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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2025 평택발전 민생회복 의정보고회’ 성료
김현정 의원, ‘2025 평택발전 민생회복 의정보고회’ 성료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이 16일 평택 청소년문화센터 대강당에서 ‘2025 평택발전 민생회복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홍기원·이병진 국회의원, 정장선 평택시장과 시·도의원, 시민 7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축사를 통해 "인성과 실력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에 최적화된 인물이며 성실하고 바른 정치인"이라고 추켜 세웠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김현정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불법 내란 사태의 악영향을 분석하고 빠른 수습으로 민생회복에 주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특히 평택시민을 위한 지역 활동과 국회활동을 50페이지 분량의 PT에 담아 상세히 보고했다.
주요 입법 성과는 총 64건의 법안 대표발의했다.
△두산밥캣 사례와 같이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법’ △깜깜이 배당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서민·청년들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지원법’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온라인도매시장법’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연금법’ △부당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군인사법’ 등이다.
또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00% 출석률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증명했다.
국정감사 성과는 △뉴라이트 독립기념관 문제 제기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부자감세, 대규모 세수 결손 △두산밥캣 사태와 불공정 관행 척결 등 윤석열 정권의 ‘국정실패’를 철저히 따졌으며 △티메프 사태 해결 △청년도약계좌 문제 △굽네치킨 불공정 행위 지적 △GMO표시제 개선 등 망가진 대한민국 민생·경제 회복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전담 평택박애병원 지원 촉구 △평택미군기지이전특별법 상시화 촉구 △평택지제역세권 컴팩트시티 조성 주민의견 수용 촉구 등 평택 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겼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대내외에서 인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경실련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았고 뉴스토마토 ‘좋은 법’ 대상을 수상했다.
행사 후반부에는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교통 문제, 지역 복지 정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질의했고 김 의원도 해결 방안 모색을 약속했다.
끝으로 김현정 의원은 의정보고에서 “지난 1년간 평택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대외협력위원장, 이재명 당대표 전략특보,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 등 중책을 맡고 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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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학생 지식재산교육 강화한다
대전시교육청 학생 지식재산교육 강화한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김선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식재산교육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김선광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생 발명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교육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지식재산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제4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례안에 담아 직업계고·과학고·영재학교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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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늘봄학교 안심 귀가 대책 마련
초등학생 늘봄학교 안심 귀가 대책 마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금선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 와 ‘돌봄’을 통합해 ‘늘봄학교’ 단일체계로 운영될 예정인데, 법령의 사각지대에서 시행 중인 늘봄학교 사업의 제도화로 실행력이 담보될 것임”을 설명했다.
특히 “늘봄학교 운영계획에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학생 안심 귀가 지원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난 10일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도 함께 담아 학생 안전이 담보된 늘봄학교 사업을 추진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늘봄학교란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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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살예방교육으로 마음건강 챙긴다.
학생 자살예방교육으로 마음건강 챙긴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민경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민경배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민 의원은 “학생 마음건강 관리의 핵심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지원을 위해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학생위기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사업 운영의 실행력이 강화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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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올해부터 대폭 확대”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올해부터 대폭 확대”
[충청25시] “학교 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가 당초 초 1학년생 및 돌봄교실 이용 2학년생에서 1-3학년 전체 학생으로 확대돼 의미가 큽니다” 지난해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심알리미서비스’ 확대를 요구했던 김효숙 세종시의원은 “지난해 세종 관내 초등학생 및 돌봄을 이용하는 2학년생 총 6,716명이 서비스 대상이었다면, 올해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1-3학년까지 총 13,925명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예산 반영 등 적극 나서주신 교육청에 감사하다”고 17일 말했다.
‘안심알리미서비스’는 학생이 소지한 카드형단말기를 학교 교문에 설치된 중계기가 자동으로 인식해 학부모에게 등·하교를 확인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에 서비스를 시작했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대폭 확대해 실시한다.
김효숙 의원은 “초등학교 2-3학년 때 등하교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는데 자녀가 무사히 학교에 오가는지 부모가 세심하게 체크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저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만큼 안심알리미서비스 같은 안전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학교 안팎으로 안전에 대해 학부모의 우려가 있는 만큼 새학기를 앞두고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청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면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교육청은 안심알리미서비스 시작 기간을 3월 입학에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업체 계약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 등을 서둘러 진행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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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장애인단체연합회와의 간담회 실시
세종시의회 행복위, 장애인단체연합회와의 간담회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와의 간담회를 실시해, 장애인단체 현황과 정책제안 등을 청취하고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현, 김충식, 여미전, 이순열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합회 회원단체 회장과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 윤강일 회장은 보훈장애인회관 입주단체 공공요금 부족 등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며 운영비 확대 지원에 대해 제안하는 등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장애인단체연합회의 공공요금 부족분 편성요청 사항에 대해 “현재 시 재정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음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으며 그럼에도 향후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충식 위원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조치원에서 반곡동으로 이전함에 따른 원도심의 장애 자녀 돌봄서비스 공백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집행부에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여미전 위원은 제시된 안건과 관련해, 예산 지원이 필요한 여러 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행정복지위원회의 입장을 세심히 설명하며 예산 편성권이 있는 시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순열 위원은 장애인 지원 정책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 재정의 빈약함과 더불어 제대로 배분되지 않은 측면 또한 큰 요인이라며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장애인의 자립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애써주신 장애인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복지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복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는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세종시지부, 세종신체장애인복지회, 세종시장애인부모회 등 총 13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들을 대표하고 입장을 대변하며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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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제28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14일 제2차 회의를 열어 경제국, 교통국, 철도건설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일반안건과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에 351억 1,000만원이 편성됐다.
송인석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예산안 심사 관련해“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건설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순한 시설현대화가 아닌 젊은 층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배송 시스템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음에도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사업 확대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고령자 교통사고 저감과 공영자전거 타슈 이용의 안정성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주화 의원은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은 실질적인 경영 회복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은 내년 11월에 개최 예정인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와 관련해 준비 현황, 국비 확보 여부, 관광자원 연계 계획 등을 질의하며 “이번 총회는 대전이 과학수도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중요한 기회인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시민 대상 홍보를 당부했다.
송활섭 의원은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과 관련해 신용보증재단의 운영 현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하며 “대출 이용자가 전체 소상공인의 일부에 불과한 만큼, 보다 많은 사업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일반안건 4건과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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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 청취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 청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오후2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실에서 현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대전 모 초등학교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들로부터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경과를 듣고 교육청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사건 직후인 다음 날 오전, 교육위원회에서는 이금선 위원장을 비롯한 김민숙, 이상래, 민경배, 김진오 의원이 참석, 긴급 현안 회의를 소집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긴급 조치 사항들을 청취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 해당 학교 학생·교직원 지원 및 애도기간 운영 등 그동안의 조치 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의 휴·복직 승인 절차 강화, 학생 이동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설치 확대, 돌봄교실 안전대책, 학생 및 교사 상담 지원 프로그램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당부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노력도 요청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17일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시 학교 안전망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제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며 질환 자체에 대한 혐오와 비난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감이 늘봄학교 안전 관리 대책을 포함해 매년 늘봄학교 운영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의 ‘대전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과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을 발의할 예정이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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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진행
충남도의회,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진행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임수흠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임 후보자는 1987년에 임수흠소아청소년과 개원 이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의료발전협의회 단장 등 의료인으로서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2022년부터 공주의료원 원장에 역임해 첫 번째 임기를 마쳤으며 이번이 공주의료원 원장을 향한 두 번째 도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날 인사특위는 지역 공공의료를 이끌어갈 병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능력, 윤리의식 등을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검증했다.
특히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의료원의 우수한 의료 인재 유치를 위한 방안,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취약한 지역보건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공주의료원이 담당해야 할 역할 등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와 계획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임 후보자는 “현재의 의료원에 안주하지 않고 노인질환 집중진료센터와 건강검진실 확충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완결해 의료원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지킴이와 더불어 진정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우뚝 서게 만들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민수 위원장은 “후보자가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주의료원이 지역 의료 발전에 톡톡히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의회도 공주의료원이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제출되며 이후 도지사에게 송부된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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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2045 탄소중립·녹생성장 위한 특위 구성
충남도의회, 충남 2045 탄소중립·녹생성장 위한 특위 구성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2045년 충남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정병인 의원, 부위원장에 신영호 의원을 선임했다.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생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14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충남도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과 녹색성장 전략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충남도는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 부문 탄소 감축 지원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도의회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병인 위원장은 “충남도는 전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위원회는 정병인 위원장과 신영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광섭·이정우·전익현·조철기·홍기후·고광철·구형서·김도훈·김민수·박정수·신영호·이지윤·이철수 의원 14명으로 구성됐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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