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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조직개편 시 업무 특성 고려해야”
행정문화위원회 “조직개편 시 업무 특성 고려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9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는 지난 4일 진행된 제355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수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행정문화위원회는 문화유산 관련 업무의 건축도시국 이관을 비롯해 신설 조정되는 2개국, 4개과와 사업소의 일부 부서기능 조정 등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이에 충남도는 안건 심의 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수정안을 발의했고 신설되는 건축도시국에 문화유산 관리·보수·정비 업무를 이관하고자 한 것을 다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존치하도록 하는 등 주요 내용을 변경·반영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추후 조직개편 시 업무 특성을 고려하고 질의 과정에서 나온 내용 중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은 향후 지속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 점차적인 개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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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1호 ‘전기안전관리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1호법안 ‘전기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해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전기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을 준비했고 이날 1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기충전시설의 위치, 수량등을 신고해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뤄지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충전시설 사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해 구제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친환경에너지로 전환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초입 단계에 전기차와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야한다”며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전기차 화재 안전 통합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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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행정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상식 의원, ‘행정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충청25시] 행정사의 등록 절차가 간소화돼 능률이 증진되는 한편 행정사 업무의 투명성이 높여져 국민행정편익이 증진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행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하는 등록 신고를 행정사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하는 행정절차 일원화 행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 행정사 무자격자 및 비전문들에 대한 표시 및 광고 규칙 위반시 벌칙 신설을 골자로 한 안도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개인 또는 법인이 행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업무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행정사회에 가입도록 하고 있다.
또 행정사 무자격자의 업무 수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현행법에는 행정사의 공무원 의제조항이 부재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상식 의원은 “행정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무자격자, 비전문가의 불법적인 업무수임·수행과 허위·과장 표시·광고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어 국민과 외국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사법 개정안은 표시·광고제한 규정과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해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게 목적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명목으로 금품·향응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과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했다.
이상식 의원은 지난 7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국민 서비스질 제고와 행정사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상식 의원은 “행정사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대한행정사회가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의 신장에 큰 역할을 해 국민편익에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사진 설명 01]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지난 7 월 24 일 국회 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대국민 서비스질 제고와 행정사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 ’ 를 개최하며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 설명 02]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지난 7 월 24 일 국회 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대국민 서비스질 제고와 행정사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 ’ 를 개최하고 난 후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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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참석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참석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은 지난 6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특위 위원장과 임원진 등을 선출하고 향후 일정 및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하면서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은 지난해 1기에 이어 제2기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충청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안경자 의원은 “제1기에 이어 제2기 위원으로 연임한 것뿐만 아니라 충청권 부위원장으로 위촉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항 소음 문제는 단순한 소음 피해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충청권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항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시도와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의 시도의회 의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 기구로 지난 6월 제1기 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새롭게 시·도의원 16명, 전문가 2명으로 제2기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공항소음 대응 정책 개발·연구, 관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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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정보 총괄하는 한국재정정보원, “본인 임대차 계약관리 소홀로 8년간 예산 160억 낭비할 판”
국가 재정정보 총괄하는 한국재정정보원, “본인 임대차 계약관리 소홀로 8년간 예산 160억 낭비할 판”
[충청25시] 김영진 국회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이 임대차 계약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2023년 일시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라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와 관리비 10억원을 추가로 지출했고 2024년 신규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로 기존 계약 대비 7년간 150억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영진 의원실에서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차계약서류를 보면, 한국재정정보원은 2016년 기관설립 당시 입주했던 메트로타워 입주를 위해 2016.7월부터 2023.6월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연간 임대료와 관리비는 연간 33억원 ~ 45억원 수준이었다.
2023.7월부터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전에는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지만, 한국재정정보원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만료 전 6개월 시점인 2022.12월이 되어서야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계약 만료·해지, 퇴거를 통보받았다.
그동안 한국재정정보원은 안정적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준비를 하지 못했고 퇴거를 요구하는 메트로타워 임대인과 1년 일시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만 했다.
적절한 시점에 새로운 사무공간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시간을 벌기 위해 체결한 임시계약으로 인해 2023.7월부터 2024.6월까지 한국재정정보원이 지급한 임대료와 관리비는 직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9억8,630만원 증가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이 약 10억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더 지급하면서 확보한 1년 동안 서울역 앞 인근 빌딩을 물색한 결과, 2024.7월 서울시티타워에 입주하게 됐다.
문제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임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동안 주변 부동산 시세 상승 등 여파로 기존 계약보다 훨씬 더 많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게 됐다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체결에 따라 2024.7월부터 2031.6월까지 지급할 임대료와 관리비는 432억2,700만원으로 기존 계약에 따라 2016.7월부터 2023.6월까지 지급했던 281억7,670만원보다 150억5,030만원이나 더 많다.
매년 20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한국재정정보원 임대료와 관리비로 낭비하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이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관리했다면, 이와 같은 대규모 예산 낭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임대인이 계약 만료 퇴거를 요청하기 전부터 일찌감치 재건축·재개발 등 사유에 따른 신규 이전을 검토해서 일시계약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국가의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이 안정적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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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9월 6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의무건강진단 비용을 국가 부담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령은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에게 매년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그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들 종사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의무는 국민의 위생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필요에 의해 매년 법정감염병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 등 공공이 비용을 부담하는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식품위생법은 1962년 제정 당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의무 건강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고보조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1986년 군사정권시절 정부안에 따른 법률 전부개정이 이뤄지며 주요 논의사항에서 배제된 채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수진 의원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의무 건강진단이 공공의 필요로 매년 부과되고 있는 만큼 이를 종사자의 부담으로 돌려선 안 될 것”이라며 “국가가 의무 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의무 이행이 보다 원활해져 국민의 위생과 건강 보호하는 제도의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의원은 “많은 식품분야 종사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공공의 책임을 다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도 함께 덜어 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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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지역위원회, 15개 위원회 중 7개 위원회 발대식 성료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지역위원회, 15개 위원회 중 7개 위원회 발대식 성료
[충청25시] 지난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지역위원회는 중리동에 위치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청년위원회를 비롯한 7개 위원회가 발대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다짐을 새롭게 했다.
이날 대덕구 지역위원회의 15개의 각급 위원회 중 7개 위원회가 사업계획을 발표한 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박정현 지역위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번 발대식은 대덕구 지역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주민과의 협력적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급 위원회는 청년, 장애인, 노동자, 소상공인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대덕구 국회의원인 박정현 지역위원장은 ＂오늘 발대식을 계기로 대덕구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급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 위원들과 함께 열정적인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대덕구는 당원과 주민의 협업 및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대덕구와 더불어민주당 발전의 토대를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위원회를 비롯한 나머지 8개 위원회는 다음 달 4일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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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충남도의원, ‘2024 대한민국ESG대상’ 수상 영예
이상근 충남도의원, ‘2024 대한민국ESG대상’ 수상 영예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이 지난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9회 2024 대한민국ESG대상’에서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ESG대상은 ESG 활동에 앞장서고 환경보호에 이바지한 단체와 기업,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이들 중 부문별로 대상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 의원은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ESG 관련 자치입법을 입안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ESG에 대한 인식 전환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같은 상을 받았다.
특히 이 의원은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조례’를 공동 발의하고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을 건의하는 등 근로자 복지와 인권 증진에 앞장서 왔다.
또한 홍성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앞장섰으며 축사 이전 유휴부지에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를 유치에 힘쓰는 등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밖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사에서 행정편의로 보이는 부분을 지적하며 공공행정의 사회적 책임 경영 실천을 강조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경제 특별도인 충남도의 의원으로서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ESG의 가치 실현 및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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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 추석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위문품 전달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 추석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위문품 전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용기 운영위원장은 지난 6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초록우산 대전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용기 위원장은 복지관 관계자들과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용기 위원장은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이 외롭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과 나눔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대전시의회가 앞장서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초록우산 대전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 가족, 노인 등 다양한 대상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기관으로써, 학습 지원, 가족 상담, 노인 건강 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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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병’ 앓는 소방공무원 급증하는데. 상담사 인력 ‘태부족’ 1인당 714명 소화
‘마음의 병’ 앓는 소방공무원 급증하는데. 상담사 인력 ‘태부족’ 1인당 714명 소화
[충청25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등을 겪는 소방관이 늘어나며 소방청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1인당 연평균 714명을 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찾아가는 상담실’을 이용한 소방공무원은 2020년 4만 8,026명에서 2021년 5만 3,374명, 2022년 6만 2,913명, 2023년 6만 9,953명으로 3년새 2만 1,92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이미 4만 1,123명이 상담실을 찾아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은 상담사 인력을 2020년 72명에서 2023년 98명으로 증원했지만, 상담실을 찾는 소방관이 더 가파르게 늘면서 상담사 1명당 평균 상담 인원수는 2020년 667명에서 2023년 714명으로 늘었다.
시도별 편차도 심했다.
지난해 기준 제주는 상담사 1명이 평균 1,297명을 만났고 이어서 △세종 1,263명 △대전 1,121명 △광주 1,037명 △충남 938명 △부산 892명 순이었으며 상담사 1인당 연평균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의 차이가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이 곧 시민의 안전이다”고 강조하며 “소방청은 늘어나는 상담 수요에 대응해 충분한 상담 인력 배치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