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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하 의원, 학교 앞 속도제한 개선 필요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은 2일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촌지역 스쿨존 속도 제한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행정의 선제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아이들 안전을 위한 스쿨존 속도 제한 제도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심야·주말까지 24시간 일률적으로 시속 30㎞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고 지적했다.
이어 “도심은 유동인구가 많아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농촌지역은 학생 수와 통학 형태가 전혀 다른데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도가 불합리하면 먼저 행정에서 개선해야 하는데 규제는 행정에서 하고 불편은 주민이 민원을 넣어야만 해결되는 구조”며 “주민의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개선 방향으로 △행정의 선제적 대응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도심·농촌 차등 적용을 제시했다.
이어 “어린이 안전은 반드시 지키되, 도민 불편은 최소화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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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초고령 사회 대비 주거·돌봄 통합 해법 모색”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초고령 사회 대비 주거·돌봄 통합 해법 모색”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이한영 의원 주재로 ‘대전형 노인 주거복지 전용주택 통합서비스 조성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대전세종연구원과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 주거 문제를 점검하고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대전형 주거복지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양성욱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노인주거지원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전시 노인복지주택 도입의 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조사 결과, 노인 주거정책이 단순한 주택 제공을 넘어 서비스가 결합된 통합형 복지주택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 기존 정책의 보완과 홍보, 서비스 지원 체계 정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안은선 대덕구 통합돌봄과 통합돌봄사업팀장이 ‘케어안심주택 현황과 사례’를 발표하며 대덕구 ‘늘봄채’ 운영 경험을 토대로 주거와 돌봄의 통합 모델 가능성을 설명했다.
토론에는 김창수 갈마노인복지관장, 류주연 대전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 이정선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장, 주대식 주택정책과장, 박미란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장이 참석해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돌봄주택 필요성 △노인친화적 설계 및 무장애 환경 조성 △통합돌봄·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좌장을 맡은 이한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초고령 사회에서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복지주택은 어르신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핵심 의제”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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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제안‘전북형 100만 메가시티’ 정헌율 익산시장 “개인적으로 적극 환영”
안호영 의원 제안‘전북형 100만 메가시티’ 정헌율 익산시장 “개인적으로 적극 환영”
[충청2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의원은 2일 정헌율 익산시장과 함께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전북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왕궁 복원사업과 관련해 안 의원은 “익산 왕궁터는 백제 왕궁의 역사성과 한센인 정착지라는 아픈 기억을 함께 간직한 공간”이라며 “그동안 축사 매입과 철거로 수질이 크게 개선된 만큼 이제는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 기재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왕궁 복원은 익산을 넘어 전북 전체의 역사·생태 관광 중심지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며 “전주 한옥마을, 완주의 농생명 자원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지역 사회의 관심사인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와 더불어, 안 의원이 제안한 ‘전주·완주·익산을 아우르는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 구상’ 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안 의원은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 100만명 규모의 광역 경제권을 조성해 교통·산업을 연계해야 한다”며 “그 중심에는 교통의 허브이자 중추 도시인 익산이 있다.
특히 얼마전 정시장이 언급한 광역전철망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통과로 추진 여건이 마련된 만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헌율 익산시장은 “안 의원의 제안에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환영한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익산이 새만금권과 연계된 광역 경제권의 핵심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이 익산에 그리고 전북에 도움이 될지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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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포천·가평에 교육부 ‘자기주도 학습센터’ 6개 대거 선정 쾌거
김용태, 포천·가평에 교육부 ‘자기주도 학습센터’ 6개 대거 선정 쾌거
[충청25시] 교육부가 심혈을 기울여 올해 처음 추진한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사업에서 포천시 5개, 가평군 1개가 선정되면서 전국 50개 중 경기도가 13개, 포천과 가평에만 총 6개가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포천에서는 △영북시립도서관 △이동 작은도서관 △일동시립도서관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 △관인중·고등학교 총 5개가 선정됐고 가평에서는 △조종고등학교가 선정되어 학습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습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습 공간과 EBS 콘텐츠, 대학생 멘토링, 학습 코디네이터 지원 등이 제공된다.
포천의 경우에는 그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김용태 국회의원이 포천시, 한국교육방송공사와 협력해 관내 학생의 학력 신장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학습센터를 추진하는 등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사업의 효과성을 인정받아 교육부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사업까지 연계됐다.
가평 또한 교육 인프라가 열약한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자기주도 학습센터’ 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돼 학교 내에 선정됐다.
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는 시설 확보와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형 학습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김용태 의원은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단순 학습 공간의 의미를 넘어, 지역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여는 것”이라며 “특히 관내 학교와 도서관 등 지역 시설을 연계해 학습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교육시설 지원에 적극 협력해주신 백영현 포천시장과 서태원 가평군수께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김용태 의원은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전국 농·어촌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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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전동킥보드 사고 10명 중 5명은 무면허. 부실한 면허검증시스템에 비판 잇따라
박정현 의원, 전동킥보드 사고 10명 중 5명은 무면허. 부실한 면허검증시스템에 비판 잇따라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7,007건으로 그중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442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연도별 PM 교통사고 건수는 '22년 2,386건, '23년 2,389건, '24년 2,232건으로 3년간 7,007건의 교통사고와 7,86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PM 교통사고 건수는 '22년 1,127건, '23년 1,148건, '24년 1,167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전체 PM 교통사고의 절반 가량이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자아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PM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순서대로 경기도, 서울, 대구였다.
경기도에선 2,594건의 교통사고와 2,9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서울에선 1,354건의 교통사고와 1,50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구의 경우 426건의 교통사고와 48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수치는 인구수에 비례한 경향이 있으나, 대구의 경우 인구수를 감안해도 다소 많은 사고건수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사상자가 많은 지역은 민원건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과 경기에서는 각 41만 8,596건, 3만 197건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이는 전국 지자체 민원건수의 83%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3년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5세 이하 1,441명, 16세 ~ 19세 1,648명, 20대 1,783명, 30대 790명, 40대 524명, 50대 414명, 60대 201명, 70세 이상 168명, 불명 78명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절반 가량이 19세 이하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자유업에 속하는 전동킥보드 업체는 지자체에 별도의 신고나 등록이 필요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고 하면서 “전동킥보드 사고의 절반 가량이 무면허 사고인 만큼,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검증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통해 규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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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품고 잠자는 지자체 금고 3곳 중 1곳 기준금리 밑돌아… 0%대 금리도
100조 품고 잠자는 지자체 금고 3곳 중 1곳 기준금리 밑돌아… 0%대 금리도
[충청25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기준금리 2.5%에도 못 미치는 금리로 여유자금을 은행 금고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0%대 초저금리 계약을 맺어 공적자금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예치금은 95조 9,844억원, 이자수입은 2조 8,925억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이자율은 2.87%로 기준금리 2.5%를 약간 웃돌았으나, 79개 지자체는 여전히 기준금리에도 못 미쳤다.
이자율을 구간별 현황은 △1.0% 미만 3곳 △1.0%~1.5% 7곳 △1.5%~2.5% 69곳 △2.5%~4.0% 135곳 △4.0%~5.0% 25곳 △5.0% 이상 4곳으로 금리 격차는 최저 0.55%에서 최고 5.62%까지 최대 10배에 달했다.
이자율 하위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 0.55% △부산 중구 0.60% △충북 제천시 0.82% △경기 포천시 1.06% △경북 상주시 1.14% 순으로 확인됐다.
상위 지자체는 △제주 5.62% △인천 부평구 5.28% △광주 북구 5.07% △충북 영동군 5.04% △광주 남구 4.87%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기초단체 평균은 △대전 △세종 △부산 순으로 낮았고 △제주 △서울 △광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병도 의원은 “금고 이자율은 지방세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비공개로 국민 세금이 사실상 잠자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금고 이자율 공개를 지시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운영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지자체 금고는 현금보관 창고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굴리는 공적 자산 운용 창구”며 “이자율 전면 공개와 협력사업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단체 금고 예치금리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등을 근거로 자치단체에서 해당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이 밝힌 지자체 금고별 이자율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이자수입 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금고은행 금리이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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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일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2025년 제3차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진행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입법평가위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연구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 착수해 7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집행기관의 운영 현황과 예산 집행 자료, 타 지자체 운영 사례, 언론보도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조례의 운영 실태를 심층 분석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조례의 법적 정합성, 실효성, 현실 부합성, 시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 결과를 확인하며 조례 전반의 품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았다.
김선화 입법평가위원장은 “입법은 시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영역인 만큼 조례 한 건 한 건이 행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규정은 과감히 정비하고 필요한 조항은 보완해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입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각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에 전달해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례적인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해 지속 가능한 품질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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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 규제, 현금부자에만 길 터줬다
6.27 부동산 규제, 현금부자에만 길 터줬다
[충청25시]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사다리가 사라지고 이른바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부동산매입 기회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서울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 중 부동산 매입을 위해 증여를 받은 비율이 6.27 규제 발표 전 27.2% 보다 3% 상승한 3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비율이 올해 1월~6월 평균 32.1%에서 7월 37.6%로 5%이상 상승했다.
송파구는 6.7%, 마포구는 4.9%, 용산구는 3.1% 이상 모두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 이외에도 이밖에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도봉·강북 지역 역시 노원구 19.9%→30.3% 도봉구 17.7%→33.3% 강북구 18.2%→33.3%로 모두 증여 비율이 큰폭으로 늘었다.
이외 성북구의 경우 20.0%→40.3%로 증여를 통한 서울 지역 부동산매입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울 25개구 중 7개구에서는 6.27 규제 이후 증여를 통한 부동산매입 비율이 연중 최고치를 갱신했다.
6.27 규제 이후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량이 늘어난 가운데, 현금부자들의 증여까지 늘어난 점까지 함께 확인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서민들의 주택 실수요 기회만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틀어막고 현금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길을 터주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상 정책금융 개선 없는 규제일변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 민간과 시장에 활력을 주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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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대전시립오페라단 창단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대전시립오페라단 창단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립오페라단 창단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예술계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시립오페라단 창단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립오페라단 창단 관련해 운영에 필요한 연간 예산과 민간 오페라단과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안을 논의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대전시립오페라단 창단에 관한 논의는 4년 전인 2021년에 시작됐다.
당시 지역의 민간 오페라단 대표,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대전시립예술단에 오페라단을 추가하는 창단 조례 개정안을 대전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시립오페라단이 창단되면 지역 내 민간 오페라단이 구인난을 겪게 되고 오페라 배우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시립오페라단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강연보 前)대전음악협의회장은 시민들의 오페라에 대한 향유 수요가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재정 등 한계로 작품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오페라단 운영만으로는 대전오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시립오페라단의 창단을 통해 안정적인 작품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지역의 성악, 기악, 무용, 미술, 무대 등 지역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며 시립오페라단 창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공영훈 前)구미시문화예술회관장과 이현숙 일칸토 보컬아카데미 대표, 지은주 대전오페라단장은 시립오페라단 창단을 통해 시민들의 오페라에 대한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의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전정임 충남대 교수는 시립오페라단 창단으로 민간 오페라단이 겪을 운영상 어려움이 확인되므로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방안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김경일 문화예술과장은 오페라의 발전을 위해 지역 예술인들과 더욱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연습 장소와 공연장 확보, 지역 예술인 양성, 민간단체와 상생 방안 모색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창단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민경배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전시립오페라단 창단을 결정하는데 공공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창단에 따른 우려 등 다양한 견해를 공론화해 시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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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앞장”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앞장”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이효성 의원 주재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자리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권익침해 실태를 점검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전과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경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장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폭언·폭행, 과도한 민원 요구, 제도적 보호 부재 등 다양한 권익침해에 노출돼 있음을 사례 중심으로 제시하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효섭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은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대전의 사회복지사들이 높은 강도의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음을 제시하며 사회복지 종사자 보호와 심리 회복을 위한 센터 설립, 맞춤형 매뉴얼 보급, 제도적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토론에는 김선경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이현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정선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장이 참여해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보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필요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과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의 장을 펼쳤다.
좌장을 맡은 이효성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대전 시민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위협받게 된다”며 “의회 차원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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