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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관리, 대형병원만으론 부족”… 의료기관 인증기준 병원·요양병원까지 확대 필요
“항생제 관리, 대형병원만으론 부족”… 의료기관 인증기준 병원·요양병원까지 확대 필요
[충청25시]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균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인증 시 항생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병원·요양병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에 항생제 사용 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상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항생제 사용량은 상급종합병원–3.7%, 종합병원은 –6.4%로 감소한 반면, 병원은 5.5%, 의원은 19.4%, 요양병원은 10% 증가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량이 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처방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증 조사항목 대상을 병원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 시, 한국형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 활동 강화를 위해 ‘내성균 환자 관리 절차’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시범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소 의원은 “내성균 환자 관리 절차 조사항목이 시범에 그치지 않고 정규항목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병원 인증기준‘의 경우, 항생제 관리 준수에 대한 조사항목이 부재하다”며 “요양병원도 항생제를 적절히 처방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2013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신청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소 의원은 “적절한 항생제 사용과 내성균 예방은 환자안전의 기초이자 의료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제도를 더욱 촘촘히 정비해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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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와의 동행’없는 서울시 미래교통 휠체어 탑승 불가 자율주행차 17대 중 11대
‘약자와의 동행’없는 서울시 미래교통 휠체어 탑승 불가 자율주행차 17대 중 11대
[충청25시]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교통약자는 탑승조차 어려운 구조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서울시가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 17대 중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은 6대에 그쳤다.
서울시는 2022년 2월부터 상암·강남·동작 등지에서 자율주행 운행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형별로는 최대 탑승인원 11명의 자율주행 순환버스에는 장애인석이 없으며 강남 심야택시, 청와대 순환버스, 동작 마을버스 역시 모두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없는 구조로 확인됐다.
특히 23인승 자율주행 심야버스·새벽버스에도 장애인석은 각각 1석에 뿐으로 야간 시간대, 도심순환 노선처럼 실수요가 높은 영역에서 휠체어 탑승 불가 차량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차량 제조사 표준에 리프트·고정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휠체어 탑승 설계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설계 기준 설정’은 발주·조달 단계의 행정 책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같은 기간 사고 26건, 장애·운행중단 27건이 발생했으며 시는 “자율주행차 과실은 없음”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교통약자에 대한 대체 수단 제공 매뉴얼도 부재한 상태다.
한병도 의원은 “자율주행은 미래교통이지만, 이동권은 지금 필요한 기본권”이라며 “자율주행차·한강버스·UAM 등 신사업 추진 시 교통약자 접근성을 고려하는 등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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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태양광 단속 뒤에 숨은 ‘회전문 인사’ 구조
한전, 태양광 단속 뒤에 숨은 ‘회전문 인사’ 구조
[충청25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내부 직원의 태양광 겸업을 강력히 단속하며 수십 명을 징계하는 반면, 정작 퇴직 임원들은 한전 출자 자회사로 재취업하는 ‘회전문 인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기업의 윤리규율이 하위직에게만 적용되는 이중잣대”며 “한전의 도덕성과 계통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전은 내부 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과 투자행위를 집중 단속해 왔다.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총 345건의 겸업이 적발됐으며 이 중 254명이 해임·정직 등의 강력한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일부는 형사 고발까지 이어졌다.
한전은 사내 전산망을 통해 사업자등록, REC 발급, 발전사업 허가 등 태양광 관련 등록행위를 자동 탐지·차단하고 이를 비위행위로 규정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제제는 한전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심판이자 플레이어 역할을 동시에 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정작 한전은 재생에너지 자회사를 거느리고 퇴직임직원을 재취업 시키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한전 퇴직 임직원 약 120명이 자회사·출자회사에 재취업했으며 이 중 다수는 퇴직 후 불과 1~3개월 만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사장급의 고위직은 퇴직 직후 며칠 만에 자회사 대표로 선임되는 등 ‘자리이동 수준의 재취업’ 이 이루어졌다.
모두 한전이 직접 출자한 신재생에너지 계열사다.
재취업 대상 기관을 보면 켑코솔라, 제주한림해상풍력,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카페스, 한전MCS·한전FMS 등 한전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와 출자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카페스와 한전FMS 등 일부 출자회사는 2018년 이후 매년 5명 이상 한전 퇴직자가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재취업 구조가 한전의 계통중립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한전은 송배전망을 독점 운영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통접속 승인, 보상, REC 발급, PPA 체결 등 핵심 시장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자회사를 통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공정경쟁의 심판이자 동시에 선수로 활동하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전이 자회사에 유리한 정보 접근과 송전망 접속 우선권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불공정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정 의원은 “한전은 내부 직원의 사적 태양광 사업은 금지하면서 임원은 자회사 CEO로 재취업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전은 내부 겸업 단속을 넘어, 임원 회전문 구조와 재생에너지 자회사 운영의 공정성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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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자갈 바닥, 승객 안전을 위협한다. 5년간 자갈로 인한 고속열차 유리창 파손 663건
철도 자갈궤도로 인한 차량 유리창 파손 피해 사진
[충청25시]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에 철도 바닥의 자갈이 튀어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해마다 100건 안팎으로 발생하면서 열차 지연과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 지출은 물론, 승객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 자갈로 인한 고속열차 유리창 파손 건수는 총 663건에 달했다.
△2020년 62건, △2021년 141건, △2022년 약 95건, △2023년 92건, △2024년 139건으로 매년 100건 안팎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이미 134건의 사고가 보고돼, 승객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피해는 고속열차에 집중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일반·광역열차에서는 같은 피해가 보고되지 않은 반면, 고속열차의 경우 올해 8월까지 KTX-산천 90건, KTX 35건, KTX-청룡 8건, KTX-이음 1건의 유리창 파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자갈 사고는 운행에도 직접적인 차질을 초래한다.
최근 5년간 창문 파손 사고로 인한 열차의 총 지연 시간은 약 71시간으로 특히 2022년에는 12월 한 달 동안만 138건의 파손, 총 31시간 이상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손된 유리창 하나를 교체하는 데만 약 4시간이 소요되는데, 운행 중 파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속도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열차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다.
최근 5년간 고속열차 유리창 수리에만 약 15억원이 투입됐고 해마다 평균 2억5천만원이 소요됐다.
사고 1건당 수리비가 약 230만원이 드는 셈이다.
이 같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고속선 자갈 궤도 개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선 자갈궤도는 꾸준히 콘크리트 궤도로 개량 또는 신설해왔지만, 고속선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량 실적이 전무하다.
피해는 고속열차에 집중되는데 개량은 일반선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고속선 개량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는 일반선에 비해 작업 난이도가 높다.
특히 개량 작업을 위해서는 운행 속도와 횟수를 제한해야 하는 만큼, 시공 과정에서 승객 불편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철도공사 철도연구원은 오는 2026년부터 고속철도 전용 ‘사전제작형 급속개량 궤도’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자갈을 걷어내고 이미 제작된 콘크리트 블록을 끼우는 방식으로 2030년까지 기술 및 장비 개발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손 의원은 “고속열차의 잦은 유리창 파손은 단순 불편을 넘어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며 “승객들이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기술 개발과 궤도 개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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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 운동장 면적 미충족 15%… 실내체육시설 확보도 절실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이 협소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로 학교 체육장 기준 면적을 미충족한 비율을 10%를 넘는 곳이 16곳 중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학교 체육장 기준면적에 미충족되는 시도별 학교 비율은, 광주 41.3%, 대구 31.3%, 경기 23.4%, 경북 21.1%, 충북 17.9%, 경남 17.3%, 부산 17.2%, 대전 13.5%, 서울 10.4%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장이 확보되도록 규정되어 있다.하지만 신설 학교 근처에 사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 있거나,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에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김용태 의원은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은 각기 다른 교육적 기능을 가지기에 구분되어야 하고 최근에는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변화로 실내체육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며, “학교체육시설은 단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소통을 위해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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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대표 산림자원 ‘은행 6차산업화’ 논의
충남도의회, 지역대표 산림자원 ‘은행 6차산업화’ 논의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1일 토론회를 열고 충남의 대표 산림자원인 은행을 활용한 6차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에 풍부한 은행 임산물을 중심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는 방한일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권오성 충남경제진흥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이해와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조광식 예산은행연구회 회장 △강남식 ㈜아침이슬 대표 △김민구 보령 정촌유기농원 대표 △김영재 충청남도 산림경영팀장 △유학열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연구실장이 참여해, 은행 산업의 현황과 지역 융복합산업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국내 은행 열매 산업 규모는 수백억원대에 머물며 비교적 작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은행잎의 경우 제약·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천억원대 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충남은 전국 최대 수준의 은행나무 산지다.
예산, 아산, 보령 등을 중심으로 전국 재배면적의 약 38%에 해당하는 78㏊의 재배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량 비율도 41%에 달한다.
권오성 센터장은 “6차산업은 농업, 가공, 체험·관광을 결합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순환형 산업”이라며 “충남의 은행을 중심으로 한 가공·체험·관광 연계 산업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은행나무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및 체험콘텐츠 개발 △은행 열매 가공품 산업화 △지역 농업인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도 차원의 6차산업 인증 및 지원 강화 등을 제안하며 은행자원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방한일 의원은 “은행은 충남을 대표하는 자원이자, 산림·농업·관광을 연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산업”이라며 “은행 산업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성공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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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지역의 영감, 세계로 뻗어나가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지역의 영감, 세계로 뻗어나가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1일 대전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2025 아시아태평양 공연예술센터 연합회 대전총회에 참석해 개회를 축하하며 대한민국 공연예술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 되길 기원했다.
이번 개회식은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아시아·태평양 20개국 공연기관·단체 관계자, 예술인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AAPPAC 의장의 대회사 순으로 진행됐고 개회식이 끝난 뒤에는 지휘자 장한나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예술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언어로 이번 총회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공연예술계가 지역의 영감을 나누고 그것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창조적 여정이 되길 바란다”며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성이 어우러지는 이번 총회가 대한민국 과학수도인 대전에서 개최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대전시의회는 대전이 과학과 예술이 공존하는 융합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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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중국 시안시 대표단 접견, 우호협력 확대 논의
대전시의회, 중국 시안시 대표단 접견, 우호협력 확대 논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1일 시의회 응접실에서 중국 시안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쉐전후 부주임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우호협력 증진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대전시와 시안시가 2022년 10월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양 기관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첫 공식 의회 간 방문으로 시안시의 산업·의료 분야 시찰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대표단은 이날 오전 대전 유성에 있는 수소산업전주기제품안전성지원센터를 방문한 뒤 대전시의회를 찾아 조원휘 의장을 비롯한 황경아 부의장을 예방하고 환담을 가졌다.
조원휘 의장은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에 온 쉐전후 부주임님과 시안시 대표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대전시와 시안시는 과학과 교육,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많은 공통점을 지녔는데 이번 방문이 두 도시와 양 의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장은 “그동안 대전시의회는 일본, 베트남, 몽골 등 여러 도시와 활발히 교류해 왔으나 중국 지방의회와의 직접 교류는 오랜만”이라며 “이번 방문이 대전시의회와 시안시 인민대표대회 간 우정과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쉐전후 부주임은 “대전시의 따뜻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안시는 중국의 과학기술과 교육 중심 도시로 대전시와의 교류를 통해 산업·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발전의 기회를 넓혀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시안시 대표단은 20일 서울을 통해 입국해 대전시의회 방문을 비롯해 수소산업전주기제품안전성지원센터, 대전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등 주요 기관을 시찰한 후 22일 출국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교류를 시작으로 양 의회 간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의정·경제·문화 등 다방면의 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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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체육발전연구회, ‘공공체육시설 확충 방안’ 특강 개최
대전시의회 대전체육발전연구회, ‘공공체육시설 확충 방안’ 특강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인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는 21일 시의회 3층 공감실에서 ‘대전광역시 공공체육시설 확충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대전연구원 정광진 박사를 초청해 대전시 공공체육시설의 현황과 공간 분포, 시설 불균형 문제, 향후 정책과제 등을 분석하고 시민의 체육활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경배 회장은 “공공체육시설은 시민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대전의 지역 간 체육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활권 단위의 체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에는 연구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소속 송활섭 의원, 박종선 의원, 이병철 의원, 이재경 의원이 참석했으며 강연 후에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의 우선순위와 부지 확보 방안 등을 주제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연구회는 이번 특강을 바탕으로 지역 간 체육 인프라 불균형 해소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대전시 체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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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식약처, 안일한 잔류농약 검사로 국민건강 위협＂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최근 미국산 수입 참깨에서 글리포세이트 잔류허용 기준치를 19배나 초과하는 결과가 나와 수입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이 식약처의 행정편의주의적 잔류 농약 검사때문인 것으로 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을 마련해 놓고서도 지금까지 미국산 수입 참깨에 대한 농약잔류 정밀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글리포세이트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난 2015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제초제다.
이에 식약처는 쌀과 참깨는 0.05mg/kg, 밀은 5.0mg/kg, 옥수수는 3.0mg/kg, 대두는 15mg/kg 등 국내농산물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기준을 마련했었다.
이개호 의원은 ＂미국의 참깨에 대한 글리포세이트 잔류허용기준은 국내 기준보다 무려 800배나 높아 미국산 수입 참깨의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문제는 예견됐었던 일＂이었다며 ＂식약처의 방관으로 국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식약처는 문제가 붉어지자 관련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총 24차례 미국산 참깨가 수입됐다에도 고작 2건만 검사하고 적합 결정을 내렸다＂며 ＂식약처가 국민 편인지 수입업자 편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식약처의 글리포세이트 정밀검사 문제는 미국산 수입 참깨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글리포세이트 잔류허용기준이 국내 허용치 보다 6배나 높은 미국산 밀의 경우, 올해에만 180만톤 물량이 국내로 수입되었는데, 식약처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검사 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2023년부터는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업농촌농민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는 농약 범벅인 수입농산물때문에 국민 건강까지도 위협받게 됐다＂며 ＂식약처는 하루빨리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내 잔류농약 허용치보다 수출국의 허용치가 높은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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