간의 관계 정립을 통한 주민자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발표자로 황경아 대전시의회 의원, 김찬동 충남대 교수, 김필두 건국대 겸임교수, 박노수 경희대 객원교수, 최길수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영희 대전광역시주민자치협의회 상임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미국의 주민자치를 소개하며 대표적 형태로 타운제도 사례를 설명했다.
그리고 미국 주민자치단체의 특징과 근린조직의 기능을 설명하며 한국 주민자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한국 주민자치의 설계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특·광역시와 도로 구분되는 지방정부 간 계층구조의 차이에 따른 사무배분 특징이 고려되어야 하며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적절한 권한 배분을 주장했다.
김필두 건국대 겸임교수는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를 비교·제시하며 상생 협력 방안으로 정책결정기구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정책 참여를 위한 파트너십 형성을 제시하고 협치모델까지 제안했다.
박노수 경희대 객원교수는 한국의 지방의회와 주민자치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의 상생 방안으로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간 역할 인식과 소통 강화를 통한 상호 이해와 존중, 정보 공유와 공동 사업 추진 등의 협력체계 구축,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 공고화와 지방의회와의 협력 관계를 법률과 자치법규에 명시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최영희 대전광역시주민자치협의회 상임이사는 대전시 주민자치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민자치회와 대전시, 시의회 간 다양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전시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주민자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길수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동시에, 공식적 권한에서의 차이가 존재하며 주민자치회와 지방정부 간 협의회 결성 등 협력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황경아 대전시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한정된 역할을 개선한 형태”며 “주민자치회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경자 의원은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간의 관계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방자치회 회원들의 인식과 역할에 대한 교육도 고려되어야 한다”며 “대전시의원으로서 의회에서 지원하고 협력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5
-
박정 의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법안 손본다
박정 의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법안 손본다
[충청25시]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면서 피해자가 나날이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2022년 대비 35.4% 증가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법안이 존재하지만, 벌칙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벌칙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심각한 물질적 피해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으로 종종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극심해 국민의 불안감을 경감시킬 강구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박정 의원은, 지난 21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벌칙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폭 상향하고 벌금 상한을 이익 가액 10배 이하로 해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위하효과를 제고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박정 의원은, “사기범죄는 사회구성원들의 협력과 공존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사회 전체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25
-
강승규 의원, 국토교통부와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 장항선 복선화 사업 등에 대해 논의
강승규 의원, 국토교통부와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 장항선 복선화 사업 등에 대해 논의
[충청25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25일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과 만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강승규 의원과 오송천 철도건설과장은 지역 주요 현안인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 장항선 복선화 사업, 용산-예산-홍성 ITX 전철 연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했다.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은 오는 10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
KTX 연결선 사업이 추진되면 용산-예산-홍성 간 통행시간이 50분 이내로 단축되고 고속철도 수혜지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현재 신창~홍성 1단계 구간은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이며 홍성~대야 2단계 구간은 2027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장항선 복선화 1단계가 마무리되면 용산-예산-홍성 구간에 디젤 기차뿐만 아니라 신형 ITX 전철이 새로 투입되어 운행시간 단축은 물론 철도 승차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한편 강 의원은 장항선 개량 2단계 사업 이후 노선 변경으로 인해 광천역 주변에 1.1만㎡의 폐철도부지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인근 광천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광장 및 편의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은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과 장항선 복선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승규 의원실 및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 의원은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와 적극 소통하고 있다”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교통혁신이며 홍성과 예산의 교통 여건을 대폭 개선해 청년의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 주민들의 정주 요건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5
-
충남도의회 “적정규모학교 육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25일 공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25일 공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은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이 맡고 문경호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이경일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 학교육성팀장, 조선기 공주시청 평생교육과 과장, 장택현 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과장, 노복경 공주시학부모연합회 회장, 임종필 청양정산중학교 교장, 최선민 홍성광천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문경호 교수는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을 주제로 급감하는 학생 수에 대비해 적정규모학교가 논의된 배경을 설명하고 충청남도교육청의 각종 지원 정책, 국·내외 적정규모학교 지원 우수 사례 등을 통해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과 폐교 활용 방안, 공주 지역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우수 운영 사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교육청, 지자체, 학교 등이 힘을 합쳐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충남의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5
-
손명수 의원, 서천~서울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 환영
손명수 의원, 서천~서울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 환영
[충청25시] 용인시 기흥구 서천지구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된다.
노선 신설로 기흥구의 ‘버스 대란’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 버스는 서천지구에서 출발해, 공세-보라-상갈-수원신갈IC를 거쳐 서울역으로 향한다.
그동안 용인시는 늘어나는 교통수요 해소를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해왔으나,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만차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민원들이 반복되어왔다.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 손명수 국회의원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통한 출퇴근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지역의 유진선, 박희정, 신나연, 임현수 용인시의원과 함께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위해 용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왔다.
이번 노선 신설로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불편을 겪어왔던 서천지구를 비롯한 기흥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명수 의원은 “신설 노선의 운행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히 챙기겠다”며 “지난 선거기간 시민께 약속드린 대로 우선 출퇴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증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광역버스 예약 시스템 개선과 주말 광역버스 증차 문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25
-
이재운 충남도 의원,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2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충청25시] 국민의힘 이재운 충남도의원이 지난 2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탁월한 기여를 한 의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재운 의원은 ‘충청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와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 대표 발의를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에 앞장서는 등 충남 의정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국방수도 계룡시의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현대적 방호시설 구축을 촉구하고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대학이 없는 계룡시에 충남도립대 계룡캠퍼스 신설을 촉구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에도 앞장서 왔다.
이 의원은 “의정활동 반환점을 맞은 시점에서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다”며 “후반기에도 항상 낮은 자세로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4-06-25
-
임미애 의원, 원전월성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누출 대책 마련 촉구
임미애 의원, 원전월성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누출 대책 마련 촉구
[충청25시] 지난 6월 22일 경주에 위치한 월성4호기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수가 누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한수원은 열교환기 손상으로 누출이 발생했으며 약 2.3t의 저장수가 바다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했다.
덧붙여 누출량을 토대로 방사선영향평가를 한 결과 유효 선량을 연간 0.000000555mSv, 즉 일반인 선량한도 1mSv/연 대비 0.00005% 수준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수원의 발표에도 시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
한수원의 설명대로라면 230만t이 유출돼도 일반인 선량한도 이하인 0.5mSv에 불과하다.
한수원은 수백만톤 냉각오염수가 해양에 직접 방류되더라도 일반인 선량한도를 넘지 않았으니 문제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영향평가 결과가 해수에 희석되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닌지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안 그래도 원전 사고가 증가 추세인 상황에서 사상초유의 비계획적인 외부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2022년간 발생한 원전 사고·고장은 매년 10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11건, 올해는 6월 기준으로 8건이나 발생했다.
이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국제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 이하의 사고·고장 건수까지 감안하면 그 횟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그동안 방사선물질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외부누출 없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지난 2021년 월성원전부지가 방사성물질 누출로 오염되었을 당시에도 한수원은 2년에 걸쳐 조사한 후 부지 내 유출은 인정하면서도 외부 유출로 인한 주민 피해는 없다고 결론 내려 주민들의 불안을 방치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한수원도 인정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원안위에서도 인정한 것처럼 명백한 냉각오염수의 직접 해양누출 사고이다.
노후된 원전인 월성원전의 위험성이 또 한 번 확인된 것으로 현재의 원전 관리에 허점이 있는 건 아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저장수 누출의 정확한 경위와 주민영향에 대한 정밀 조사,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누수 징후에 대한 사전점검 여부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다른 원전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고 신규 원전을 지으려 하고 있다.
원전 사고는 아무리 작은 사고라 하더라도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반복되는 작은 사고들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전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국정운영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2024-06-25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