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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실험실 5년간 사고 1,113건…사망자도 발생, 피해자는 1,192명
대학 실험실 5년간 사고 1,113건…사망자도 발생, 피해자는 1,192명
[충청25시]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실험·실습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1,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만 1,190여명에 달하고 사망사고도 2건 발생해 대학 연구실 안전 관리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국회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대학 실험실 사고는 총 1,113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1,190명에 달했다.
대학 실험실 사고는 해마다 어김없이 이어졌다.
2020년 167건으로 시작해 2021년에는 201건으로 껑충 뛰었고 2022년 잠시 180건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곧바로 2023년 212건, 2024년 208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만 이미 145건이 보고됐다.
사고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한 건의 사고당 피해자가 1.1명을 밑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사고 한 건마다 평균 1.12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줄지 않는 데다, 피해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대학별로는 경북대학교가 50명의 부상자로 가장 많았다.
이화여자대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 44명의 피해자가 발생, 피해 보상금액도 2억 1,850만원으로 전체 대학 중 최대 규모였다.
동아대, 경희대, 부산여대, 서울과학기술대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원인으로는 ‘조작·사용 부주의’, ‘위험물 취급 부주의’ 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호구 미착용, 안전장치 미설치, 기기 노후화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안전 점검과 안전문화 확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혀, “보여주기식 점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문수 의원은 “대학 연구실은 학생들이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공간인데, 여전히 사고가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한다는 것은 제도적 미비를 방증한다”며 “교육부와 대학은 형식적 점검이 아니라 실질적 안전 관리와 예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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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 제한 법률화, 학교 현장 준비는 충분한가?＂
＂스마트폰 사용 제한 법률화, 학교 현장 준비는 충분한가?＂
[충청25시]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적 활용 목적이나 특수교육 대상 학습 보조기기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세종시교육청이 관내 초·중·고 10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모든 학교가 스마트폰 사용 제한 규정을 학칙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운영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특히 45개 학교가 ‘학교 보관형’ 운영방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스마트폰 분실·파손 문제와 교사의 관리 부담이 커지면서 교내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박란희 의원은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 보관 방식은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천 재질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보관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를 두고 분실·파손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박란희 의원은 프랑스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자 보관함 또는 미국 테니스주에서 사용하는 자석 장치를 활용한 개별 잠금 주머니 도입 등의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15세 이하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도 플로리다주를 포함한 18개 주에서 관련 법률을 시행 중이다.
박 의원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올바른 사용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도 함께 촉구했다.
박의원은 이번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 안전한 보관 시스템 도입: 천 파우치 대신 전자 보관함 및 체계적 관리 시스템 도입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스마트폰을 단순히 ‘금지 대상’ 이 아닌 ‘책임 있는 도구’로 인식시키는 교육 강화 △ 학부모·학생 참여 확대: 스마트폰은 학생들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포함하는 물품이다.
학교 한쪽의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공감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학칙 수립 및 운영박란희 의원은 교사와 학교, 학부모, 학생들이 모두 동참해 스마트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 발전과 창의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스마트폰 사용 제한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의 현실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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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예타 조속히 통과돼야”
박용갑 의원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예타 조속히 통과돼야”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호남고속도로 지선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사장은“문제의식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사업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예타 통과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대전JCT~회덕JCT 구간은 호남고속도로 지선의 일부로 현재 왕복 4차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구간은 대전 시민의 주요 출퇴근로이자 충청권 핵심 교통축으로 상습 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왕복 6차로 확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으로 정책성 평가서를 마련해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해당 사업은 이달 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심의를 앞두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주민불편이 발생하는 구간인만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희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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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금화 및 국회 심의 구조 강화 필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금화 및 국회 심의 구조 강화 필요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국가기금으로 편입되지 않은 건강보험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보건복지부가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행하며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 결정하는 구조로 국회의 사전 심의·검증 기능이 사실상 부재하다”며 “기금화 또는 국회 심의 절차를 도입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출한 ‘건보 재정 건전성 연구 논의’ 자료에 따르면, “건보재정의 국회 심의권 도입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며 “기금화 이전 단계로서 재정운영계획 국회 제출 및 재정운영위원회에 국회 추천위원 참여 등 간접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병훈 의원은 “건보재정 기금화 논의는 공단이나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방향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며“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보험을 위해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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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치료제 , 전 연령대 오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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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최근 ADHD(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 치료제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ADHD 는 주의 집중의 어려움 , 과잉행동 , 충동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 주로 소아 · 청소년기에 진단되지만 성인기까지 증상이 이어질 수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명을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 수는 2020 년 14 만 259 명에서 2024 년 33 만 6810 명으로 5 년간 약 2.4 배 증가했다.소아 · 청소년의 환자 수는 같은 기간 6 만 5685 명에서 15 만 3031 명으로 2.3 배 이상 증가해 전체 환자 비중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반면 성인 환자의 증가율도 두드러지는데 , 20 대는 2.8 배 , 30 대는 3.6 배 , 40 대는 2.4 배로 나타나 ADHD 치료제 사용이 더 이상 소아 · 청소년에 국한되지 않는 추세가 확인됐다.또한 , 이른바 학군지로 불리는 지역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 처방량이 많은 상위 5 개 지역은 △ 서울 강남구 △ 서울 송파구 △ 성남 분당구 △ 대구 수성구 △ 서울 서초구 순으로 , 모두 학업 경쟁이 치열한 지역으로 꼽힌다.이는 ADHD 치료제가 치료 목적 외에 ‘ 학업 집중 수단 ’ 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한편 , 2023 년 메틸페니데이트 비급여 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전체 비급여 환자 중 소아 · 청소년이 약 32%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20 대 18.2%, 30 대 14.8%, 40 대 11.5% 순으로 나타나 , 성인층에서는 치료 목적 외에 업무 · 학업 집중력 강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제기된다.비급여 처방량 비율을 보면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 50 대 24.2%, 60 대 32.2%, 70 대 이상 26.5% 로 , 각 연령대 환자의 약 3~4 명 중 1 명이 비급여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메틸페니데이트 비급여 처방의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 보건당국의 개입 부재 속에서 약물 오남용과 과다처방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ADHD 치료제는 증상이 없는 사람이 복용할 경우 불면 , 불안 증세 ,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 위험이 있어 신중히 사용돼야 한다.이에 김남희 의원은 “ADHD 치료제 사용은 소아 · 청소년층뿐만 아니라 이제 성인층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김 의원은 이어 “ADHD 치료제는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부작용 위험이 크기에 신중히 처방되어야 한다”며 , “ 비급여 처방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 관리 · 감독 체계를 강화해 불필요한 오남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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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 펼쳐
산건위 현장방문
[충청25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지난 15일 지역 활성화 선진지를 견학하고 행정처분 사업장의 사후 조치현황을 점검했다.김재형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시 환경정책과, 정원도시과와 동행해 아산 신정호 현장을 시찰했으며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김현옥 위원은 “지역 자원개발을 통해 방문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 체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전했다.이어 최원석 부위원장은 “지방정원 등록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등록 전후 경제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아산 신정호는 농업용 저수지로 관리주체 등 우리 시 고복저수지와 유사점이 많아 선진사례 확인을 위해 방문을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고복저수지도 아산 신정호 사례를 참고해 지역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지난 6월 전동면 솔티마을이 생산·납품하는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사안과 관련해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자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김효숙 위원은 “영세사업장이 품질안전 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타 시도 사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으며 김학서 위원도 “영세사업장이 납품받는 원재료와 출하되는 제품에 대한 검사 등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조속한 대안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납 기준 초과 사례로 관내 기업과 먹거리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저하된 만큼 사후 조치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라며 취지를 강조하고 “현재 시행 중인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점을 개선해 시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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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제101회 임시회 기간 중 세종시 관내 교육시설 현장방문
교안위 현장방문
[충청25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제101회 임시회 기간인 15일 세종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가칭)과 안전체험교육원을 현장방문했다.이번 현장방문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시설 공사 막바지에 있는 학생교육문화원의 개원 준비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또한 체험형 안전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운영 중인 안전체험교육원의 교육 상황을 청취하고 향후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내년(2026년) 1월 개원을 목표로 한 학생교육문화원은 옛 조치원중학교 부지(대지면적 18,566㎡, 연면적 8,299㎡)에 4층 규모로 조성 중이며 현재 시설 공사 후반부로 접어들었다.학생교육문화원은 창의체험부터 평생교육, 독서진흥, 학생문화까지 네 가지 큰 주제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장차 세종시의 학생과 시민을 위한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안전체험교육원은 2021년 11월 개원 이후 교통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을 주제로 12개 체험관과 25개 체험장을 활용해 대상별 맞춤형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2024년에는 한 해 동안 18,500여명이 안전체험교육을 경험하는 등 세종시 체험형 안전교육의 기반으로 확고히 자리했다.이번 현장방문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학생교육문화원에 대해 청소년 전용 공간 운영, 학교 교육 연계 활동 강화, 장애인 편의 배려, 교통 및 기관의 접근성 확보, 소방 안전 관리, 수요 사전 예측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 도서 구입 계획과 진행 현황, 운영비 및 예산 사용 효율 극대화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해당 문화원이 학생, 시민이 어우러지는 학생교육문화의 중심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아울러 새로운 체험 교육과정을 추가 기획·운영하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다각화해 변화를 시도하는 등 시설과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안전체험교육원의 자구적인 노력에 대해 격려와 지지를 보냈다.이번 방문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의 성공적인 개원과 안전체험교육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교육 환경이 더욱 풍성해지고 안전교육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시민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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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운영위
[충청25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16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건 및 규칙안 1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다.먼저 ‘세종시의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한 ‘세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회피의무·업무추진비·갑질 행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상향 조정해 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이어‘세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안’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신고·조사 및 재발 방지 등의 절차를 규칙으로 구체화하고 건전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했다.또한 김영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해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금액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운용상 혼선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 복무와 수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끝으로 김 위원장은 “오늘 심의한 안건 모두는 청렴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통해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이라며 “위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사무처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보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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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돈여중 학생들, 체험 속에서 배우는 민주주의의 가치
25년 하반기 총소년의회교실_호수돈여중
[충청25시] 호수돈여자중학교 학생들이 16일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를 방문해 하루 동안 시의회의 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실제 회의 진행 절차를 따라 안건 상정, 토론, 표결을 차례로 진행하며 ‘민주주의의 꽃’ 이라 불리는 의회를 몸소 경험했다.이날 상정한 안건에 대해 학생들은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경험을 하고 투표를 통해 안건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체득했다.체험을 마친 한 학생은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도 사회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제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대전시의회 관계자는 “민주주의를 통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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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교육 신뢰 회복 위한 정책대안 모색
위기의 교실 공교육의 한계와 대응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공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충남도의회는 16일 ‘위기의 교실, 공교육의 한계와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 좌장인 교육위원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공교육의 구조적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충남형 광역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이어 “평준화 제도는 출발선의 공정성은 확보했지만, 학생의 다양성과 진로 선택권을 지웠다”며 “획일적 수업이 학업 중단과 자퇴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발제자인 순천향대 최근택 교수는 일본의 N고등학교(광역 통신제) 모델을 소개하며 “충남의 고교 평준화 정책이 입시 공정성 확보에는 기여했지만, 결과적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교수는 “획일화된 교과 운영이 학업 중단, 흥미 상실, 조기 자퇴로 이어지고 있다”며 ‘입시는 공정하게, 교육은 다양하게’라는 원칙하의 ‘충남형 평준화(Equalization) 2.0’ 모델을 제시했다.이 모델은 기존 평준화 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난이도별 교과서 선택제 ▲학생 제안형 과목 개설 ▲지역 거점 학습센터(천안·아산·서산 등) 설치를 포함한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공교육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 ▲다문화·외국인가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 ▲법·제도적 기반 마련 등 공교육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유성재 의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령을 개정해, 광역 통신제 고등학교를 새로운 학교 유형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충남이 전국 최초의 시범 모델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유 의원은 “공교육의 본질은 ‘모두에게 같은 교육’ 이 아니라 ‘각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학생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평준화 구조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며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충남도교육청과 적극 공유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키고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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