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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음식점 주방 화재 예방 지원 나선다
충남도의회, 음식점 주방 화재 예방 지원 나선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소규모 영세 음식점의 주방 화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음식점 주방용 소화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주방은 식용유 등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일반 분말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위험도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음식점 주방에 K급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경기 악화 속에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영세 음식점에는 소화기 설치 비용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업소에 K급 소화기 설치 비용을 지원해 경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주방 화재 예방을 강화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영업장 전용면적 100㎡ 미만, 전년도 매출 2억원 미만 음식점에 대한 K급 소화기 설치 비용 지원 △영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화재 예방 교육과 소화기 사용법 안내 △주방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전개 △관할 소방서와 협력한 설치 및 관리 실태 점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근 의원은 “주방 화재는 발생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영세 음식점이 필수 소방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영 부담을 덜고 도민 안전도 강화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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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사면법 개정 긴급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는 9월 1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사면법 개정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사면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하면서 특사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악용될 여지를 개선하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면권 행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별사면은 헌법 제79조, 사면법 제9조 및 10조 등에 의거해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으로 부적절한 형사판결을 교정해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며 “그러나 특사 제도가 오남용되어 헌법적 가치와 형사법적 정의에 반할 경우 이를 방지할 법률상 통제장치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사면법 개정 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한 “최근 국민대통합을 이유로 유명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 등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시켜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크다”며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대통령에게 특사를 압박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다”고 실태를 꼬집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지금까지 사면법 개정 논의는 특사 제도의 자의적 오남용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이미 특사가 관성화된 현 시점에서는 제반 정치 세력 간 이해관계의 소산으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 늘고 있어 대통령이 특사권을 스스로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도덕적 명분을 마련하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바른 특사 권한 행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정치 세력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야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과 발제를 맡고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재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윤석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현행 특별사면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해외 사례를 살펴본 뒤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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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 발의 “근로자 노후 안전장치 강화”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안호영 국회의원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은 근로자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기 위한 혁신적 대책”이라며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퇴직연금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금은 단순한 금융자산이 아니라, 노동의 땀과 삶의 보장이다 공공 영역에서 운영할 때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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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극단적 선택 잇따르는데.
소방공무원 극단적 선택 잇따르는데.
[충청25시]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운데, 심리상담을 원하는 소방관은 급증하고 있으나 상담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한 상담 건수는 2020년 4만 8,026건에서 2024년 7만 9,453건으로 4년 새 3만 1,427건이나 급증했다.
지난해 말 상담사 수가 102명임을 감안하면 상담사 1인당 연간 약 779건의 상담을 소화한 셈이다.
소방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사 인력을 2020년 72명에서 2022년 88명, 2023년 102명, 올해 128명으로 증원했지만 소방관서 수를 고려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1관서 1상담사’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관 마음 건강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PTSD를 겪는 소방공무원은 2020년 2,666명에서 2024년 4,375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우울증을 겪는 소방관과 자살위험 소방관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은 재난 대응력과 국민 안전을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다”고 강조하며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조차 국가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방치’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 의원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빠른 시일 내에 1소방관서당 1상담사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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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서 의원, ‘2025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참관
구형서 의원, ‘2025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참관
[충청25시] 구형서 충남도의원이 28일 부산시 벡스코에서 열린 ‘2025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을 참관하고 도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참관에는 충남도의회와 충청남도 산업경제실 탄소중립경제과, 충남테크노파크 탄소중립산업센터, 충남연구원, 천안시 미래전략과가 함께 했으며 구 의원은 도내 기업체 △레디솔루션 △제이현 △대동산업 △네오솔 △지오이솔루션을 직접 방문해 현황을 살피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지원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구 의원은 “국제 전시는 기업 홍보와 비즈니스 기회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도내 유수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도내 에너지 관련 기업의 영향력 있는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을 활성화해 충남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 의원은 최근 정부 국정과제 추진이 결정된 히트펌프와 에너지전환 관련 최신 산업 트랜드를 직접 살피며 “에너지전환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화력발전소를 보유한 충남의 위기요인이지만 이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미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직접 청취한 의견을 토대로 도정에 반영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구형서 의원은 천안중앙고와 단국대를 졸업했고 국회의원 보좌관과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등을 거쳐 현재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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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충남도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수상
안장헌 충남도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수상
[충청25시] 안장헌 충남도의원이 29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행정·의정 리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방자치 분야 최고 권위 학회인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한 상으로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중 탁월한 성과를 거둔 인물을 선정해 수여했다.
안 의원은 충남도의회에서 미래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연구모임을 주도했고 지역소멸 대응과 에너지 전환, 지방재투자 활성화 등 주요 현안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왔다.
특히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의정활동으로 ‘실천하는 의회’의 모습을 구현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안 의원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충남도민과 함께 만들어온 성과”며 “앞으로도 지역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지방자치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주 한일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안 의원은 1976년생으로 제6대·7대 아산시의회 의원을 거쳐 제7회, 제8회 지방선거 당선을 통해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아산과 충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했으며 현재는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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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2 차 국회토론회 개최
강득구 의원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2 차 국회토론회 개최
[충청25시] 강득구 국회의원 은 8 월 28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의실에서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 2 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2 차 토론회 또한 1 차 토론회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 김태선 · 이용우 국회의원 , 기후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는 플라스틱 생산량과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질 대체 및 바이오플라스틱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발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윤혜정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 황성연 경희대학교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 △ 김태수 한솔제지 친환경사업부문장 △ 강동균 LG 화학 상무 , △ 이정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 허그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자원순환캠페이너 △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좌장은 장용철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수열 소장은 “ 종이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물건도 소비자들이 비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 종이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면 해결될 일이나 , 표시하려면 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으며 . “ 종이 대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지금은 오히려 걸림돌 ”이라고 비판했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윤혜정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는 “ 일회용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은 다르다며 소비자가 구별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외에도 “R＆D 지원금액 중 제지산업에 지원된 금액은 0.02% 에 불과하다” 며 “ 플라스틱 대체 종이 포장재 개발을 위한 R＆D 지원은 필수 ”고 밝혔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성연 경희대학교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교수는 “ 플라스틱 제거보다는 단계적 전략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이 핵심 ”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수 한솔제지 친환경사업부문장은 “ 친환경 포장재를 보편화하려면 , 공공조달이나 대기업 납품 시 친환경 포장재 사용 비율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강동균 LG 화학 상무는 “ 산업통상자원부는 생분해성 소재 등 친소재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 환경부는 생분해성 소재를 ' 재활용 어려움 ' 등급으로 분류했다” 며 부처간 엇박자 문제를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허그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자원순환캠페이너는 “ 종이팩 자원시스템 개선은 시급한 과제 ”고 발언했다.
“ 환경부가 분리수거 지침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며 , 종이팩 별도 수거품목 지정 등 지침개정을 요청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정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토론회에서 발언에 공감하며 , “ 멸균팩 등 분리수거 지침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책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 일회용 플라스틱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 “ 재질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 제품에 플라스틱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 ”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탈플라스틱 정책과 관련해 ” 정부가 일관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며 “ 분리배출 표시 제도 손질 , 부처 간 정책 방향성 일원화 등 낡은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때 ”고 강조했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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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의정리더부문 최우수상 수상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의정리더부문 최우수상 수상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에서 의정리더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8월 29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개최됐다.
유인호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의원으로 재직하며 △충청권 광역연합 제1부의장으로 초광역협력 제도화 주도 △세종형 자치경찰제 연구 및 자전거순찰대 지원을 통한 시민 체감 안전망 구축 △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 및 공공기관 금고지정 조례 제정 등 입법 성과 △주민자치 활성화 및 생활밀착형 민원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공론화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자치경찰제 이원화 연구와 시민참여형 치안 모델 구현을 통해 주민 안전 체감도를 높였으며 충청권 공동학술세미나와 정책포럼을 주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해법을 제시했다.
수상 소감에서 유 의원은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세종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안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을 발굴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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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무원 처우개선 위한 복무 조례 개정
충남도의회, 공무원 처우개선 위한 복무 조례 개정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정을 위해 기여한 공무원들을 위한 처우개선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해 30일의 안식월 휴가제도를 신설하고 △명예퇴직 예정자에게 퇴직준비휴가를 도입하며 △개인 성장과 자기 계발을 위한 자기성찰휴가의 이월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광희 의원은 “안식월 휴가제도는 장기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며 “기존의 자기성찰특별휴가는 일정 재직기간별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예컨대 15년 차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해 10일의 추가 휴가를 제공받지만, 10년 동안 10일에 불과해 긴 공직 생활 속에서 잠시 숨 고르기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업무 공백이 다소 우려되기는 하나, 다양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무엇보다 사기진작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명예퇴직 휴가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이며 자기성찰휴가 이월 제도 역시 바쁜 업무로 본인의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해 남아있는 휴가를 이월할 수 있도록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서 온 충남노조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봉사와 헌신을 이어온 직원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다 건강한 공직문화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출발점”이라고 논평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5일 제36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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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인중개사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공인중개사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9일 고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법정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의무교육이 유료로 운영돼 왔으나,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인중개사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비 지원 △중개보수표의 제작·배포 등의 조항이 새로 신설됐다.
고광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 역량 강화는 물론 전세사기 예방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도민의 재산권 보호가 기대된다”며 “교육비 지원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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