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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자 30명 적발
김문수 의원 국회 제공
[충청25시] 교육당국이 지난해 2025년, 관할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위반자를 점검한 결과 30명을 적발했다.시도교육청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 및 각 기관 홈페이지 공개문을 종합하면, 교육당국은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에서 30명을 적발했다.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긴 30명을 확인해 조치한 것이다.교육부는 4명, 경기교육청은 7명, 인천교육청은 4명을 적발했다.적발된 기관유형은 학교 6명, 학원 8명, 개인과외교습자 13명, 평생교육기관 3명으로 개인과외교습자가 가장 많았다.학교는 대학 4명과 초중고 2명이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확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우선 취업할 때 확인한다.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그리고 교육청,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등은 1년에 1회 이상 관할하는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매년 점검하는 까닭은 취업할 때 성범죄 경력이 없었으나, 취업 이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속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제57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한다.적발된 30명에 대해 각 기관들은 △16명 해임, △10명 기관폐쇄, △3명 기관폐쇄 예정, △1명 의원면직의 조치를 취했다.학교 학원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는 해임, 개인과외교습자는 기관폐쇄다.그 외 과태료 부과를 함께 조치한 경우도 있다.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점검한 결과, 30명을 적발했다"며 "만약 1년마다 점검이 없었다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놓칠 뻔 했다. 점검·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접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내실을 기해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1년마다 점검한 결과는 올해부터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가령 A교육청은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일부 기관은 홈페이지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볼 수 있거나 다른 페이지로 가야 볼 수 있어 다소 아쉬운 지점 있다.정보 접근성 취지가 무색하다.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각각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했다.적발된 기관 등을 볼 수 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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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자 30명 적발
김문수 의원 국회 제공
[충청25시] 교육당국이 지난해 2025년, 관할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위반자를 점검한 결과 30명을 적발했다.시도교육청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 및 각 기관 홈페이지 공개문을 종합하면, 교육당국은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에서 30명을 적발했다.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긴 30명을 확인해 조치한 것이다.교육부는 4명, 경기교육청은 7명, 인천교육청은 4명을 적발했다.적발된 기관유형은 학교 6명, 학원 8명, 개인과외교습자 13명, 평생교육기관 3명으로 개인과외교습자가 가장 많았다.학교는 대학 4명과 초중고 2명이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확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우선 취업할 때 확인한다.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그리고 교육청,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등은 1년에 1회 이상 관할하는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매년 점검하는 까닭은 취업할 때 성범죄 경력이 없었으나, 취업 이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속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제57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한다.적발된 30명에 대해 각 기관들은 △16명 해임, △10명 기관폐쇄, △3명 기관폐쇄 예정, △1명 의원면직의 조치를 취했다.학교 학원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는 해임, 개인과외교습자는 기관폐쇄다.그 외 과태료 부과를 함께 조치한 경우도 있다.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점검한 결과, 30명을 적발했다"며 "만약 1년마다 점검이 없었다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놓칠 뻔 했다. 점검·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접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내실을 기해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1년마다 점검한 결과는 올해부터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가령 A교육청은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일부 기관은 홈페이지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볼 수 있거나 다른 페이지로 가야 볼 수 있어 다소 아쉬운 지점 있다.정보 접근성 취지가 무색하다.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각각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했다.적발된 기관 등을 볼 수 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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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자 30명 적발
김문수 의원 국회 제공
[충청25시] 교육당국이 지난해 2025년, 관할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위반자를 점검한 결과 30명을 적발했다.시도교육청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 및 각 기관 홈페이지 공개문을 종합하면, 교육당국은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에서 30명을 적발했다.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긴 30명을 확인해 조치한 것이다.교육부는 4명, 경기교육청은 7명, 인천교육청은 4명을 적발했다.적발된 기관유형은 학교 6명, 학원 8명, 개인과외교습자 13명, 평생교육기관 3명으로 개인과외교습자가 가장 많았다.학교는 대학 4명과 초중고 2명이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확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우선 취업할 때 확인한다.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그리고 교육청,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등은 1년에 1회 이상 관할하는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매년 점검하는 까닭은 취업할 때 성범죄 경력이 없었으나, 취업 이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속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제57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한다.적발된 30명에 대해 각 기관들은 △16명 해임, △10명 기관폐쇄, △3명 기관폐쇄 예정, △1명 의원면직의 조치를 취했다.학교 학원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는 해임, 개인과외교습자는 기관폐쇄다.그 외 과태료 부과를 함께 조치한 경우도 있다.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점검한 결과, 30명을 적발했다"며 "만약 1년마다 점검이 없었다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놓칠 뻔 했다. 점검·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접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내실을 기해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1년마다 점검한 결과는 올해부터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가령 A교육청은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일부 기관은 홈페이지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볼 수 있거나 다른 페이지로 가야 볼 수 있어 다소 아쉬운 지점 있다.정보 접근성 취지가 무색하다.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각각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했다.적발된 기관 등을 볼 수 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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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의장,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와 간담회 가져...
의장,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와 간담회 가져...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5일 의장실에서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이은우 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종시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신임 지역본부장의 취임 인사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국민연금공단 주요 현황과 2026년 중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특히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시민 노후 소득 보장과 더불어,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임채성 의장은 "세종시민의 평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계신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의회 역시 시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단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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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의장,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와 간담회 가져...
의장,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와 간담회 가져...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5일 의장실에서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이은우 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종시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신임 지역본부장의 취임 인사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국민연금공단 주요 현황과 2026년 중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특히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시민 노후 소득 보장과 더불어,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임채성 의장은 "세종시민의 평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계신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의회 역시 시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단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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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의장,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와 간담회 가져...
의장,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와 간담회 가져...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5일 의장실에서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이은우 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종시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신임 지역본부장의 취임 인사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국민연금공단 주요 현황과 2026년 중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특히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시민 노후 소득 보장과 더불어,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임채성 의장은 "세종시민의 평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계신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의회 역시 시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단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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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대정부질문서 전남광주 통합 '별도 재정 지원'정부 확약 이끌어내
민형배 대정부질문 국회 제공
[충청25시] 민형배 의원이 9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은 확실히 따로 마련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냈다.또한 총리에게 호남의 위기는 '국가의 실패'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민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남광주의 시도 통합이 단순한 행정 구역 결합을 넘어,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는 '국가 운영 체계의 대전환'임을 강조했다.우선 호남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하고 청년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원인을 추궁했다.이에 김민석 총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호남을 소외시킨 결과이자 국가의 실패"고 인정했다.민 의원은 "원인이 국가에 있다면 해결 책임 또한 국가에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터운 지원'을 이제 정부가 실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특히 민 의원은 통합의 실질적 동력이 될 재정 지원 대책을 따져 물었다.집요한 질의 끝에 김 총리는 "기재부 등 재정 당국이 여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재정 지원은 확실히 따로 마련한다. 이는 대통령께서 큰 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사안이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이는 법안 통과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확실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보장될 것임을 대국민 약속으로 받아낸 성과라는 평가다.나아가 민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의 핵심인 '지역 맞춤형 전략'관철에도 집중했다.정부 부처가 최근 '수용 불가'입장을 밝힌 에너지, 해상풍력, 그린벨트 해제 등 119개 핵심 특례 조항을 조목조목 짚으며 "획일적인 평등이 아니라 지역별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그 결과 김 총리로부터 "같이 풀어가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남부신산업수도'구상도 제시됐다.민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처럼 호남의 산업 활성화를 주도할 컨트롤타워로서 '남부신산업수도개발청'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어 "재계에서 약속한 300조 투자는 재생에너지의 보고이자 AI 인프라가 갖춰진 전남광주로 오는 것이 순리"며 기업 투자가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도 강조했다.민 의원은 "해수부 이전을 통해 부산에 관련 산업 생태계가 새로 생겨난 성공 사례를 정부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며 "전남광주 역시 농협중앙회·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기관이 이전해 와야 그 분야의 산업 생태계를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키울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민형배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통합은 무너진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시도민의 권력을 되찾는 주권 회복 과정"이라며 "국가는 헌법 제123조 2항에 따라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하고 호남인의 삶을 지켜낼 의무가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민형배 의원은 지난 2월 2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군 중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정책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민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확인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통합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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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대정부질문서 전남광주 통합 '별도 재정 지원'정부 확약 이끌어내
민형배 대정부질문 국회 제공
[충청25시] 민형배 의원이 9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은 확실히 따로 마련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냈다.또한 총리에게 호남의 위기는 '국가의 실패'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민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남광주의 시도 통합이 단순한 행정 구역 결합을 넘어,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는 '국가 운영 체계의 대전환'임을 강조했다.우선 호남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하고 청년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원인을 추궁했다.이에 김민석 총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호남을 소외시킨 결과이자 국가의 실패"고 인정했다.민 의원은 "원인이 국가에 있다면 해결 책임 또한 국가에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터운 지원'을 이제 정부가 실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특히 민 의원은 통합의 실질적 동력이 될 재정 지원 대책을 따져 물었다.집요한 질의 끝에 김 총리는 "기재부 등 재정 당국이 여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재정 지원은 확실히 따로 마련한다. 이는 대통령께서 큰 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사안이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이는 법안 통과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확실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보장될 것임을 대국민 약속으로 받아낸 성과라는 평가다.나아가 민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의 핵심인 '지역 맞춤형 전략'관철에도 집중했다.정부 부처가 최근 '수용 불가'입장을 밝힌 에너지, 해상풍력, 그린벨트 해제 등 119개 핵심 특례 조항을 조목조목 짚으며 "획일적인 평등이 아니라 지역별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그 결과 김 총리로부터 "같이 풀어가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남부신산업수도'구상도 제시됐다.민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처럼 호남의 산업 활성화를 주도할 컨트롤타워로서 '남부신산업수도개발청'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어 "재계에서 약속한 300조 투자는 재생에너지의 보고이자 AI 인프라가 갖춰진 전남광주로 오는 것이 순리"며 기업 투자가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도 강조했다.민 의원은 "해수부 이전을 통해 부산에 관련 산업 생태계가 새로 생겨난 성공 사례를 정부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며 "전남광주 역시 농협중앙회·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기관이 이전해 와야 그 분야의 산업 생태계를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키울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민형배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통합은 무너진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시도민의 권력을 되찾는 주권 회복 과정"이라며 "국가는 헌법 제123조 2항에 따라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하고 호남인의 삶을 지켜낼 의무가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민형배 의원은 지난 2월 2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군 중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정책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민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확인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통합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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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본회의 제안설명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연간 7조 원 규모의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지방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지방세법'제71조제3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39.5%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비용 보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한 시·도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세액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해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또한, '지방세법'제71조제4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17.0%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해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박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소비세 납입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5조 6201억원, 2023년 7조 2082억원, 2024년 7조 1878억원의 지방소비세가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에 배분됐다.특히 2024년 각 시·도에 배분된 지방소비세는 전남 9026억원, 경기 8870억원, 경남 8019억원, 경북 7431억원, 전북 6220억원, 충남 6208억원, 강원 4887억원, 충북 4013억원, 서울 3323억원, 부산 3135억원, 대구 2264억원, 제주 2103억원, 인천 1949억원, 광주 1449억원, 대전 1376억원, 울산 1071억원, 세종 545억원 순으로 확인됐다.따라서 지방소비세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이 2025년 12월 31일 이후 일몰될 경우, 각 시·도별로 연간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9000억원까지 감소해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박 의원은 '지방세법'제71조제3호 가목과 나목 및 4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이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4년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박용갑 의원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2023년 50.1%에서 2025년 48.6%로 2년 사이 –1.5%p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에서 지방 사무로 이양된 전환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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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본회의 제안설명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연간 7조 원 규모의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지방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지방세법'제71조제3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39.5%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비용 보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한 시·도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세액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해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또한, '지방세법'제71조제4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17.0%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해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박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소비세 납입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5조 6201억원, 2023년 7조 2082억원, 2024년 7조 1878억원의 지방소비세가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에 배분됐다.특히 2024년 각 시·도에 배분된 지방소비세는 전남 9026억원, 경기 8870억원, 경남 8019억원, 경북 7431억원, 전북 6220억원, 충남 6208억원, 강원 4887억원, 충북 4013억원, 서울 3323억원, 부산 3135억원, 대구 2264억원, 제주 2103억원, 인천 1949억원, 광주 1449억원, 대전 1376억원, 울산 1071억원, 세종 545억원 순으로 확인됐다.따라서 지방소비세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이 2025년 12월 31일 이후 일몰될 경우, 각 시·도별로 연간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9000억원까지 감소해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박 의원은 '지방세법'제71조제3호 가목과 나목 및 4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이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4년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박용갑 의원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2023년 50.1%에서 2025년 48.6%로 2년 사이 –1.5%p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에서 지방 사무로 이양된 전환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