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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동물 고통·희생막는 실험대체법 내놨다
송옥주 국회의원
[충청25시] 정확성이 의심스럽고 생명윤리에 반하는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제정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18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송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은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줄이는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오가노이드, 인실리코를 비롯한 동물대체시험 전환 및 유해성 평가 혁신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추고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이재명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주무부처로 삼아‘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80번째 국정과제로 정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농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이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화장품법과 같은 개별법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학물질,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농약, 사료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추진해 온 동물대체시험법 정책을 부처간 협력으로 통합 관리하고, 국제사회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대체서험활성화법 제정안은 △범정부 동물대체시험법 협의체 공동 운영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수립 △부처별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부 부처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이용 활성회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분야별 동물대체험법 검증 및 표준화위한 검증센터 설치·운영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와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전까지 농식품부 장관이 정부부처 공동 협의체의 장으로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다.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역량을 한데 모아서 국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을 통합 관리하고 개발과 이용을 활성화한다면, 우리나라 동물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희생된 실험동물 숫자는 460만마리에 달했다. 이중 절반이 넘는 동물들이 마취제나 진통제없이 독성물질을 흡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종양 등을 유발해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E등급 실험을 거쳤다. 국내 E등급 실험비율은 유럽연합보다 다섯배나 높은 실정이다.반면 최근 해외에선 동물실험에서 성공한 약물의 90%가 임상시험에서 실패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동물실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미국 환경보호청은 2035년들어 포유류 동물실험을 완전히 퇴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럽연합 역시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고 있다.송 의원은“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안은 국가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연구개발, 평가, 보급, 교육, 정보 공유를 효율화하고, 국제 흐름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법인 동물보호법과 함께 동물실험 행위자인 전임수의사 양성·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농식품부의 전문 역량과 실무 경험을 발판삼아 부처간 협력을 도모하고 분야별 동물대체시험법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송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 들어서도 다섯차례에 걸친 동물보호험 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동물 영업 규제와 유기·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생명존중에 기여한 입법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6일 뉴스토마토가 수여하는‘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 좋은정책 대상’특별상을 수상했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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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신영대 의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진행 상황 점검
국회 제공
[충청25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영대 국회의원과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기 단축 및 전력망 조기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효성컨소시엄, SK E&S 등 사업에 참여 중인 모든 공공·민간 주체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해, △송·변전 설비 구축 일정 △단계별 착공 가능성 △사업자 간 비용 분담 및 절차상 쟁점 △지자체·기관 간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참석자들은 전력망 구축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전력망 공사 방식의 효율적 조정, 일부 구간·용량에 대한 단계적 착공 검토, 규정 해석의 전향적 적용을 통한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공기 단축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안호영 위원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단순한 개별 사업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전북 미래산업 전략과 직결된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사업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되며, 기관 간 이견을 조속히 정리해 가능한 구간부터라도 즉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결단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직접 ‘전력망 구축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병목’이라고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해결을 주문한 만큼, 새만금 사업 역시 그 정책 기조에 맞춰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시험대이자, 전북 산업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당초 협약의 취지에 따라 SK는 데이터센터 유치와 창업클러스터 구축이라는 약속을 지켜야 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역시 각자가 맡은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누구도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조속한 착공과 투자 재개라는 결과로 도민과 국민께 답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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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경기 안양 공공하수처리장 지하화시설 방문
국회 제공
[충청25시] 18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경기도 안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해, 공공하수처리장 지하화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주민친화시설 등을 시찰했다.이는 조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바 있는 ‘공공하‧폐수처리장 지하화 및 지상 대규모 스포츠 문화파크 조성’이행을 위한 우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안양 공공하수처리장은 지하화를 통해 악취문제를 해소하고, 지상에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한 국내 첫 사례로 친환경 하수처리시설의 우수 모델이다.기본협약 체결, 안양시․광명시․LH → 시행협약 체결 → 착공 → 수처리시설 인수 → 찌꺼기시설 인수→ 준공 이에 조 의원은 임기 시작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 왔으며,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7월 1일 ‘국가 소유 공공환경시설 중장기 연구방안’연구용역에 착수했다.이번 연구는 2034년 운영 종료 예정인 6개 국가 소유 공공환경시설의 지속 운영 가능 여부를 위한 것으로 26년 7월 완료 예정이다.조 의원은 “1987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산 공공하‧폐수처리장이 도심의 팽창으로 시민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게 돼 악취 등 많은 불편함이 있다”면서, “우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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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석 대전시의원, 인동 지하차도 누수 문제 현장점검
- 더 이상 땜질실 대응 안 돼... 구조적 원인 분석과 근본 대책 촉구 -
송인석 대전시의원, 인동 지하차도 누수 문제 현장점검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은 18일, 누수 문제로 주민 불편 민원이 이어져 온 인동 지하차도를 직접 방문해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담당부서에 요구했다.인동 지하차도는 2015년 개통 이후 강우 시마다 누수 현상이 반복되며, 안전 우려와 관리 부실에 대한 주민 민원이 지속돼 왔다.여러 차례 보수공사가 이뤄졌지만, 누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주민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송 의원은“보수공사를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구조적 원인 분석을 통한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송 의원은 지난 11월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로·교량·지하차도 등 노후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송 의원은“인동 지하차도 사례를 계기로 주민 불편을 반복하는 사후 보수 행정에서 벗어나, 선제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인동 지하차도를 비롯해 대전시 전반의 기반시설을 보다 선제적으로 관리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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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 확보!
국회 행안위 이상식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5년 하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하여 처인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2025년 하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로 용인 처인구의 △진위천변 정규 18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3억원 △경안천 하천보안등 설치공사 1억원 총 14억원을 확정했다.이번 예산은 이상식 의원이 윤호중 장관, 김민재 차관 등 행정안전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달성한 성과이다.처인구에는 9홀 규모 파크골프장 2곳만 운영 중으로, 급증하는 이용 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정규 18홀 파크골프장이 새롭게 조성되면 지역 어르신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경안천 하천보안등 설치사업 예산도 확보되면서 하천 안전 및 주변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이상식 의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정규예산을 기다리기보다 특별교부세를 통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생활체육 시설 확충과 안전환경 개선은 지역의 기본 여건을 다지는 과제”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업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상식 의원은 교육 분야에서도 이미 예산확보 성과를 낸 바 있다.교육부는 지난 10월 태성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금 29억9천7백만원 지원을 확정했다.이를 통해 노후 기숙사로 불편을 겪어 온 학생과 학부모들의 숙원 해소에 기여했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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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혁 기획경제위원장, 공직자가 직접 뽑은 ‘베스트 도의원’선정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안종혁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이 충청남도 공직자들이 직접 선정한 ‘2025년 베스트 도의원’에 이름을 올리며 소통‧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정책 역량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이 주관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베스트 도의원’상은 조직문화 개선과 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공직자들이 직접 설문에 참여해 선정하는 상으로, 의정 활동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가장 영예로운 척도로 꼽힌다.안 위원장은 제12대 의회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를 이끌며,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공직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며 충남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왔다.특히 행사장 방문 등 형식적인 의정 활동보다는 실질적인 민생 현장을 다니며, 그곳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현장 중심형 의정’을 펼쳤다.이러한 안 위원장의 합리적이고 수평적인 태도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건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공직 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았다.안 위원장의 정책 전문성은 구체적인 입법 성과로도 나타났는데, 「충청남도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도내 유망 소상공인들이 단순 운영을 넘어 가맹 사업화를 통해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안종혁 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공직자들이 직접 주신 상이라 어떤 상보다도 뜻깊고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삶을 살피며 충남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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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시장 교란 주범 고속 알고리즘 매매, ‘과다호가부담금’으로 막는다”
김승원의원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시장 급변동시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주식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금융시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1초에 수천 번 이상 주문을 제출하고 취소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속 알고리즘 매매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시세 조종이나 허수 주문 등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기술적 오류로 인한 대규모 폭락을 유발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일반 개인 투자자에 비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미 주요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가 거래소 접근에 대한 위험 관리 통제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왔으며 독일은 2013년 고빈도거래법을 제정하여 시장 교란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고 있다.우리나라는 ‘과다호가부담금’제도가 거래소 업무 규정에 근거하여 파생상품시장에만 한정 적용되고 있어 주식시장에 대한 고속 알고리즘 매매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김 의원은 하위 규정에 머물러 있던 ‘과다호가부담금’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높이고 적용 범위를 주식시장 등으로 확대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김승원 의원은 “자본시장은 우월한 기술력을 가진 특정 세력의 놀이터가 아니라 모든 참여자에게 공정한 기회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과다호가부담금 도입은 시장의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통 신호등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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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로부터 감사패 수상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로부터 감사패 수상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지난 16일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로부터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외부환경 정비 등 주요 현안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는 방 의원이 평소 모교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 학교 운영 전반의 현안을 세심하게 살피며,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에 힘써 온 점을 높이 평가해 이번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특히 방 의원은 제11대 총동문회장 재임 기간 동안 모교의 교육환경과 동문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학교와 동문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이 과정에서 학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모교와 동문 사회의 상생 발전에 기여했다.아울러 방 의원은 모교 40년사 발간을 주도해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40년사 발간은 학교의 성장 과정과 졸업생들의 발자취를 담아 동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세대 간 연대와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이를 통해 동문들의 권익 증진과 함께 학교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산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 관계자는 “방한일 의원은 모교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학교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온 분”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방한일 의원은 현재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비롯해 인성교육 강화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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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충남도의원 ‘2025년 베스트 도의원’2회 연속 수상
이지윤 충남도의원 ‘년 베스트 도의원’2회 연속 수상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이 18일 ‘2025년 베스트 도의원’에 선정되며 2023년에 이어 2회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 의원은 의정활동의 성과와 책임 있는 리더십을 인정받았다.‘베스트 공무원·도의원’상은 충청남도공무원노조가 조직문화 개선과 책임 있는 리더십 확립을 위해 제정한 상으로,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았다.지난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도내 공무원 84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해 공직 현장에서 신뢰와 협업을 이끌어낸 인물을 직접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지윤 의원의 이번 수상은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실질적인 정책 추진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이 의원은 “2회 연속 베스트 도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뜻깊은 상인 만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제12대 충남도의회에서 상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정 주요 정책 방향 설정을 주도했으며, 하반기에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복지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힘써 왔다.이 의원은 또 “충청남도공무원노조가 강조한 소통과 공감, 책임 있는 리더십이 공직사회 변화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도민에게 신뢰받고 사람을 존중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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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아 시의원, “폐렴 백신접종 지원 확대를 통한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대전시의회,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감염병 예방 정책토론회 개최
황경아 시의원, “폐렴 백신접종 지원 확대를 통한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대전시의회,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감염병 예방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7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감염병 예방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황경아 의원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폐렴의 위해성을 인지하고 시민 건강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김연숙 충남대학교병원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남정우 대전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장, 박상도 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장, 배태현 대전교통장애인재활협회 이사, 안진술 법률사무소 화홍 변호사, 오진세 대전광역시 질병예방팀장, 이병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 최하나 서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 황효숙 중구보건소장의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참석자들은 전국 대비 대전시의 높은 폐렴사망률을 확인하고,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따른 의료적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관점에 공감하며, 만성질환자ㆍ면역기능 저하자 등과 같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대전광역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국가예방접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접종 지원대상 확대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접종 지원 확대 △찾아가는 접종 서비스 강화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강화 등이 제시됐다.황경아 의원은 “지난 9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에 대한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전광역시 감염병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PCV20과 같은 단백결합 백신을 통한 예방접종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폐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자치구, 보건소 차원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