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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김포골드라인 열차 증차 환영 “김포시민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 근본적 대책 마련 지속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사통팔달 김포 만들겠다”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박상혁 국회의원이 6월 27일 김포골드라인 열차 증차로 혼잡 완화 대책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포골드라인은 하루에만 3명의 승객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혼잡도가 심각한 노선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평균 혼잡도는 242%였고 첨두시간에는 최고 285%까지 달했다.
김포골드라인 운행간격을 줄여 혼잡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6편성 증차가 추진되어 왔고 당초 2024년 연말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국민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혼잡도 문제가 불거지며 2024년 6월 28일부터 1편성씩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더해 국비 46억원을 지원을 받아 2026년까지 5편성 추가 증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각 지자체가 건설·운영비를 부담하는 도시철도로서는 예외적인 일이다.
이와 같이 김포골드라인 증차가 신속하게 진행된 데에는 김포시 갑·을 국회의원이 삭발 등을 통해 김포의 심각한 교통 현실을 알려왔을 뿐 아니라, 국토위 등을 통해 정부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던 과정이 있었다.
또한 도시철도로서 이례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은 것은 박상혁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국토위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던 배경이 있다.
박 의원은 2024 본예산안 심사 당시 국토위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김포골드라인 증차 예산 반영을 주도했고 정부가 ‘운영주체 부담 원칙’을 들어 국비 지원을 반대하자 ‘시민안전보다 중요한 원칙은 없고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반박해 지원을 이끌어 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골드라인 증차로 운행간격이 줄어들며 혼잡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도 “근본적인 혼잡도 완화 대책은 광역철도 노선의 확충과 다양화로 교통수요를 분산하는 것이다.
김포시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사통팔달 김포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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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 착수
충남도의회,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 착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했다.
도의회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과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모임’은 27일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회 현황 조사 및 분석 △제도 및 사례 △주민자치 지원사업 실태조사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방안 등으로 연구를 통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현숙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충남 주민자치회 실태를 점검하고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및 정책 방향이 제시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충남의 주민자치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엔엘피한국협회협동조합에서 진행하며 실태조사 및 설문, 토론회, 중간·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올해 11월 충남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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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적성-두일 도로 개통 환영’
박정 의원, ‘적성-두일 도로 개통 환영’
[충청25시] 장기 미완료 사업으로 남아있던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도로가 개통됐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27일 연천군에서 ‘북부대개발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도로 개통식’이 열렸다.
적성-두일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97-16에서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1133-1을 잇는 도로로 6.34km 구간이며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다.
총사업비는 1,192억 8,900만원에 달한다.
이 공사는 2018년에 시작됐지만, 예산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가 계속 지연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정 의원은 2023년 8월 경 경기도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소식을 듣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해당 도로를 포함한 파주 관련 교통 예산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이후 10월 확정된 추경은 본예산보다 2,694억원 늘어났는데, 그중 5.2%에 해당하는 139억원이 파주 북부 도로 확포장에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파주 적성-두일 도로확포장 공사에 100억원, △파주 문산-내포 도로확포장 공사에 39억원이 포함됐다.
이날 개통된 적성-두일 도로로 향후 경기 북부의 물류 이동이 원활해지고 서울 접근성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교통 환경 개선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두고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파주와 경기북부 주민들을 위해 성과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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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인천발전4법’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인천발전4법’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인천특별법, 공공의대 설치법 등 인천발전4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300만 시민이 살고있는 인천은 수도권이란 미명하에 첨단산업 육성, 필수의료, 사법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인천 시민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인천의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해야한다”고 4개 법안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발전 4법’은 △인천을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인천특별법’, △인천의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인천대공공의대설치법’, △인천시민의 사법권을 지키는 ‘인천고등법원설치법’, △경인고속도로 통행요금 무료화하는 ‘유료도로법’이다.
김 의원은 “‘인천특별법’이 통과되면 송도-바이오산업, 청라-수소·미래자동차산업, 영종-공항경제산업을 특화해 인천이 세계적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도심에 집중된 개발수혜가 원도심 발전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극대화해 인천 전체 발전을 이끌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국회에 여당 방해로 아쉽게 통과되지 못했던 인천고등법원설치법, 인천대공공의대설치법도 1호법안으로 강력하게 재추진해 통과시키겠다”며 “인천 시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의료취약지인 인천의 지역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 전 세계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닌, 도시와 도시 간 경쟁하는 시대다”며 “우리 인천은 하늘과 바다, 땅이 만나는 축복받은 도시다 앞으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거듭날 날도 머지 않았다”고했다.
이어 “인천이 대한민국 경제수도로서 인천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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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모 의원,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간담회 개최
양경모 의원,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양경모 의원은 지난 26일 충남 지역 장애인 학대피해 현황 및 권익옹호기관 운영 현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민원상담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수진 관장과 충남도 장애인복지과 곽행근 과장, 천안시 장애인복지과 한미순 과장 등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근거해 설립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전국에 2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충남에도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충남 권익옹호기관 인력부족 문제,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등 운영 현안 및 해결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양경모 의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내 학대피해 장애인의 보호와 사례지원을 통해 일상회복을 돕는 일련의 조치는 물론, 학대예방 및 근절 교육까지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장애인을 위해 움직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그 종사자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학대피해 및 권익옹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을 나누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도의회나 담당실국은 물론 필요하다면 천안시와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원 정책마련에 노력하는 등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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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문화의 날을 맞아‘어른 김장하’단체 관람
26일 2분기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다큐멘터리 영화「어른 김장하」를 단체 관람했다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26일 2분기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다큐멘터리 영화‘어른 김장하’를 단체 관람했다.
어른 ‘김장하’는 지역 지상파 작품으로는 최초로 2023년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교양 작품상을 받은 영화다.
경남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사회 다양한 분야에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크게 이바지한 어른, ‘김장하’에 대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엮었다.
영화관람 후에는 감독과의 만남을 통해 영화를 제작한 김현지 감독이 영화의 의미, 등장인물에 대한 시선, 사회적 함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관람을 마친 세종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김현지 감독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경청하는 등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행사 후 이순열 의장은 “지역사회에서 ‘큰어른’이 사라져가는 시대다.
좋은 어른의 영향력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해 오늘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 영화를 통해 부의 환원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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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채용절차 공정화법 대표 발의
소병훈 국회의원, 채용절차 공정화법 대표 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해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치 않은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 즉 구직자의 응시원서 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은 서류 단계에서만 적용될 뿐 채용 시험이 서류심사와 필기, 면접 등으로 구분해 실시하는 경우 면접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 불필요한 질문 등을 규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2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1.2%가 입사 면접 과정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취준생 10명 중 1명 이상이 소위 ‘불쾌한 면접’을 경험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 면접시험에서 성희롱 및 성차별이 발생한 모 협동조합 중앙 회장과 이사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 바 있으며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면접시험 과정에서 구직자가 불쾌한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인자와 면접 심사위원의 불필요한 질문 또는 발언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절실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하는 구직자들이 취업의 문턱에서부터 좌절을 경험하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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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충남도의원,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26일 전국지역신문협회가 주최한 ‘제21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은 지난 26일 전국지역신문협회가 주최한 ‘제21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 340여개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전국지역신문협회는 매년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인물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한 편 의원은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새로운 미래학교 모델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 균형발전을 도모해왔다.
편 의원은 지역과 사회, 학교가 상생하는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편 의원은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충남의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상 소감에서 편 의원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항상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행복과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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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불공정거래 피해, 공정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김현정 의원, “불공정거래 피해, 공정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충청25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개정안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을 명시해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미 국내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하도급법’에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김현정 의원은 “원사업자의 불공정·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며 “하도급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해 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시키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곳곳에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불합리한 일들을 강요받고 있는 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거래 관행과 불합리한 갑을 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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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학원비 세액공제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정 의원, 학원비 세액공제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충청25시] 21일 박정 국회의원은 미취학 아동에 한정된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소득공제를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설이 취학 전 아동의 돌봄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체육시설 등이 교육기능뿐 아니라 돌봄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비율은 2020년 69.7%에서 2023년 86%로 급증한 바 있다.
박정 의원안은 현재 돌봄현실을 반영해 세액공제 대상에 실질적으로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를 포함시켰다.
또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박정 의원은 “국가는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돌봄을 받도록 보장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초등생 학부모 여러분들의 돌봄부담을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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