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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딥페이크 피해 예방대책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김현정 의원, 딥페이크 피해 예방대책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은 3일 딥페이크 영상의 무분별한 제작, 유통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교육, 의료,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등에 활용되는 등 산업적 잠재력이 큰 기술로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영상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이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의 위협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거짓 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실태 파악, 유통 실태 파악,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과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고 있어 제도와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며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거짓 뉴스, 가짜정보의 유통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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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명숙·이종담 의원, 불당1동 시티프라디움 3차 육교 연장 청원 소개
천안시의회 김명숙·이종담 의원, 불당1동 시티프라디움 3차 육교 연장 청원 소개
[충청25시]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3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김명숙·이종담 의원이 소개한 ‘불당1동 시티프라디움 3차 육교 연장 청원의 건’을 채택했다.
해당 청원은 “불당1동 시티프라디움 3차 이파트 입주민의 교통안전과 교통편의 및 호수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 모다아울렛-불당1동 시티프라디움3차 아파트 간 기 설치된 육교를 동 아파트 단지 내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채택된 청원안은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이송돼 처리될 예정이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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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새내기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충남도의회 “새내기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적은 급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내기 공무원을 위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조례 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3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사업 시행 규정에 주거안정 지원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 임금은 기본급 187만 7000원에 직급 보조비 17만 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급 3만원 등을 더해 월 232만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 기준으로 환산한 일반 근로자 월급보다 26만원 많은 수준이다.
이마저도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월 19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이러한 처우로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에 더해 연고가 없는 소멸 위기 지역에서의 공무원 생활에 대한 부담으로 인력 충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안 의원은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젊은 공무원들도 도내에 정착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우수한 행정업무 처리 등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10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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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추석 명절 맞아 복지시설 위문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추석 명절 맞아 복지시설 위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대덕구 법동에 위치한 법동종합사회복지관를 방문해, ‘함께 나누고·함께 일하고·함께 노력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공동체적인 삶을 실천’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법동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직원 및 시설 이용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성자 법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보내주신 손길로 이번 추석은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보내게 될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효성 의원은 “어르신 보살핌,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주 여성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주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며 “시설 이용자분들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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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위대한 도약 위한 대전의 중추적 역할 기대”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위대한 도약 위한 대전의 중추적 역할 기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창립식 및 창립포럼’에 참석해 이장우 시장을 비롯한 각 나라 대표들과 인사를 나누고 글로벌 선진도시들 간 경제·과학 교류를 위한 플랫폼의 첫 걸음을 환영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을 통한 회원 도시 간 결속을 통해 경제·과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함께 글로벌 패권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창립식과 포럼은 그 비전과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한다”고 성원했다.
한편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등 5개 국내 산학연이 공동 주관해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도시연합 창립 도시인 대전, 몽고메리카운티, 말라가, 도르트문트, 시애틀의 5개 도시 대표자를 비롯해 특별 초청 도시 신주, 퀘백주의 대표자 등 국내외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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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교부세 1조 232억원 감액
지난 2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교부세 1조 232억원 감액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9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56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11.6조 원이 감액됐고 이중 강원특별자치도는 본청과 18개 시군을 합쳐 8,522억원이 감액됐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2년에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2조 691억원, 강원 본청과 시군을 합쳐 1,710억원이 감액되어 2개년도에 걸쳐 지방교부세가 1조 232억원이 감액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 교부세가 감액 조정된 경우는 윤석열 정부 재임 2년 외에는 없다.
올해도 약 32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예산액 대비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3년도 최종 교부결정액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보통교부세는 1,368억이 감액됐고 춘천시가 624억원, 원주시와 강릉시가 594억원, 삼척시 510억원 순이고 부동산교부세는 강릉시 55억원, 춘천시 53억원, 홍천군 51억원의 순이었다.
2022년도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춘천시 113억원, 원주와 강릉시가 103억원, 삼척시가 99억원의 순이었다.
허영 국회의원은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가 매우 커 지방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역 소멸이 가속화 될 것”이며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처럼 중앙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 권한도 무시한 채, 지방교부세 감액 조정을 통해 세수 결손에 따른 부담을 소멸 위기의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 132조의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끝으로“앞으로 국회 예산결산 심의 과정에서 소멸 위기에 봉착한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문제를 찾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끝”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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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교육위 결산 국회 마무리… 교육 격차 해소 예산 집행 강조
김용태, 교육위 결산 국회 마무리… 교육 격차 해소 예산 집행 강조
[충청25시] 김용태 국회의원이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며 투명한 예산 집행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이 참여한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지난 8월 26일부터 심사를 진행해 시정 6건, 주의 32건, 제도개선 61건 등 총 99건의 시정요구와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간 국회 교육위 결산 심사에서 김용태 국회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취약보육 강화를 위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에듀테크 실증과제를 적극 활용하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확충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 현실화 및 지원 확대 필요성을 말했는데,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에 불과해 정확한 수요 예측과 반영을 요구했다.
또한,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 균형배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농어촌·산업단지 지역과 장애아·다문화가정 아동 등을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취약보육 강화를 강조했다.
그리고 교육부가 공교육에 에듀테크를 연계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 관련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만큼 철저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사교육비 대체 및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해외 각국에서 한국어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어 보급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공정한 교육으로 교육 개혁을 이뤄내겠다”며 “최근 국민의힘에서도 격차해소특위를 출범시킨 만큼,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과 함께 돌봄의 국가 책임 체계를 갖추고 지역 발전을 주도하는 산학연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용태 국회의원은 정부 결산을 심사 중이며 향후 국정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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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불법경마 근절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불법경마 근절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은 급증하는 국내 불법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경마시행이 전면 중단되며 합법경마 규모가 지난 2019년 7조 7,898억원에서 2022년 6조 3,969억원으로 약 17.8% 뒷걸음질 쳤지만, 불법경마는 동 기간 6조 8,898억원에서 8조 4,536억원으로 약 22.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제22대 국회 첫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한국마사회를 대상으로 2020년 90.5%에 달했던 불법경마 사이트 단속을 통한 폐쇄실적률이 지난해 68.6%를 기록하며 연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불법경마에 대한 단속강화를 주문하는 동시에, 이후 관계당국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불법경마 처벌조항의 현실화를 반영한 ‘한국마사회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불법경마는 합법경마와 달리 통제가 불가능하고 기본적인 베팅제약도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삶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까지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 지적하며 “동 법안을 통해 불법경마의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안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건전한 경마문화의 촉진과 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다짐을 밝혔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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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저소득층 학생 안경 지원 정책에 팔 걷어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저소득층 학생 안경 지원 정책에 팔 걷어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송대윤 의원주재로 ‘대전시 학생 안경 지원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의 눈 건강 및 교육편의 도모를 위한 안경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대전광역시안경사회 양승빈 회장, 김인호 사업부회장, 강태욱 총무이사, 김동선 사무국장, 조종필 교수와 대전시교육청 엄기표 기획국장, 최재모 교육국장, 최현주 기획예산과장, 차은서 교육복지안전과장, 김희정 체육예술건강과장 등 대전지역 안경전문가와 교육전문가가 모여 학생 안경 지원 정책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전광역시안경사회 소속 토론자들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력교정용 안경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쾌적한 시생활을 보장하고 추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안경 구입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소득층 학생 안경 지원 정책’ 추진에 공감하면서 사업범위, 지원시기, 예산편성 등 실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대윤 의원은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정책은 이미 보편적 교육복지의 기본모델로 자리잡은 현 시점에,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학생 안경 지원 사업이 새로운 교육복지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교육재원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전의 저소득층 가구 학생이 안경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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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기후역습으로 인한 식량안보’ 대비한다 ‘LMO 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승규 의원, ‘기후역습으로 인한 식량안보’ 대비한다 ‘LMO 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기후역습으로 인한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대비하고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국정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 나가겠다’ 는 약속을 이행하고 강 의원의 지역구인 농업도시 예산·홍성의 농업 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현행법은 유전자 변경 농작물을 비롯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제장벽으로 인해 농림부 산하 농촌진흥청은 변화된 한국 기후에 맞는 콩 종자 개발을 위해 남미에 연구실을 차린 실정이다.
한편 품종교배를 통한 개량의 경우 적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급변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강승규 의원은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유전자 변형 실험 규제가 강해 민간 차원에서의 R＆D 활동을 할 동인이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 신규 유전자 변형 연구가 자연적인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경우에는 위해성 심사를 면제하고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관련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기후 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혔다.
2024-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