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서삼석 의원 , “ 농촌 환경은 변했을지라도 현실은 여전 ”
서삼석 의원 , “ 농촌 환경은 변했을지라도 현실은 여전 ”
[충청25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18 일 열린 2025 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및 농촌 현실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 농민은 봄이 다가와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해야 하지만 , 고령화로 인한 인력 수급 ,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 등 과거부터 지적된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하다” 라며 , “ 기후위기로 일어나는 가뭄 · 폭우 · 냉해 피해 등 자연재해와 벼 재배 면적 감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 과거 국정감사를 통해 농식품부 및 농어촌공사에 침수위험농지 9 만 6,000ha 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으나 , '25 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본조사 면적은 5,740ha 로 현 도입 규모를 고려한다면 , 20 여년 이후에나 완공이 예상된다” 라며 , “ 농식품부는 기후 위기 대처를 위해 용수로 정비 예산 확충 및 작물 · 재해별 특색에 맞는 재해보험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의견과 상반된 쌀 재배면적 감축 계획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 농식품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계획에 대해 농도 전남의 도의원 43 명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라며 , “17 일자 쌀한가마니 가격은 18 만 8,704 원으로 당초 목표가격인 20 만원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 농지법 ’ 개정을 비롯한 농업민생 4 법 도입을 세심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협의 자율성 침해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 국가는 ‘ 헌법 ’ 에 따라 농 · 어민을 육성하고 자율적 활동을 보장해야 하나 , 농식품부는 ‘ 농업협동조합법 ’ 을 근거로 농협을 감독하고 있어 , 헌법과 법이 상충하고 있다” 라며 , “ 정부가 농업 · 농촌 · 농민 등 3 농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농협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 취지를 살펴보겠다” 며 화답했다.
2025-02-19
-
22대 국회 수도권 동-서축 연결 GTX-D 추진 의원모임 출범세미나 개최
22대 국회 수도권 동-서축 연결 GTX-D 추진 의원모임 출범세미나 개최
[충청25시] 22대 국회 ‘수도권 동-서축 연결 GTX-D 추진 의원모임’ 이 첫 세미나를 갖고 출범을 알렸다.
추미애·진선미·유동수·김주영·이해식·서영석·박상혁·김용만·모경종 의원 공동주최로 2월 18일 개최된 세미나에는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국토부 광역급행철도추진단,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인천광역시 교통국 등이 참석해 GTX-D 노선의 필요성과 진행 경과,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GTX-D 노선은 지난 2021년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당시부터 수도권 동-서축 연결이 필요하다는 경기도, 인천시의 건의로 검토되었으나, 김포~부천종합운동장 구간만 반영되어 논란이 있었고 올해 하반기 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을 앞두고 재추진되고 있다.
참여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GTX는 수도권의 광역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며 “조속한 GTX-D 추진과 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에 힘을 모으겠다”고 모임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김포갑 김주영 의원은 “박상혁 의원과 함께 삭발까지 한 끝에 서울역까지 가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에 들어가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여기 계신 모두가 사즉생의 각오로 광역교통 문제 해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을 박상혁 의원은 “남북축에 비해 한강을 따라 수도권 동서를 가로지르는 동서축 광역철도망은 없어 많은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길에 어려움이 컸다”며 “지난 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당시 완결시키지 못한 GTX-D 노선을 이번 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반드시 강남 직결 원안으로 반영해 김포를 비롯한 수도권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겠다” 다짐을 밝혔다.
발제를 맡은 유정훈 교수는 “수도권 한강축의 대중교통문제 해결책은 GTX”며 “광역급행철도는 도시 공간에 상상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4차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김포~부천종합운동장 구간의 서부권광역급행철도를 “그리다 만 노선”이라고 표현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 완전체 GTX-D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역시 노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통합 기획 연구’ 와 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을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8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제2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9개 직속기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평생학습관의 공간 부족 해결책으로 폐교 활용을 적극 검토 요청했으며 생해양수련원과 교육공동체 힐링파크의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 마련을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를 주문했다.
또, 특수교육원 수련체험관의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강조하며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교육정보원의 정보보안 사고 예방을 강조하고 철저한 점검 및 모의 훈련 실시를 당부했으며 평생학습관과의 수요 맞춤형 강좌 개설과 학생교육문화원의 가족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주문했고 특수교육원 운영 프로그램과 늘봄학교의 연계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이상래 의원은 대전교육청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생 체험프로그램 대상 선발 시 동-서부 지역 학생들에게 균형있는 참여를 주문했으며 유아교육진흥원의 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한밭교육박물관의 차질없는 이전 준비를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은 학생교육문화원 부속 수영장의 통합 운영과 주민 개방 및 학생 생존수영 활용 확대에 대한 적극 검토를 주문했으며 교육연수원의 교원 연수 과정에 교육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례 전파와 대처방안, 정신건강 관련 내용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은 교육과학연구원 연구용역의 실효성 있는 과제 선정 및 수행을 주문했으며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학교 안전대책 마련 연구용역 추진도 요청했다.
또한, 대전교육종단연구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주체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2-18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세종 이전 토론회’ 개최 환영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세종 이전 토론회’ 개최 환영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 토론회 개최를 환영하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대통령실, 국회 이전 논의가 본격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종시에 대다수의 행정기관이 있지만, 대통령실 및 국회는 여전히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
토론회는 이로 인한 행정 비효율 문제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강준현, 김영배 국회의원 주최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과 김영현, 김재형, 김현미,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의 ‘노무현의 꿈, 대통령실과 세종시의 미래’라는 주제 발제 이후 현장 토론에서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이 미치는 영향과 자생적 모델 추구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채성 의장은 “행정수도 세종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대통령실과 국회 등 핵심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해야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실질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며 세종시의회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함께 노력할 전망이다.
2025-02-18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미용산업의 진흥, 함께 돕겠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미용산업의 진흥, 함께 돕겠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8일 선샤인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미용장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미용 일자리 창출, 미용대회 육성 등 미용산업의 진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협회 이사장과 전국 지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등 올해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미에 대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창출하는 미용산업은 대전을 K-뷰티의 메카로 조성할 만한 풍부한 성장잠재력이 갖고 있다”며 “대전시의회는 2026년 개관 예정인 전국 최초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의 차질없는 출범과 미용산업의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8
-
충남도의회 예결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원포인트’ 추경 가결
충남도의회 예결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원포인트’ 추경 가결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자 도내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결특위는 18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충청남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해 도내 소상공인 휴·폐업률이 34.6%에 달하는 등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을 돕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출됐다.
충남도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의 총사업비는 575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소상공인 249,281명 가운데,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2024년 기준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업체당 50만원으로 시군이 자율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번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예결위원들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지원대상 선정기준 개선 또는 확대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그러나 충남도의 재정 여건과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여러 노력 등 향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을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다.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과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위기 심화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을 위해 편성됐다”며 “효과적인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향후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지원대상을 매출액 기준보다는 소득기준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5-02-18
-
충남도의회 내포특위, 내포신도시 생활인프라 운영 점검
충남도의회 내포특위, 내포신도시 생활인프라 운영 점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내포신도시 주요시설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을 추진했다.
내포특위는 그간 내포신도시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을 점검하고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그린에너지’, ‘내포 도시통합운영센터’, ‘자동크린넷’ 등 주요 생활인프라 운영 관련 기관 및 시설을 방문했다.
주진하 위원장은 “열병합발전소와 자동집하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등 혐오 시설에 둘러싸여 조성되고 있는 스포츠센터 위치가 다소 안타깝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이미 조성될 예정이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각 시설의 외관과 주변 정리, 악취 등 시설 집중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경모 의원은 “내포신도시 내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사용료가 타 시도에 비해 비싼 것 같다.
타 지자체의 경우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지자체와 사업자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인하 방안 등을 고심하고 협의하고 있으니, 그린에너지 또한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당부했다.
이종화 의원은 “내포자동집하시설은 내포신도시 최초 계획과 다른 결과를 낳고 있는데, 선순환을 위해 조성되어야 했던 중간 과정이 빠져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며 “중간 과정이 빠져 버리니 큰 예산을 들여 조성된 시스템의 실효성이 주민에게 크게 와닿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더 좋은 운영을 위한 대책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근 의원은 “주민들이 열병합발전으로 겪는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린에너지 측에 감사하다”며 “하지만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아직도 발전소 굴뚝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주민들의 이러한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사업자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2-18
-
이만희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선정
이만희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선정
[충청25시]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로부터 ‘2024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은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2006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의정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분야에서 성실하게 정책국감을 수행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의정 활동을 보인 의원에게 수상해 오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해양쓰레기 관리, 산불 대응, 수산자원 복원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다루며 데이터 기반 정책 접근법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수준 높은 국정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7년째 같은 추정치를 쓰는 해양쓰레기 발생량 재산정을 통해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정책 설계를 요구하고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속 대응 체계 마련을 주장한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수산자원 복원 사업 확대 △연근해 어업 생산량 감소 문제 대처 △환경 개선 사업 확대 등 환경 현안 전반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큰 호평을 받았다.
이만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늘 한결같이 성원해주시는 우리 영천·청도 주민들 덕분에 귀한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인 지금, 농어업 분야에서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환경 및 국가환경발전에 앞장서며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을 비롯해 국내 최대규모의 농민단체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푸드투데이, 그리고 동물자유연대 등으로부터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잇달아 선정된 바 있다.
2025-02-18
-
백승아 ,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학교만들기 하늘이법 본격추진
백승아 ,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학교만들기 하늘이법 본격추진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17 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1 차 교원단체 간담회 ' 를 개최했다.
백 의원은 16 일 당론입법 추진 기자회견 , 17 일 1 차 교원단체 간담회 , 18 일 국회 교육부 현안보고 , 19 일 학부모 간담회 등을 연이어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늘이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하늘의 별이 된 대전 초등학교 故 김하늘 학생을 추모하고 제 2 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과 하늘이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 김문수 · 김준혁 · 백승아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 교원단체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교육청 ,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백승아 교육특위 위원장은 “ 별이 된 초등학교 故 김하늘 학생을 잊지 않고 , 하늘이가 하늘에서 가장 예쁘고 빛나는 별이 되길 소망하고 가슴에 기억할 것이다”고 약속하며 “ 제 2 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생과 학교의 안전대책과 함께 교사의 인권과 자존감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 참석자들은 “ 국민적 충격과 우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학교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어 “ 교육당국의 대책은 전체 교사가 정신질환 교사로 부정적 편견과 낙인 ,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 며 “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도 “ 학생과 학교를 보호할 정책과 제도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 아울러 다수의 선량한 교사들의 인권과 자존감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하늘이법 당론 추진을 약속했다.
2025-02-18
-
김용태“30·40대 의원외교 통해 한일관계 연대와 협력 강화할 것”
김용태“30·40대 의원외교 통해 한일관계 연대와 협력 강화할 것”
[충청25시] 국민의힘 지도부인 김용태 국회의원은 일본에서 진행한 윤동주 시인의 도시샤대학교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및 서거 80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고 일본 중의원 등을 만나 의원외교를 진행했다.
먼저, 일본 도쿄에 위치해 있는 국회를 방문한 김 의원은 자민당의 기시 노부치요, 스즈키 타카코, 나카소네 야스타카 중의원 등 30·40대 청년 국회의원 3명을 만나 저출산 현상, 육아, 교육, 일자리 등 청년 세대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자민당의 전현직 청년국장을 모두 만나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가치외교 틀 안에서 한일관계 증진을 위한 젊은 정치인들의 연대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김 의원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한일관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그간 젊은 청년 국회의원 간 교류는 전무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일본에서는 그동안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데, 한국 내 정치 상황으로 한일관계가 다시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며 “역사정의 문제에서도 반일몰이 또는 험한을 부추기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 아닌 진정한 문제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16일 일본 교토에서 이루어진 윤동주 시인의 도시샤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및 서거 8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이라는 혹독한 시대 상황 속에서 지식인의 성찰적 양심을 저항시로 표현했던 윤동주 시인의 정신을 추모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인의 조카인 윤인석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유족 대표로 참석했고 고하라 가쓰히로 도시샤대 총장,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김성환·김희정 의원, 진창수 주오사카 총영사 등이 함께 참석했다.
김 의원은 “윤동주 시인의 독립에 대한 고뇌와 희망이 담겨 있는 작품들이 대한민국 사회와 문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겠다'는 서시의 한 구절처럼 미움을 내려놓고 윤동주 시인이 그토록 갈구했던 자유와 사랑, 평화의 고결한 정신을 되새기겠다”고 추모했다.
이번 방일을 통해 우호적인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한 김 의원은 향후 세부 의제별 정책 협의를 추진하고 30∼40대 국회의원 간 교류률 지속 추진해 양국의 정치·경제·문화 협력을 강화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일간 우호와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2-18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