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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및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5개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의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이날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위원장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해 효율적인 투자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병철 의원은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며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 “국비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관행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없는지 연차별 성과 평가를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중호 의원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2007년 시행된 노동조합법과 맞지 않는 행정이 17년 동안 계속되어 자치구가 의무 없는 행정을 해왔다”며 조례 개정이 지연된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사례가 더 있는지 검토하고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받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조례 개정 등 개선 사항을 적기에 처리해 주기를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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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 설치·운영,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조항 신설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재정투자심사를 위한 자문 기능을 수행할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해당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이 미흡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정명국 의원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투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투자심사체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명국 의원은 “재정투자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계획단계에서부터 필요성과 타당성, 재정적 영향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운영 체계가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조례안은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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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자동차배터리 화재 원인 규명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자동차배터리 화재 원인 규명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6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발생한 일차전지 생산업체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부각되고 있으나, 배터리 식별번호는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되어 소비자가 이를 통해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자동차제조업체 등은 영업기밀 등의 사유로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고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활용해 전기차 화재 원인 규명을 쉽게 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는 화재가 발생하면 쉽게 전소되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며 “처음부터 배터리의 제조사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차량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불량배터리 화재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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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주민조례청구 1호 조례안 발의
세종시의회 주민조례청구 1호 조례안 발의
[충청25시] 세종시의회은 2024년 9월 6일 세종시 첫 주민조례청구인‘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의장 명의로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에 회부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주민조례청구는 지난 2023년 9월 13일 세종시의회에 접수되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이후 의회운영위의 청구 수리 심사를 반영해 2024년 9월 5일 의장이 청구 수리를 결정하고 대표자 등에게 청구 수리 결과를 안내했다.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 주체 상호 간 협력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교육 주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보장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역할 함양 등이다.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 청구권자의 뜻이 모여 조례안이 발의된 이상 소관 상임위에서도 법과 절차에 맞춰 심도 있는 심의 및 의결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주민 주권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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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추석 맞이 배식봉사
이재정 의원,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추석 맞이 배식봉사
[충청25시] 이재정 의원이 오늘 추석을 맞아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정 의원, 이채명 경기도의원, 김도현 안양시의원, 조지영 안양시의원, 최병일 안양시의원과 최현근 경기본부장, 이광직 안양군포의왕지사장, 한전 사회봉사단 등 10여명이 2시간 여를 함께했다.
이 의원과 참석한 봉사자들은 어르신들께 한전과 복지관이 준비한 추석 맞이 특식을 나누며 안부를 직접 묻고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나눔과 소통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혜인 안양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여전히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당부를 전했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추석을 맞아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했다” 며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안양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으로 화답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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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예산삭감 유감
김현정 의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예산삭감 유감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5일 윤석열 정부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2025년도 운영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의원실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 예산은 2024년도 98억1,500만원에서 2025년도 92억2,400만원으로 6%에 달하는 5억9,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안 세부 내역에 따르면, ⓵기념관 운영비 ‘24년도 15억7,000만원에서’ 25년도 9억3,000만원으로 6억4,000만원 감소, ⓶자료수집 및 연구‘24년도 24억1,400만원에서 ‘25년도 23억6,500만원으로 4,900만원 감소되어 총 6억8,900만원이 감액됐다.
반면, 공무직 인건비는 9,800만원 증액으로 총 5억9,100만원 감액이 확인됐다.
특히 ⓶자료수집 및 연구의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발굴, 보존,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역사적 진실 은폐 및 왜곡 등에 영향을 미쳐 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예산은 삭감하면서 이승만기념관은 용산가족공원에 건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문제를 짚어보고 국가 예산이 단 한 푼도 역사 왜곡에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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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2법’ 발의
이재정 의원,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2법’ 발의
[충청25시] 이재정 의원이 어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2법’을 발의했다.
‘국회운영 2법’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으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겸직할 경우 사전에 그 가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회의장의 겸직 허가 심사결과 통보에 합리적 기한을 설정하는 규정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겸직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직책의 겸직 가부를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해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심사가 비정기적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의 의견제출 요구가 없는 경우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겸직 가부에 대한 신속한 심사가 가능해 겸직에 따른 불안정, 불합리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정안에는 국회법 상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 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기관 · 단체 등에서 사무를 담당해 처리하는 사람’ 이라는 뜻의 간사라는 단어의 사전적 · 통상적 의미와 달리, 국회법의 간사는 위원장과 의사일정을 정하고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 일반적인 간사의 업무 범위를 넘는 일을 수행하고 있고 국회사무처의 간사에 대한 영문표기 또한 ‘Vice Chairperson’, 즉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국감국조법 개정안’은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관 부처가 중첩적인 사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감사의 진행과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꼭 필요한 법”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무의 신속성과 대정부 감시자로서 국회의 역할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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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위한 3대 하천 준설과 노인 전용주택 확충 촉구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위한 3대 하천 준설과 노인 전용주택 확충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5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전하고 살기좋은 대전을 위한 하천 정비와 노인 전용주택 확충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한영 의원은 첫 번째로 대전 3대 하천 준설 방안에 대해 지난 7월에 발생한 서구 용촌동 정방마을의 침수 사고와 과거 정림동의 시민 사망 사고를 예로 들며 “홍수 예방의 핵심은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하천의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지속적인 준설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전시의 하천 준설 사업이 국비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해서 환경부로부터의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치수대책 및 추진계획을 이장우 시장에게 물었다.
이어지는 질문에서 이 의원은 노인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전용주택 건립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노인인구 밀집지역 및 생활권역을 파악해 입지를 선정하고 편의시설을 갖추고 노인 대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노인 전용주택 건립을 검토해 줄 것을 시장에게 촉구했다.
특히 사업추진 시 대전시가 주도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신뢰성과 규모를 갖춘 노인 전용주택 건립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노인 전용주택 건립의 부지확보가 어렵다면 기존 방치·공실 상태인 건물 및 부지를 활용한 노인 전용주택 건립 추진을 함께 제안했다.
이 의원은 노인 주거 문제는 단순히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공간적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며 특히 홀로 사는 노인가구에게는 서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고독사 예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대전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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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 방문
건설소방위원회,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 방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5일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 당진 남원천 제방 현장과 119복합타운, 공주 우성∼이인 도로건설공사 현장 방문을 통해 수해 복구계획 및 건설공사 점검을 펼쳤다.
건소위는 먼저 지난 7월 18일 집중호우로 무너진 당진 남원천 제방 붕괴 현장을 찾았다.
당시 남원천은 제방에 구멍이 생겨 누수가 일어나는 파이핑 현상으로 가까운 주변 지역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컸다.
이에 그간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당진 신송배수장에 들러 배수장 추가 신설계획을 청취한 후 배수펌프 용량 검토 등을 통해 농경지 침수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119복합타운을 방문해 화재진압훈련장, 119소방헬기 격납고 등 현장을 견학하고 소방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올해 준공된 복합타운은 오는 10월 청사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며 앞으로 충청권 소방공무원 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우성∼이인 도로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공사는 국지도96호선 중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 공주·부여 백제권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급증한 교통량을 분산시켜 지방지역 보조간선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건소위 위원들은 “앞으로 수해 피해 원인을 철저히 검토해 보강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으며 “집중호우로 인해 손해를 본 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 전한다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완식 위원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당진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면천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며 “남원천 제방 보강 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수해 피해 복구 사업도 온 힘을 다해달라”고 관계기관에 거듭 주문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공주시 우성면과 이인면은 행정구역상 인접 지역임에도 금강에 의해 단절돼 두 지역을 왕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며 “국지도96호선이 완공되면 단절된 지방도로 연결로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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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효문화타운 등 주요 현안 시정질문 나서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효문화타운 등 주요 현안 시정질문 나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5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효문화타운 조성 및 발전적 운영 방안, 보물산 프로젝트 이행, 학교폭력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에 나섰다.
민경배 의원은 먼저 대전효문화타운 조성 및 발전적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 시장에게 질문했다.
최근 시에서 운영하는 한국효문화진흥원과 중구에서 운영하는 효문화관리원 등의 통합운영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대전시가 주도해 중구지역에 밀집해 있는 효문화 시설을 연계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숙박형 체험관광시설 도입으로 체류형 효문화타운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민 의원은 ‘꿀잼도시’ 대전을 이끌 보물산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질문을 이어나갔다.
보문산 권역 개발 사업은 대전시의 20년 숙원사업이지만 수익성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었는데, 이번에는 시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보물산 프로젝트’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추진 성과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교육 이슈를 넘어 중요한 사회적 아젠다가 됐다을 강조하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대전시 학생·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 연도별 피해 응답률 추이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할 것을 제안하고 올해부터 시행 중인 피해학생 보호조치 정책의 시행 결과 와 학교폭력제로센터 및 전담 조사관 제도의 운영실태를 질문하면서 대전시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공정한 사안처리를 당부했다.
2024-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