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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상임위 통과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3일 경제산업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해 보상보다 피해예방을 통한 농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김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확기 농작물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방지단의 안전교육 등의 준수 규정을 신설해 농한기의 피해방지단 안전사고 예방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6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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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일부터 이틀간 회의를 열어, 제89회 정례회 당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위원회 소관 41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총 150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도출한 바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시청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한 감사 지적사항 총 164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시정·보완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이나 정책 방향성 등을 제언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된 사항 대부분이 올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지적됐다”며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공동캠퍼스 개교를 위한 집행기관의 노고에 감사하는 한편 개교 시기에 맞춰 학생 구내 식당 운영을 개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했다.
이어 운영법인과의 협약 등을 통해 공동캠퍼스 인근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편의와 더불어 소상공인들에게도 함께 도움이 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충식 위원은 자율방범대 조직 확대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 “자율방범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범죄 예방에 힘쓰는 지역 주민분들이니 이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상병헌 위원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담변호사 확충지적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이용률이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
실효적인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며 상담일지 작성, 실제 상담 건수 파악 등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미전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일부 건들이 아직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추진 완료로 작성됐다며 자료 작성에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시설관리사업소 누리집 민원접수창구 개설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신속한 조치에 감사함을 표했다.
이순열 위원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조사를 해줬으면 하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다.
세미나와 포럼의 주제가 다소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참여하는 토론자가 중복된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광폭의 관심을 가지고 공적영역의 돌봄이 필요한 집단들을 찾아봐 달라”고 당부했다.
홍나영 위원은 문화관광재단의 조직문화 제도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낮은 급수의 직원들이 이직하기 위해 퇴사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제도, 분위기, 환경 등의 개선을 도모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직원들의 퇴사율 감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례 제·개정이나 후속 조치가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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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조례 제정 추진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조례 제정 추진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 프랜차이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4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성장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프랜차이즈 박람회와 전시회 개최를 통해 충남 프랜차이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충남에는 213개 가맹본부와 286개의 브랜드가 등록되어 있으며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 의원은 “K-컬쳐의 영향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해외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지만, 현 정책은 제조업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며 “충남을 기반으로 성장한 가맹본부와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고 지역의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충남이 프랜차이즈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10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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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충남도의회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지친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이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립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가 구축되어 부정적 사회 인식 때문에 병원 방문을 통한 정신건강 진단을 꺼리는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우울 및 불안, 스트레스 가중 등 충남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신과 치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제대로 진단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어 “접근성, 경제성, 차별노출 감소, 데이터 기반 피드백 등의 장점을 가진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해 우리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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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노인상담센터 설치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노인상담센터 설치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4일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제355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노인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도내 노인과 그 가족에게 각종 상담 및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각종 노인문제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노인들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울, 자살과 같은 심리·정서 관련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므로 심리상담과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철수 의원은 “충남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고령인구와 그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향후 지역의 10년, 20년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남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이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높으므로 노인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다양한 노인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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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시·도지사 등에 건설현장 점검 및 사고조사 권한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시·도지사 등에 건설현장 점검 및 사고조사 권한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시·도 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고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해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발주청으로 해금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점검인력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현장점검은 2021년 기준 점검대상 기관 16만여 개소 가운데 약 12%인 2만여 개소만 점검이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서 1만 3천여 개소는 현장점검 권한이 없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건물이나 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균열이나 강도 측정 등 전문장비를 사용한 정밀점검이 필요하나 제대로 된 현장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현장점검을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권한을 부여해 현장점검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권한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 전문장비를 사용하는 정밀점검까지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점검방식과 점검역량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안태준 의원은 “건설현장은 건설업의 특성상 인력의존도가 높고 크고 작은 안전문제가 잠재해 있어 언제든지 안전사고 및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어 있어 타협의 영역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법률개정안이 “건설현장에서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험·유해요인을 발견해 공사 중 사고를 포함한 재해를 예방하는 것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설물의 안전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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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서구 천마초등학교와 지역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서구 천마초등학교와 지역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인천 서구 석남동에 위치한 천마초등학교에서 학교장,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주민자치회장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올해 인천 천마초등학교 신입생은 14명으로 개교 이래 처음으로 학급 1개만 운영하고 있다”며 “원도심 일대 인구유출도 심각해 초등학교와 지역공동체가 함께 상생발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무협약서에 참석한 민·관·정은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을 통한 원도심 주차난 해소 △주민이 초등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 △원도심 초등학교 소멸을 막기 위한 공동학군 조성 △학생·학부모·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신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원도심 주차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을 추진해왔다”며 “초등학교 여유부지에 돌봄, 문화, 교육시설을 모두 갖춘 복합시설을 건립하면 부족한 기반시설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초·중·고 학교도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인만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며 “지난 4월 도성훈 교육감에게 인천형 공유학교 도입을 위한 학교시설담당관 직제 신설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지난 4년동안 학교시설과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에 교육부·행안부 특별교부세 69억원을 확보했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어린이 통학로 안전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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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청취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청취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청취’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271건에 대한 후속 대응 및 조치 결과를 보고 받은 후 내실 있는 정책 반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임대료를 미납해도 된다’는 바람직하지 못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임대료를 성실히 납부한 입주민들만 애를 태우고 있다”고 전하며 “더 이상 체납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김광운 의원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 도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할 때 지역 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학서 의원은 “마을단체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할 때 경험과 역량 부족으로 안정적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마을단체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련의 운영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공하는 등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현옥 의원은 “전통시장이 활력 있게 운영되려면, 시장의 친절·청결도 제고와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시장 방문을 유도할 수 있고 판매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관심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의원은 “시 곳곳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문화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인근 상인들과의 협조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푸드트럭에 대한 관내 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이면서 인근 상가 상인들도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활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신일 의원은 “시 미래 발전을 위해선 지역인재 발굴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시 산하기관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과 지역인재 우선 채용에 앞장서 주길 바라며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해 나갈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공실률을 낮추고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면 공지 개선 등 규제를 완화하며 노력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더불어 “수변 상가를 중심으로 한 옥외 영업 허용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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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디지털역기능 대응 예산 삭감… 딥페이크 진원지 불명예
정부, 내년도 디지털역기능 대응 예산 삭감… 딥페이크 진원지 불명예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기술 개발 예산과 교육 콘텐츠 예산이 삭감된 것을 지적했다.
특히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의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53%가 한국인으로 나타나 ‘딥페이크 성범죄의 진원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가운데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 및 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대거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영상 검출 기술 연구 개발을 지속해야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국민생활 기술개발’ R＆D 예산 20억 1,3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범죄 예방·대응 기술 개발 지원을 종료했다.
이후 정부는 ‘디지털역기능대응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약 12억원을 삭감한 약 30억원만 반영했다.
또한 누구나 손쉽게 생성형 AI를 활용해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자 많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예산 9억 9,600만원과 ‘성 인권 교육’ 예산 5억 5,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해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사업은 기 개발 콘텐츠 활용을 이유로 예산 순감 후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 교육·홍보’ 사업에 예산 2억원을 편성한 바 있고 내년도 해당 사업의 예산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해 3억원 편성되어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기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에 매년 약 9억 9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성 인권 교육’ 사업 역시 타 부처 사업 유사성을 이유로 폐지한 후 ‘장애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예방’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는 데에 그쳤다.
기존 ‘성 인권 교육’ 사업이 성 인권 교육 중앙지원기관 운영,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을 지원한 것과는 사업 규모의 격차가 큰 실정이다.
올해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이 어려운 가운데, 2025년 관련 예산마저 감소해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 역시 고도화되어야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정부의 안일한 예산 삭감으로 대응과 예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해 피해 지원과 일상 복귀를 위한 주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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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살기좋은 대전 위한 열정과 헌신 감사”
[61-20240903195632.jpg][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엑스포시민광장에서 개최된 ‘2024년 대전광역시 통장음악회’에 참석해 행사에 참석한 내외빈들과 인사를 나누고 행사 개최를 성원했다.
조원휘 의장은 “올해로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주요 시정과 통장님들의 활동 공유 그리고 화합을 위한 자리로 통장님들의 뜻에 따라 지난 2022년 대전시의회가 ‘대전시 통장연합회 지원 조례’를 발의한 결과이기도 하다”며 “대전시의회는 살기 좋은 대전을 위한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