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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군 가혹행위 5년간 436건, 436건 중 불기소 174건 달해
늘어나는 군 가혹행위 5년간 436건, 436건 중 불기소 174건 달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력행사, 직권남용 등의 군 내 가혹행위가 436건 발생했으며 이 중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17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 가혹행위는 총 436건 발생했으며 연도별 발생 현황으로는 △2020년 67건 △2021년 93건 △2022년 85건 △2023년 123건 △2024년 6월 기준 68건으로 나타났다.
군별로는 해군 및 해병대가 2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육군 148건, 공군 63건, 국방부 직할부대 등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분별로는 병사가 3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준·부사관 71건, 장교 21건, 군무원·기타 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군 가혹행위는 123건으로 급증했지만, 여전히 수사와 처벌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군 내 가혹행위 중 불기소가 1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 2건, 집행유예 7건, 선고유예 3건, 벌금 60건, 무죄 3건, 기소 후 이송 40건, 재판중 21건, 수사 중 이송 90건, 수사 중 36건으로 나타났다.
불기소율은 약 40%에 달한다.
병영생활 고충 및 군 범죄에 대해 신고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는 ‘국방헬프콜 센터’도 매년 수만명이 넘는 장병들이 이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방헬프콜 이용 현황으로는 △2020년 58,378건 △2021년 56,459건 △2022년 50,453건 △2023년 39,377건 △2024년 7월 기준 21,201건으로 나타났다.
2023년 이전에는 접수된 상담에 대해 해당 지휘관에게 연계하는 상담까지 통계에 포함되었으나, 2023년부터 연계상담은 통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휘관 연계 상담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이용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영 의원은 “군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가혹행위와 범죄 예방을 위한 수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여전히 가혹행위로 인해 우리 국군 장병이 병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병영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국방부와 각 군은 가혹행위로부터 장병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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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윤석열 정부 들어 감소하는 기후재정, 정상화 시급’
기후대응기금 현황
[충청25시] 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재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감축을 멈추고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후 관련 프로그램별 지출액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예산은 2024년 대비 57.1% 줄어들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박정 의원은 또, 기후대응기금에서도 사실상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기후대응기금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후 관련 사업을 안정적 재원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설치된 기금이며 기획재정부가 관리한다.
2025년 기후대응기금 지출액은 2조 3,260억원으로 전년대비 2.8%증가했다.
그러나 24년 명목상 성장률인 5.5% 낮고 총지출 증가율 3.2%보다도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기후대응기금은 줄어들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환경부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들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대비 △온실가스관리인프라 구축 사업은 약 1,108억원 감소했고 △습지보전관리, △공공환경시설탄소중립지원, △도시생태축복원사업 등 3개 사업은 사업이 종료됐다.
또,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예산은 약 84억원 감소했으며 △재활용 가능 자원수거선별 인프라 확충 예산도 약 81억원 감소했다.
박정 의원은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재정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며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후재정을 줄이는 건 옳지 않고 중기재정계획도 충실히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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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매출액 축소 신고로 폐기물 부담금 ‘약 1억 2천만원’ 미납
하이브, 매출액 축소 신고로 폐기물 부담금 ‘약 1억 2천만원’ 미납
[충청25시] 엔터테인먼트 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이브가 국정감사 도마에 또다시 올랐다.
박정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폐기물 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매출액을 1,000배 축소 신고했고 이로 인해 약 1억 2천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하이브와 같이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 제조 및 수입업체는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당해연도 매출액과 배출량, 증빙자료 등을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폐기물 부담금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계산된 부담금을 업체에 고지한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하이브는 2023년 기준 약 1,397톤의 플라스틱을 배출했고 이 중 89%인 1,249톤은 소속가수의 앨범, 11%인 148톤은 굿즈 제작에 사용됐다.
하이브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조 1,780억 8,820만 7천원이다.
그러나 실제 매출액과 달리 하이브가 시스템에 입력한 매출액은 21억 7,808만 8,207원에 불과했다.
‘0’ 3개가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브에게 잘못 책정된 폐기물 부담금은 1억 4,964만 2,560원으로 실제 하이브가 납부해야 할 2억 7,583만 2,690원보다 1억 2,512만 860원이 덜 계산됐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발견하지 못한채 4월 30일 고지서를 발급했고 하이브는 5월 10일 해당 금액 납부를 완료했다.
심지어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9월경 박정 의원실이 해당 수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까지 하이브의 매출액이 축소 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한국환경공단은 하이브의 폐기물 부담금이 납부된 지 5개월이 지난 10월 11일에서야 1억 2천만원 상당의 추가 고지서를 하이브에게 발송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1억 2,512만 860원을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박정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1억원이 넘는 부담금이 누락되었을 우려가 있다”며 “환경부는 하이브가 매출액을 축소 신고한 경위를 명백히 파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환경공단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폐기물 부담금 시스템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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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기후재정 명확히 해야 기후위기 대응 가능’
박정 의원, ‘기후재정 명확히 해야 기후위기 대응 가능’
[충청25시] 대한민국 기후재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재정이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투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가 2024년 홍보자료에 탄소중립 전환이라고 명시한 약 8.5조원이라는 주장과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을 기준으로 2024년 14.3조원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정 의원이 환경부에 같은 질문을 던지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기준의 수치를 제출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은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예산사업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와 녹색전환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탄소중립 기본계획 사업 중 67%만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사업이고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사업 중 44%만 탄소중립 기본계획 사업이다.
박정 의원은 “결국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디에, 얼만큼의 예산을 쓰고 계획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앞으로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완선 환경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기후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언급하며 “기후재정이 명확해야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며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기후재정에 대한 정리를 명확히 해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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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社 차량 할부 편법 영업은 ‘진행 중’
카드社 차량 할부 편법 영업은 ‘진행 중’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을 상대로 질의했던 신용카드사 자동차 할부의 편법적 영업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오늘 진행되는 정무위원회 금융 부문 종합감사에서 이복현 원장을 상대로 DSR 규제 회피, 대출 기록 미등재, 철회권 행사 불가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신용카드사 자동차 할부 영업 행태를 당국이 방치한 이유를 다시 질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카드사의 차량 할부 판매가 자동차 판매 사원에게 더욱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저선수율을 통해 편법영업을 유도하고 고금리, 장기할부는 고객의 선택권을 차단하고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민병덕 의원은 금융당국의 무관심으로 카드사의 편법적 수익 활동이 비정상적 가계부채를 발생시키는 점, 대출 규제를 회피하는 판매인 점, 소비자 보호 미비 등 드러난 문제점을 이번 국감을 통해서 다시 지적해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할 전망이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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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회의원 “국토부 ‘동백IC 연결 허가 승인 최종 확정’ 환영”
이언주 국회의원 “국토부 ‘동백IC 연결 허가 승인 최종 확정’ 환영”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23일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설치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연결허가 승인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동백IC 건설 사업은 기흥구 청덕동 일원 언동로 서울 진입로와 동백 진출로 1.1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동백지구 주민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언주 의원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번 국토부 연결허가 승인으로 동백IC 2027년 착공과 2029년 개통 목표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언주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예산 확보, 국토부 등과 면담을 통해 IC의 조기 착공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언주 의원은 “동백과 구성 주민들은 영동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나들목이 없어 진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며 “관련 예산 확보와 행정적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주민과의 약속인 동백IC 조기 착공 및 개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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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대전시의원, 전국 최초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정 행안부 우수조례 장려상 수상
대전시의회전경(사진=대전시의회)
[충청25시] 전국 최초로 대전광역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가 행정안전부 주관‘2024년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우수조례를 공모한 결과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요 분야별로 나눠 우수조례 공모를 진행했고 53개의 지자체가 총112건의 조례를 제출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농림환경, 공공질서안전, 산업관광분야에서 10건의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대전의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해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학과 야간을 접목한 대전시만의 특색있는 야간관광 콘텐츠 활성화로 지역관광 및 경제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해 관광객 수 증가 및 경제적 파급 효과를 견인하고자 했다.
이번 조례는 정명국 의원이 지난해 3월 제70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했다.
정명국 의원은“이번 수상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대전만의 독특한 관광 콘텐츠가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수도권 집중화로 우리 지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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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의원, 세종시 청소년정책,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이순열 의원, 세종시 청소년정책,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충청25시] 이순열 의원은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민호 시장과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을 대상으로 세종시 청소년 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어린이 안전법’상 어린이는 12세 미만, ‘아동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 ‘청년 기본법’에서는 19세부터 34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은 어린이, 아동, 청년 모두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여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지위가 모호한 점이 이들을 위한 정책의 부재로 이어졌다고 밝히며 이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과 청년의 위치에서 배제된 채 청소년은 오로지 학업에만 매진해야 하는 사회적 구조가 고착됐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가 아닌 장소에서는 청소년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세종시가 적극적인 청소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이 의원은 ‘24년 9월 기준 세종시 전체 인구 38만 9천 명 중 24세 미만 인구가 11만 1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8.6%를 차지해 대한민국 24세 미만 비율 20.5%보다 월등하게 높은 상황임에도 세종시 청소년 정책이 수동적 복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경기 시흥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등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대상으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세종시에는 국제교류 실적은커녕 청소년 정책 중 국내교류조차도 없는 점을 지적했다.
청소년 복지정책의 경우에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예를 들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관내 시군, 충남, 전남 등 여러 지자체가 보편적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에 세종시 여성청소년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을 하는 점을 들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이영옥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기본법’ 등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른 세종시 청소년 활동 진흥, 청소년 복지, 청소년 참여 등 분야별로 시의 청소년 정책을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민호 시장에게 세종시 청소년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먼저 세종시 청소년 정책 중 복지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을 법정사항을 중심으로 수동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청소년국’을 신설해 청소년 정책을 강화하거나 문화체육국에 청소년과를 확대, 이관하는 등 조직을 확대, 강화해서 능동적으로 청소년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세종시 탄생 후 세종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수목원을 최근 충남도에서 민간에게 매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세종시가 선제적으로 매입해서 청소년 수련지구로 조성할 것을 제언했다.
더불어 교육청과 관내 청소년기관이 협업을 통해 청소년활동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세종시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와 지역에서 교과적 내용을 넘어서서 활동하며 사회, 문화적 소양을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일수 인정, 생활기록부 반영 등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인 만큼 그에 걸맞게 획기적으로 청소년 정책을 개선해 꼼꼼하게 추진해야 세종시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는 발언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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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김현미 의원,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충청25시] 세종시의회은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되어 세종시민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에 좌절하지 않고 세종시민이 노력한 결과 2024년 9월 26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미 세종시는 반곡동 771-42번지 일대에 법원부지를 확보하고 있기에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건축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민의 기대를 모아 건립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했다며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세종지방법원이 건립되면 세종시는 입법, 행정, 사법의 3부를 두루 갖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고 이는 세종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다는 것이 이번 결의안을 발표하게 된 근거”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를 통해 정부가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세종지방법원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할 것, △온전한 행정수도로서 세종시 완성을 위해 세종지방법원 건립 절차의 소속한 진행을 전폭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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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가람 IC, 연기휴게소 IC의 조속한 설치 필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가람 IC, 연기휴게소 IC의 조속한 설치 필요”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3일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부시장을 상대로 세종시의 발전과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가람 IC 및 연기휴게소 IC 설치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세종시는 최근 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이 개정되고 국회의장 직속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가 발족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중심도시가 되어가고 있지만, 타지역 접근성, 기업 유치 등으로 인해 재정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상병원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광역 교통망 접근성을 높여 기업 이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기업 유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종시 집행부의 광역 교통망 개선을 위한 가람 IC와 연기휴게소 IC 설치를 위한 추진 의지를 점검하고 신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실제로 상 의원은 지난 2월 연기 나들목 설치 촉구 결의안 발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등 지속해서 나들목 설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상의원은 2029년 세종시 북부권에 준공되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및 현재 분양·입주 중인 다양한 산업단지를 언급하며 세종시가 기업 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광역 교통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포천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용인 인근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클러스터나 SK의 하이닉스 공장 등이 세워질 계획 중이라, 연기 IC를 통해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아진다면, 이와 관련된 협력사나 벤더들의 본사나 공장 등이 세종시에도 유치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세종시 발전을 위해 광역 교통망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시 집행부는 경제 타당성 B/C값 1이 나오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아 고속도로 개통 후 IC를 추가 설치한다는 입장이다.
상 의원은 이에 대해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서울-안성 구간은 2015년 11월에 결정이 됐고 기본 실시설계가 2017년 12월에 진행됐다”며 “사전에 도로공사와 연계해 경제성을 어떻게 극복할지, 예산 등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여러 방면에서 검토가 필요했는데, 집행부는 이 소중하고 긴 시간을 어떠한 조치도 없이 날려버렸다”고 시 집행부의 대응을 지적했다.
또한 세종시민 출퇴근 편의 제고와 세종시 건립이 확정된 국회세종의사당과 관련 기관 이전 등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당진-영덕 고속도로에 연결되는 가람 IC 설치에 대해서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세종시 인근 여러 나들목이 있지만, 모두 세종시 행복도시 중심지와는 거리가 있어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과 다른 지역으로 가는 광역 교통망 이용이 불편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종민 의원과 최민호 시장 역시 세종시와 인접한 IC 설치 필요성에 공감해 지난 7월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방문한 바 있다.
이에 상 의원은 가람 IC는 B/C값이 1에 가까운 0.88이 나온 만큼, 최대한 빠르게 가람 IC가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상병헌 의원은 인근 동천안휴게소, 거봉포도휴게소, 신탄진휴게소의 사례를 적용해 신규 IC 설치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시의 굵직한 사업은 시장이나 부시장 등의 인사가 방문해 협의해야 훨씬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상병헌 의원은 “신규 생활권 분양 및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발전을 기대할 순 있겠지만,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나아가고 세종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세종시민 편의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선결과제가 교통망 확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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