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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공연예술인 안전보험 가입, 계약서 넘어 법으로 의무화해야”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공연예술인 안전보험 가입, 계약서 넘어 법으로 의무화해야”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0일 경상북도의회 주관으로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연예술인 안전보험가입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연법’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연자·공연예술 작업자 및 관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단체의 보험 가입 확인 및 행정처분 규정 신설 △공연 계약 시 보험 가입 내역 제출 의무 △공공기관의 보험 가입 지원체계 구축 필요 등이다.
이번 건의는 지난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공연 단체가 계약서상 의무인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연자가 막대한 치료비를 자부담해야 했으며 공연 관리 주체 역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공연계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김영현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니라, 공연계에 만연한 ‘보험 미가입 관행’과 제도적 허점이 만든 인재”며 “현행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에 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이는 민법상 계약 조건에 불과해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계약서에만 형식적으로 머물러 있는 공연자 안전보험 가입 의무를 공연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 단체가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계약 시 이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공연법’ 개정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 지역 문화재단이 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일부 지자체가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자동 가입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공연예술계 현실을 고려하면 전국 단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제안한 ‘안전한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한 공연법 개정 건의안’을 포함한 6개 안건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는 오는 11월 세종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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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A+’ 남발 졸속 신용평가에 공공조달 신뢰 ‘붕괴’
하루 만에 ‘A+’ 남발 졸속 신용평가에 공공조달 신뢰 ‘붕괴’
[충청25시] 조달청이 공공조달 참여업체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자본시장법상 메이저 신용평가사와 신용정보법상 일반 신용평가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하면서 실제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들이 손쉽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신용평가사들이 매긴 등급은 메이저 평가사보다 최대 8단계 높게 부풀려진 사례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한 철도차량 제작업체 A사는 매출 4조 3,765억원, 영업이익 4,565억원, 부채비율 163% 수준임에도 메이저 평가사에서는 ‘A+’로 평가된 반면, 일반 평가사에서는 두 단계 높은 ‘AA’ 등급을 받았다.
또 다른 철도차량업체 B사는 매출 5,448억원, 영업이익 315억원, 부채비율이 무려 435%에 달했지만 메이저 평가사에서는 ‘BB’, 일반 평가사에서는 ‘A+’ 등급을 받아 무려 7단계가 상승했다.
세 번째로 확인된 C사 역시 매출 3,015억원, 영업이익 76억원, 부채비율 155%로 재무 건전성이 낮았음에도 메이저 평가사에서는 ‘BB-’, 일반 평가사에서는 ‘A’ 등급을 받아 8단계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실제 재무상태와 동떨어진 과도한 등급 인플레이션이 공공조달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평가 체계의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점이다.
일반 신용평가사는 법이 정한 6가지 요건 중 단 1가지만 충족해도 평가를 개시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추가로 내면 하루 만에 등급 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반면, 메이저 신용평가사는 7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평가에 통상 20일 이상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빠르고 높은 등급”을 주는 평가사를 찾아다니는 ‘등급 쇼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일부 중소 평가사들이 ‘급행 수수료만 내면 하루 만에 A+ 발급 가능’ 같은 광고를 내세우며 조달 신용평가가 사실상 돈으로 사는 등급장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같은 부실 평가의 결과, 공공사업 납품 차질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된 B사는 코레일 전동차 490량을 제때 납품하지 못했으며 서울교통공사 전동차 336량은 1년 넘게 미납된 상태다.
또, 다른 C사는 EMU-150 전동차 474량 납품이 지연돼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선금 사용 내역도 불투명해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영 의원은 “실제 재무 상태와 동떨어진 신용등급은 공공조달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달청의 신용평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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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법 신뢰 회복 위한 ‘최종 사법개혁안’발표
더불어민주당, 사법 신뢰 회복 위한 ‘최종 사법개혁안’발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사법 신뢰 회복과 국민 중심의 사법구조 개편을 위한 최종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개 법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혁안에는 △대법관 수 증원 및 연합부 도입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국민 체감형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현재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이 연간 5~6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천 건을 다루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심층심리가 어렵고 다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 으로 종결되는 등 상고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뒤, 매년 4명씩 걸쳐 총 12명을 증원해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고 제1·제2연합부를 신설해 사건을 분담하도록 했다.
또한 성별·지역·경력 다양성을 고려한 대법관 구성 의무화, 법관 인사에 외부평가 반영 등을 통해 폐쇄적인 법관 인사구조를 개선한다.
현행 법관 인사제도는 폐쇄적 구조로 인해 국민과 법조계의 평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관 근무평정 시 ‘대한변호사협회가 취합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를 의무 반영하도록 명문화했다.
즉, 실제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느낀 판사의 청렴성·친절성·전문성 평가가 인사고과에 직접 반영되도록 해 국민의 평가가 제도에 반영되는 구조를 구축했다.
또한 법관인사위원회 구성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대부분의 위원을 위촉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지방변호사회가 참여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인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법원조직법’에 명시해, 법관 인사와 사법행정 전반에 현장 판사들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더불어 현행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법조계 중심의 10인 구성으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 수를 12명으로 확대하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2명,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새로 포함했다.
또한 성별·지역·경력의 다양성을 고려한 후보 추천을 의무화해 국민 대표성과 균형성을 높였다.
판결서 공개 범위도 크게 넓힌다.
현행법상 ‘확정된 판결서’ 만 공개되는 제도를 개선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2013년 이전 판결서의 공개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영장 발부 시 ‘사전심문제’ 도입도 추진한다.
압수·수색영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강제처분임에도 현재 대부분 서면심사만으로 발부되고 있다.
개정안은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는 ‘사전심문절차’를 신설해 영장 남용을 방지하고 영장 발부 과정의 신중성과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백혜련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정의는 멀고 판결은 믿을 수 없다는 국민의 체념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개혁안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정의가 법정 안에서 실현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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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위한 정책 모델 공론화
충남도의회,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위한 정책 모델 공론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0일 예산문화원에서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저하, 정신건강 악화, 만성질환 증가 등 학생들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강관리 정책과 인프라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서영대 김대유 교수가 좌장을, 경기대 우옥영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학교보건교육진흥위원회 최정욱 회장, 세종시교육청 박옥남 장학관, 백석대 간호학과 임미림 교수, 삽교초 박경미 교사, 성환중 장성아 교사, 장항중앙초 학부모 이은미 씨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우옥영 교수는 발표를 통해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접근의 필요성과 함께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 △보건교사 2인 배치 확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활용 △지역사회 연계형 건강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가 공유됐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실행력을 높일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건강은 교육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제는 법과 제도를 통해 학생 건강을 보호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했다.
김대유 교수는 “학교는 단순한 배움의 공간을 넘어 학생 치유와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당초 좌장이었던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이 긴급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면서 서영대학교 김대유 교수가 좌장을 대신 맡아 토론회를 이끌었다.
오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과 보건교육 정책 마련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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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4명이 기간제, 국·공립과 3배 차이 나
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4명이 기간제, 국·공립과 3배 차이 나
[충청25시] 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4명 가량이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지는 등 사학법인의 기간제 교원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교육당국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정규 및 기간제 교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사립학교 교원 6만 2,528명 중 2만 2,483명이 기간제 교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체 기간제 교원 비율은 16.3%,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은 12.3%에 불과했다.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에 비해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이 3배 가량 높은 것이다.
연도별 교원 수를 살펴보면, 전체 교원 수는 전년 대비 1,239명 감소했지만 전체 기간제 교원 수는 5,154명 증가했다.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수는 3,791명,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수도 1,363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전년보다 기간제 교원 비율이 상승했다.
전체 기간제 교원 비율은 2023년 14.9%에서 2024년 16.3%로 1.4%p 증가했고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도 2023년 11.1%에서 2024년 12.3%로 1.2%p 증가했다.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은 2023년 33.4%에서 2024년 36.0%, 증가폭 2.6%p로 국·공립학교와 비교해 증가폭이 두 배 이상 차이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사립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이 36.8%로 가장 높았고 사립 중학교 35.5%, 사립 초등학교 16.4% 순이었다.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은 지역별로도 천차만별이었다.
17개 시·도 중 3곳은 40%를 넘겼으며 이어 전남, 대구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강원, 충북은 30%를 밑돌았다.
백승아 의원은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사 채용을 기피하고 기간제 교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교사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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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K-POP과 충남 문화산업 동반성장 전략 모색
충남도의회, K-POP과 충남 문화산업 동반성장 전략 모색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K-POP과 지역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충남만의 문화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 해법을 모색했다.
충남도의회는 20일 홍성문화원 대공연장에서 ‘K-POP과 지역 문화산업의 동반성장 전략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종화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여병창 청운대학교 글로벌한국어교육학과 교수가 ‘K-POP의 역사문화적 배경-동이와 백제악’을 주제로 최인호 청운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가 ‘K-POP을 활용한 지역문화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발제했다.
지정토론에는 도경록 공주대 외식상품학과 교수, 문정규 한서대 뮤직프로덕션학과 학과장, 변승기 한국K-POP고등학교 교장, 오현주 한국음악협회 예산군지부장, 김경태 충남연구원 박사, 조정림 충청남도 문화산업팀장이 참여했다.
토론회에는 도민과 문화·관광 전문가, 청년 음악인,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자유토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K-POP은 단지 현대문화가 아니라, 백제악과 동이 문화에서 이어진 전통의 현대적 표현임을 설명하며 충남이 K-POP의 문화 기원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와 관광 자원을 전략적으로 개발한다면 차별화된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의원은 “충남에는 국내 최초 K-POP 전문 특성화고인 한국K-POP고등학교가 소재해 있는 등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가 탄탄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충남형 K-POP 성장모델이 지역경제와 문화 생태계를 활성화해 K-POP 하면 충남이 떠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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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 부동산 99% 오르니 빨리 사라’ 중국인 투기 떳다방 기승
‘내년 한국 부동산 99% 오르니 빨리 사라’ 중국인 투기 떳다방 기승
[충청25시]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후 현재까지 경기도 내 중국인 토지 매입 면적이 2022년 5800필지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4년 8000필지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먹튀논란’과 관련해 자국민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중국인들이 거주지와 부동산 종류에 상관없이 매입할 수 있고 심지어 증빙서류 제출의무조차 없어 ‘무늬만 허가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발표 이후 주간 경기도 내 중국인 부동산 매수량은 규제 전보다 오히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차오홍슈’內 한국 부동산 관련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들은 한국의 부동산 임장 관련 정보는 물론 시장 전망, 심지어 부동산 규제 회피 꼼수 등까지 전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국내 외국인 투기가 가장 많은 지역이 2022년, 2023년, 2024년 3년째 경기도로 나타난 상황에서 정부의 자국민 역차별 정책의 피해가 경기도민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이 우리 국민들 숨을 조이는 동안 중국인들은 버젓이 국내 부동산투기 정보를 공유하고 부동산 폭등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부동산 상호주의를 혐오가 아닌 공정의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
무늬만 허가제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아닌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전면 정책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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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 정부광고 0건‘ 지역신문 ’ 2021년 199개사 → 2025년 382개사 ”
박수현 의원, “ 정부광고 0건‘ 지역신문 ’ 2021년 199개사 → 2025년 382개사 ”
[충청25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용하는 기금의 ‘여유자금’ 으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 지역언론 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언론’ 대상 지원사업은 물론 정부광고 배정에서 조차 지역언론들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단 기금사업 지역언론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이 2025년 기준 6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먼저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2025년에는 ‘지역신문’ 94개사가 신청해서 67개사가 선정됐고 2024년에는 98개 중 68개 2023년은 99개 중 82개, 2022년은 104개 중 78개, 2021년은 101개 중 77개사 등이다.
신청대비 선정비율을 보면 2025년 기준 71%이지만, 전체 ‘지역신문’ 숫자가 2025년 994개사인 것을 감안하면 선정비율이 6.7%에 불과한 실정이다“‘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경영건전성, 4대보험완납 등 17개 평가항목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상의 어려움으로 상당수의 지역언론이 신청조차 포기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분석이다.
‘정부광고’ 배정에서도 ‘지역언론’의 어려움이 드러난다.
재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체 994개 지역언론중 정부광고를 한건도 받지 못한 ‘지역신문’ 이 382개사, 비중으로는 38.4%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99개사 23.8%, 2022년 249개사 27.8%, 2023년 295개사 31.2%, 2024년 318개사 32.7%로 해마다 정부광고를 한건도 받지 못한 ‘지역신문’의 비중과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보급지역을 전국이 아닌 지역으로 두고 있는 ‘지역 인터넷 신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인터넷 매체는 ‘언론진흥기금’을 통해 지원되는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해당 기금이 각 매체에 지원한 1,300건 중 ‘지역 인터넷 신문’매체에 대한 지원 건수는 36건, 전체 지원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에 불과하다.
관련 기금 예산 확대를 통해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 사업과 수혜대상의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박수현 의원은 관련 예산의 정부안 논의과정에서 2025년 83억원이던 ‘지역신문발전기금’예산을 2026년도 정부안에는 118억원으로 2025년 대비 35억원, 42% 증액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바 있다.
그러나 “여유 재원을 활용해 예산 국회 과정에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재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결산기준으로‘지역신문발전기금’여유재원은 40억원, ‘언론진흥기금’여유재원은 480억원에 달한다.
박수현 의원은 “여유재원을 활용한 지역언론 지원 기금 사업비를 대폭 늘리는 동시에 선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지역신문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광고 배정에서 배제되는 ‘지역언론’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금사업 공모’나‘우선지원대상사 선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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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치료제, 건강앱 아닌 일상 속 치료로 자리 잡으려면 제도적 신뢰 기반 필요
디지털치료제, 건강앱 아닌 일상 속 치료로 자리 잡으려면 제도적 신뢰 기반 필요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디지털치료제는 단순히 건강앱이 아니라, 의사 처방을 통해 환자의 생활 속에서 치료를 이어주는 새로운 의료기기”며 “의료인력 부족, 지역간 의료 접근성 격차, 만성질환의 장기관리 한계 등 현재의 의료환경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임상근거·보안 기준·접근성 확보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디지털치료기기 신청 19건 중 10건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불면증, 이명, 주요우울장애, 범불안장애, 경도인지장애, 섭식장애, 시야장애, 호흡재활 등 주로 정신·인지·감각 관련 만성질환군을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 의원은 “디지털치료제는 고령층, 장애인,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일상 속 치료 수단으로 유용할 수 있지만, 스마트기기 사용이 미숙한 이용층에게는 순응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사용성 평가 강화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 등 10개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임상근거를 확보한 후 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 목적이나 핵심 성능 등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업데이트는 인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고 오류 개선·보안패치 등 경미한 변경은 품질관리체계에 따라 사후 보고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일상 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가 임상근거와 보안기준, 접근성 확보 등과 같은 다층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비용 부담 등 현실적 제약을 완화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 데이터 보안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해 기술 신뢰성과 국민 안전이 함께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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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당광고 ‘판매페이지 단속’ 으로는 못 막는다”
“온라인 부당광고 ‘판매페이지 단속’ 으로는 못 막는다”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장품 부당광고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총 1,675건으로 이는 전체 화장품법 위반 2,195건의 약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의약품 오인 광고 1,012건 △기능성 오인 127건 △소비자 오인 536건으로 10건 중 8건이 광고 관련 위반이었다.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적발 및 조치 건수는 4년 여간 14,529건에 달해, 부당광고가 K-뷰티 산업의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처럼 온라인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며 수천 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화장품법상 행정처분은 부당광고 행위를 직접 실시한 영업자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반면 광고를 기획·제작하고 확산한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구조여서 동일 광고가 반복·확산되는 구조적 문제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의원은 “온라인 부당광고는 소비자의 피부 손상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 등 2차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위반을 넘어 K-뷰티 산업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당광고 적발 시 제품 단위·책임판매업자 단위로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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