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고광철 의원 ＂초고압 송전선로 공주 경유 절대 불가＂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이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345㎸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의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등 수도권 대규모 산업단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송전망 확충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가 산업을 위한 전력 공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부담을 왜 공주시와 충남도민이 일방적으로 떠안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12월 29일 공주시 농업회관에서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하는 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300여명의 시민이 집회에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님비 현상이 아니라, 알 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구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공주시 민원 사례를 들어 ＂사업이 언제, 어디로 지나가는지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고 사업 명칭마저 제각각이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식적인 설명회와 불통 행정이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또한 ＂초고압 송전선로는 한 번 설치되면 수십 년간 지역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약한다＂며 ＂전자파로 인한 건강 우려와 산림 훼손, 경관 파괴, 재산 가치 하락, 개발 제한 등 모든 피해가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수도권 산업은 이익을 얻고 지방은 희생만 강요받는 구조는 결코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주시는 백제의 고도이자 역사·문화도시로서 정주 환경과 미래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도시＂며 ＂이런 공주를 초고압 송전선로로 관통시키겠다는 발상은 도시의 미래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역설했다.이와 함께 고 의원은 충남도에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졸속 운영되는 입지선정위원회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충남 집중 방식이 아닌 영남·호남 등 타 권역 분산 건설 검토 △불가피할 경우 지상 송전선로 대신 전면 지중화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2026-01-20
-
고광철 의원 ＂초고압 송전선로 공주 경유 절대 불가＂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이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345㎸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의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등 수도권 대규모 산업단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송전망 확충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가 산업을 위한 전력 공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부담을 왜 공주시와 충남도민이 일방적으로 떠안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12월 29일 공주시 농업회관에서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하는 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300여명의 시민이 집회에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님비 현상이 아니라, 알 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구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공주시 민원 사례를 들어 ＂사업이 언제, 어디로 지나가는지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고 사업 명칭마저 제각각이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식적인 설명회와 불통 행정이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또한 ＂초고압 송전선로는 한 번 설치되면 수십 년간 지역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약한다＂며 ＂전자파로 인한 건강 우려와 산림 훼손, 경관 파괴, 재산 가치 하락, 개발 제한 등 모든 피해가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수도권 산업은 이익을 얻고 지방은 희생만 강요받는 구조는 결코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주시는 백제의 고도이자 역사·문화도시로서 정주 환경과 미래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도시＂며 ＂이런 공주를 초고압 송전선로로 관통시키겠다는 발상은 도시의 미래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역설했다.이와 함께 고 의원은 충남도에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졸속 운영되는 입지선정위원회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충남 집중 방식이 아닌 영남·호남 등 타 권역 분산 건설 검토 △불가피할 경우 지상 송전선로 대신 전면 지중화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2026-01-20
-
고광철 의원 ＂초고압 송전선로 공주 경유 절대 불가＂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이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345㎸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의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등 수도권 대규모 산업단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송전망 확충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가 산업을 위한 전력 공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부담을 왜 공주시와 충남도민이 일방적으로 떠안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12월 29일 공주시 농업회관에서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하는 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300여명의 시민이 집회에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님비 현상이 아니라, 알 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구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공주시 민원 사례를 들어 ＂사업이 언제, 어디로 지나가는지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고 사업 명칭마저 제각각이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식적인 설명회와 불통 행정이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또한 ＂초고압 송전선로는 한 번 설치되면 수십 년간 지역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약한다＂며 ＂전자파로 인한 건강 우려와 산림 훼손, 경관 파괴, 재산 가치 하락, 개발 제한 등 모든 피해가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수도권 산업은 이익을 얻고 지방은 희생만 강요받는 구조는 결코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주시는 백제의 고도이자 역사·문화도시로서 정주 환경과 미래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도시＂며 ＂이런 공주를 초고압 송전선로로 관통시키겠다는 발상은 도시의 미래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역설했다.이와 함께 고 의원은 충남도에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졸속 운영되는 입지선정위원회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충남 집중 방식이 아닌 영남·호남 등 타 권역 분산 건설 검토 △불가피할 경우 지상 송전선로 대신 전면 지중화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2026-01-20
-
고광철 의원 ＂초고압 송전선로 공주 경유 절대 불가＂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이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345㎸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의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등 수도권 대규모 산업단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송전망 확충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가 산업을 위한 전력 공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부담을 왜 공주시와 충남도민이 일방적으로 떠안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12월 29일 공주시 농업회관에서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하는 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300여명의 시민이 집회에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님비 현상이 아니라, 알 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구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공주시 민원 사례를 들어 ＂사업이 언제, 어디로 지나가는지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고 사업 명칭마저 제각각이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식적인 설명회와 불통 행정이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또한 ＂초고압 송전선로는 한 번 설치되면 수십 년간 지역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약한다＂며 ＂전자파로 인한 건강 우려와 산림 훼손, 경관 파괴, 재산 가치 하락, 개발 제한 등 모든 피해가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수도권 산업은 이익을 얻고 지방은 희생만 강요받는 구조는 결코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주시는 백제의 고도이자 역사·문화도시로서 정주 환경과 미래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도시＂며 ＂이런 공주를 초고압 송전선로로 관통시키겠다는 발상은 도시의 미래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역설했다.이와 함께 고 의원은 충남도에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졸속 운영되는 입지선정위원회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충남 집중 방식이 아닌 영남·호남 등 타 권역 분산 건설 검토 △불가피할 경우 지상 송전선로 대신 전면 지중화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2026-01-20
-
고광철 의원 ＂초고압 송전선로 공주 경유 절대 불가＂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이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345㎸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의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등 수도권 대규모 산업단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송전망 확충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가 산업을 위한 전력 공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부담을 왜 공주시와 충남도민이 일방적으로 떠안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12월 29일 공주시 농업회관에서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하는 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300여명의 시민이 집회에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님비 현상이 아니라, 알 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구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공주시 민원 사례를 들어 ＂사업이 언제, 어디로 지나가는지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고 사업 명칭마저 제각각이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식적인 설명회와 불통 행정이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또한 ＂초고압 송전선로는 한 번 설치되면 수십 년간 지역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약한다＂며 ＂전자파로 인한 건강 우려와 산림 훼손, 경관 파괴, 재산 가치 하락, 개발 제한 등 모든 피해가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수도권 산업은 이익을 얻고 지방은 희생만 강요받는 구조는 결코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주시는 백제의 고도이자 역사·문화도시로서 정주 환경과 미래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도시＂며 ＂이런 공주를 초고압 송전선로로 관통시키겠다는 발상은 도시의 미래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역설했다.이와 함께 고 의원은 충남도에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졸속 운영되는 입지선정위원회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충남 집중 방식이 아닌 영남·호남 등 타 권역 분산 건설 검토 △불가피할 경우 지상 송전선로 대신 전면 지중화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2026-01-20
-
고광철 의원 ＂초고압 송전선로 공주 경유 절대 불가＂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이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345㎸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의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등 수도권 대규모 산업단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송전망 확충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가 산업을 위한 전력 공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부담을 왜 공주시와 충남도민이 일방적으로 떠안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12월 29일 공주시 농업회관에서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하는 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300여명의 시민이 집회에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님비 현상이 아니라, 알 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구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공주시 민원 사례를 들어 ＂사업이 언제, 어디로 지나가는지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고 사업 명칭마저 제각각이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식적인 설명회와 불통 행정이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또한 ＂초고압 송전선로는 한 번 설치되면 수십 년간 지역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약한다＂며 ＂전자파로 인한 건강 우려와 산림 훼손, 경관 파괴, 재산 가치 하락, 개발 제한 등 모든 피해가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수도권 산업은 이익을 얻고 지방은 희생만 강요받는 구조는 결코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주시는 백제의 고도이자 역사·문화도시로서 정주 환경과 미래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도시＂며 ＂이런 공주를 초고압 송전선로로 관통시키겠다는 발상은 도시의 미래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역설했다.이와 함께 고 의원은 충남도에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졸속 운영되는 입지선정위원회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충남 집중 방식이 아닌 영남·호남 등 타 권역 분산 건설 검토 △불가피할 경우 지상 송전선로 대신 전면 지중화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2026-01-20
-
"대전 미래 100년을 지켜낼 통합 법안이어야 한다"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 것에 대해 "졸속 입법에 제동을 건 합리적 판단이고 대전의 미래를 지켜낸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조 의장은 "이번에 보류된 법안은 지난 12일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핵심 재정 특례와 자치권 조항이 대폭 축소된 채로 의결되어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설계 권한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런 내용으로는 지역의 일을 스스로 가꾸고 키우는 능력있는 지방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강력한 재정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법안과 행정통합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며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법안으로는 대전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통합의 당사자이자 주인공인 대전 시민들의 의사를 듣지 않고 오로지 법안 통과만을 목표로 입법 과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는 가로막은 채 시민들에게 갈등과 혼란만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여론 역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최근 대전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전 시민의 행정통합 반대 의견은 41.5%로 찬성보다 높았으며 주민투표 필요성에는 71.6%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통합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 의사 확인 절차가 선행돼야 함을 보여준다.조 의장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전 시민 다수는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는 졸속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전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결정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졸속 통합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해 시민 뜻을 직접 확인하고 재정권·조직권·사무권이 대폭 이양된 고도의 자치권을 담은 통합법안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25
-
"대전 미래 100년을 지켜낼 통합 법안이어야 한다"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 것에 대해 "졸속 입법에 제동을 건 합리적 판단이고 대전의 미래를 지켜낸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조 의장은 "이번에 보류된 법안은 지난 12일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핵심 재정 특례와 자치권 조항이 대폭 축소된 채로 의결되어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설계 권한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런 내용으로는 지역의 일을 스스로 가꾸고 키우는 능력있는 지방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강력한 재정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법안과 행정통합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며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법안으로는 대전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통합의 당사자이자 주인공인 대전 시민들의 의사를 듣지 않고 오로지 법안 통과만을 목표로 입법 과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는 가로막은 채 시민들에게 갈등과 혼란만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여론 역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최근 대전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전 시민의 행정통합 반대 의견은 41.5%로 찬성보다 높았으며 주민투표 필요성에는 71.6%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통합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 의사 확인 절차가 선행돼야 함을 보여준다.조 의장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전 시민 다수는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는 졸속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전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결정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졸속 통합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해 시민 뜻을 직접 확인하고 재정권·조직권·사무권이 대폭 이양된 고도의 자치권을 담은 통합법안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25
-
"대전 미래 100년을 지켜낼 통합 법안이어야 한다"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 것에 대해 "졸속 입법에 제동을 건 합리적 판단이고 대전의 미래를 지켜낸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조 의장은 "이번에 보류된 법안은 지난 12일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핵심 재정 특례와 자치권 조항이 대폭 축소된 채로 의결되어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설계 권한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런 내용으로는 지역의 일을 스스로 가꾸고 키우는 능력있는 지방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강력한 재정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법안과 행정통합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며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법안으로는 대전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통합의 당사자이자 주인공인 대전 시민들의 의사를 듣지 않고 오로지 법안 통과만을 목표로 입법 과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는 가로막은 채 시민들에게 갈등과 혼란만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여론 역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최근 대전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전 시민의 행정통합 반대 의견은 41.5%로 찬성보다 높았으며 주민투표 필요성에는 71.6%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통합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 의사 확인 절차가 선행돼야 함을 보여준다.조 의장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전 시민 다수는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는 졸속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전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결정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졸속 통합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해 시민 뜻을 직접 확인하고 재정권·조직권·사무권이 대폭 이양된 고도의 자치권을 담은 통합법안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25
-
"대전 미래 100년을 지켜낼 통합 법안이어야 한다"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 것에 대해 "졸속 입법에 제동을 건 합리적 판단이고 대전의 미래를 지켜낸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조 의장은 "이번에 보류된 법안은 지난 12일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핵심 재정 특례와 자치권 조항이 대폭 축소된 채로 의결되어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설계 권한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런 내용으로는 지역의 일을 스스로 가꾸고 키우는 능력있는 지방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강력한 재정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법안과 행정통합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며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법안으로는 대전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통합의 당사자이자 주인공인 대전 시민들의 의사를 듣지 않고 오로지 법안 통과만을 목표로 입법 과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는 가로막은 채 시민들에게 갈등과 혼란만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여론 역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최근 대전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전 시민의 행정통합 반대 의견은 41.5%로 찬성보다 높았으며 주민투표 필요성에는 71.6%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통합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 의사 확인 절차가 선행돼야 함을 보여준다.조 의장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전 시민 다수는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는 졸속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전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결정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졸속 통합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해 시민 뜻을 직접 확인하고 재정권·조직권·사무권이 대폭 이양된 고도의 자치권을 담은 통합법안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25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