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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속 공보의 차출, 경북 농어촌 의료공백 심각
의료대란 속 공보의 차출, 경북 농어촌 의료공백 심각
[충청25시] 윤석열 정부와 의료계 갈등 장기화로 경북 지역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1일 기준 전국 의과 공중보건의 1,209명 중 12.8%에 해당하는 155명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됐다.
그중에서 경상북도 지역 공보의는 2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8월 30일 기준 경북도와 22개 시·군에 총 433명의 공보의가 있고 그 중 207명이 의과 공보의다.
이들 중 28명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것으로 보고됐다.
그중 의성군은 인구 5만명 중 45%가 65세 이상인 농촌 지역으로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의료 취약지다.
18개 읍면으로 구성돼 있으며 1개 읍에 1개의 보건소와 17개 면에 각각 1개의 보건지소가 존재한다.
기존에는 17개 지소에서 11명의 의과 공보의가 근무했으나 이 중 2~4명이 의료대란 대체인력으로 차출되면서 남은 7~9명의 공보의가 전체 지소를 맡고 있다.
노인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보의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지역 의료서비스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9일 235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읍면지역 의료공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응급환자를 권역 내에서 처리하기도 어렵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직후인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236건의 전원 요청이 있었고 이 중 28.8%에 해당하는 68건은 다른 지역으로 전원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5.2%보다 약 6배 높은 수치다.
설상가상으로 응급실 병상 수도 줄어들고 있다.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등 대구 지역 6개 응급의료센터의 병상 수는 지난 2월 220개에서 8월에는 178개로 20% 감소했다.
시도민들은 이러한 응급의료붕괴는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발표한 ‘2022년 중증응급질환 응급실 내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북 지역 중증응급환자의 타 지역 유출률은 40.9%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과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경북지역의 응급의료시스템은 이번 의료대란 이전에도 매우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응급의료체계 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북지역 의료시스템은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혁이 고통을 수반할 수는 있어도 그 고통이 환자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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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제355회 임시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충청남도협의회 산하 각 시·군 협의회와 읍·면·동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민규 의원은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도에서는 조례 없이 사업을 진행해왔다”며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더욱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충남도는 올해 충남협의회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조례 제정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관련 절차를 가다듬는 등 행정적인 사항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10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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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한층 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앞장
충남도의회, 한층 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앞장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교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5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23년 5월 현행 조례를 대표 발의 했던 박정식 의원이 안전승하차 구역 이른바 ‘드롭존’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안전승하차 구역의 필요성을 요청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승하차 구역의 설치를 교육감에 요청해야 하며 △교육감은 설치 가능 여부를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박정식 의원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작년 충남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서울보다도 많고 전국 평균치를 훌쩍 넘어 5위에 이른다”며 “교통안전사고 특히 학교생활 중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안전승하차 회차로가 조성되는 학교에는 필수적으로 승하차 구역까지 함께 조성되도록 해야 하며 부지 문제 등으로 회차로 조성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학교 내부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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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4일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미래 사회를 선도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에 4차 산업 혁명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방안 규정이 포함됐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이 신설됐다.
방 의원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사회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충남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면 지역의 교육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고 미래를 선도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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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공공기여 부과요건 등의 명확화를 통한 공공기여 활성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안태준 의원, “공공기여 부과요건 등의 명확화를 통한 공공기여 활성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공공기여 부과조건 및 부과 대상과 관련된 법률 조항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등에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또는 설치·제공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각 목 간의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명시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만 공공기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정한 각 용도지역은 시행령에 의해 세분되고 지구단위계획 지정 시 세분화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으로 환수하기 위해 공공기여의 요건인 ‘용도지역 변경’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안태준 의원의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안 의원은“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 및 택지개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환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기부채납처럼 관련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 성격 역시 모호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개정안이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 변경의 내용을 명시해 현행 법·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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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보건복지부 상대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박수현 의원, 보건복지부 상대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충청25시]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 박수현 의원은 발달장애인 사업의 예산 확대 및 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외에도, 호우 대비 ‘배수개선’ 사업 확대, ‘국회 및 정부 부처 세종 이전’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박수현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사업의 예산 부족과 ‘24시간 개별 1:1 돌봄지원’ 사업의 사업 수행기관 부재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취미와 문화 관람 등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주간 활동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2024년 수요자를 11,000명으로 보고 예산 1,980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기준 누적신청자만 13,000명에 달해 수요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2025년 정부 예산안도 조금 늘어 12,000명을 수혜자로 예정한 2,222억원에 그쳤다.
‘돌봄지원 사업’은 수혜를 받을 발달장애인들은 선정 됐지만 일부 지자체는 ‘사업 수행 기관’ 이 아예 없어서 사업 추진이 난항이다.
특히 “수행할 기관이 있는 경우에도 ‘광역자치단체’별로 최대 3개에 불과해서 전문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의 경우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를 매칭받는 사업 수혜를 누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심지어 서울시도 2024년 8월 기준 선정자는 30명인데 사업수행 기관은 정원이 4명인 1개 기관에 불과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어 되풀이되는 수해로 고통받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배수개선 사업’물량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강력히 제기됐다.
박수현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지역에서 배수개선 사업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며 “사업의 ‘기간 축소’ 와 ‘물량 확대’를 위해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배수개선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상 현재 약 14만 6,000ha, 여의도면적의 500배가 넘는 농경지가 ‘상습침수구역’ 이다.
계획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단지 4만 9,500ha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10년이 지나도 9만 6,500ha는 여전히 상습침수 농경지로 호우 피해에 노출되는 셈이다.
‘사업 기간 단축’과‘물량 확대’ 가 시급하다는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 힘을 받는 부분이다.
더불어 박수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국회 세종의사당 적기 추진은‘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와‘예산 확보’ 가 필수적이다.
먼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구성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며“국회 세종의사당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실시설계비’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인구전략기획부’ 가 출범할 경우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 등 관련 부처와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서 세종에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진정한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회 세종 이전과 부처 이전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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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박상혁 국회의원이 9월 4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시리즈 세 번째 법, 전자주총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정해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총회의 참가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2018년 전자투표가 도입되면서 주주총회 전 일까지 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실시간 온라인 상으로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을 개최했다.
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실시간으로 결의에 참석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주들은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총회에 참석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혁 의원은 “이미 미국의 델라웨어주, 아리조나주 등 다수의 주와 캐나다를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 주주총회의 IT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주주들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발행회사 역시 의결정족수 확보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원활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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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반값 줄이기 ’, ‘1 시도 1 미래국립대네트워크 ’ 제안 , 조국혁신당 사회권 선진국의 ‘ 교육권 ’ 비전 선언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조국혁신당이 22 대 총선 당시 ‘ 대한민국 제 7 공화국 비전 ’ 으로 야심 차게 선언한 ‘ 사회권 선진국 ’ 실현을 위한 두 번째 포럼인 ‘ 교육권 선언 ’ 포럼이 9 월 4 일 오전 10 시 30 분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조국혁신당의 '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 선진국 포럼 ' 과 ' 혁신정책연구원 ' 이 공동 주최하고 ,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이 주관했다.
조국 대표는 인사 말을 통해 이제 우리 사회는 “ 국민 누구나 장애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 일생에 걸쳐 자아실현을 하고 ,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학습하고 교육받을 최소한의 권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황운 하 원내대표와 김영호 교육위원 장의 축사가 있었고 , 서왕진 정책위의장의 ‘ 사 회권 선진국 구상 계획 ’ 발표로 이어졌 다.
강경숙 의원은 ‘ 교육권 선언 ’ 을 통해 시 민들이 가장 큰 교육문제로 지적한 ‘ 사교육비 ’ 문제와 ‘ 학벌주의 ’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두 가지 핵심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 첫 번째 교육권 해결방안은 ‘ 사교육비 절반 줄이기 ’ 이다.
23 년 기준 초 · 중 · 고 사교 육비는 尹 정부 들어서 27.1 조로 급증한 상태이고 , 학부모를 포함한 온 국민이 고통받 는 우리 사회 핵심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영 · 유아와 고등 · 평생 · 직업까지 넓히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모두에게 고통을 부여하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강경숙 의원은 교육권 선언에서 △ ‘ 맞춤형 접근 ’ 으로 돌봄 , 교과 , 예체능 , 입시 등 유형별 대책 마련 △ ‘ 방학 중 교육활동 ’ 으로 학교 공간을 활용하면서 지자체 협력으로 방학 프로그램 활성화 △ ‘ 사교육 줄이는 대입 개편 ’ 으로 수능 - 내신 절대평가 , 과정 중심 평가 , 비경쟁전형 , 수능자격고사화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교육권 해결방안으로 ‘1 시도 1 미래국립대 네트워크 ’ 거 제시됐다.
SKY 를 중심으로 한 학벌주의는 가장 오래되고 심각한 교육문제로 대학개혁이 핵심의제이다.
하지만 현재는 대학들이 수도권 위주로 서열화가 고착된 상태로 이로 인한 상대적 격차 , 지방과 지방대 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강경숙 의원은 △ 1 시도 1 미래국립대네트워크를 17 개 시도 구축을 위한 ‘10 년 계획 ’ △ 학생 1 인당 5 천여만원에 육박하는 서울대 수준의 미래국립대 투자 △ 지역 내 사립대 · 전문대와 기업을 연계하는 ‘ 지역네 트워크 ’ 를 제안했다.
본격적인 포럼에서는 서울대 김경범 교수가 좌장을 맡고 ,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가 ' 사회권 선진국 ‘ 교육권 ’ 비전 ' 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토론에는 양병찬 공주대 교수 , 김기수 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엄민용 궁내중 교장 ,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참여해 열띤 의견이 개진됐다.
사회권 선진국 월례 포럼은 △ 주거권을 1 차로 시작해 △ 교육권 △ 건강권 △ 돌봄권 △ 노동권 △ 환경권 △ 문화권 △ 디지털권까지 8 개 분야를 선정해 포럼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8 개 분야에 대한 비전 선언이 모두 종료되면 오는 12 월에는 ‘ 사회권 선진국 비전 선언 ’ 을 할 예정이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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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상임위 통과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3일 경제산업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해 보상보다 피해예방을 통한 농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김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확기 농작물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방지단의 안전교육 등의 준수 규정을 신설해 농한기의 피해방지단 안전사고 예방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6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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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일부터 이틀간 회의를 열어, 제89회 정례회 당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위원회 소관 41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총 150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도출한 바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시청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한 감사 지적사항 총 164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시정·보완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이나 정책 방향성 등을 제언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된 사항 대부분이 올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지적됐다”며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공동캠퍼스 개교를 위한 집행기관의 노고에 감사하는 한편 개교 시기에 맞춰 학생 구내 식당 운영을 개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했다.
이어 운영법인과의 협약 등을 통해 공동캠퍼스 인근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편의와 더불어 소상공인들에게도 함께 도움이 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충식 위원은 자율방범대 조직 확대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 “자율방범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범죄 예방에 힘쓰는 지역 주민분들이니 이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상병헌 위원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담변호사 확충지적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이용률이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
실효적인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며 상담일지 작성, 실제 상담 건수 파악 등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미전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일부 건들이 아직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추진 완료로 작성됐다며 자료 작성에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시설관리사업소 누리집 민원접수창구 개설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신속한 조치에 감사함을 표했다.
이순열 위원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조사를 해줬으면 하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다.
세미나와 포럼의 주제가 다소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참여하는 토론자가 중복된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광폭의 관심을 가지고 공적영역의 돌봄이 필요한 집단들을 찾아봐 달라”고 당부했다.
홍나영 위원은 문화관광재단의 조직문화 제도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낮은 급수의 직원들이 이직하기 위해 퇴사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제도, 분위기, 환경 등의 개선을 도모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직원들의 퇴사율 감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례 제·개정이나 후속 조치가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2024-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