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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송기헌 의원, ‘AI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법’공동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제공
[충청25시]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디지털 기술 기반 의료·헬스케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여야가 미래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뜻을 모았다.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함께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두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돌봄·의료·건강관리 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논의를 지속해왔다.2025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와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면서, 기존의 ‘진단·치료 중심’의료체계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예방·관리·모니터링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과, 이를 뒷받침할 AI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요구가 커져 왔다.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의료·비의료, 소프트웨어·하드웨어가 융합된 AI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지원체계가 다수의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번 제정안에는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정의 및 국가·지자체의 육성 책무 명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 설치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AI 바이오헬스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및 우대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종합지원센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치 근거 마련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산업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국가 지원체계가 담겼다.김성원 의원은 “AI와 바이오헬스의 융합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여는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헬스케어 산업과 AI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과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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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송기헌 의원, ‘AI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법’공동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제공
[충청25시]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디지털 기술 기반 의료·헬스케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여야가 미래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뜻을 모았다.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함께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두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돌봄·의료·건강관리 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논의를 지속해왔다.2025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와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면서, 기존의 ‘진단·치료 중심’의료체계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예방·관리·모니터링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과, 이를 뒷받침할 AI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요구가 커져 왔다.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의료·비의료, 소프트웨어·하드웨어가 융합된 AI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지원체계가 다수의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번 제정안에는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정의 및 국가·지자체의 육성 책무 명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 설치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AI 바이오헬스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및 우대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종합지원센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치 근거 마련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산업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국가 지원체계가 담겼다.김성원 의원은 “AI와 바이오헬스의 융합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여는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헬스케어 산업과 AI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과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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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송기헌 의원, ‘AI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법’공동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제공
[충청25시]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디지털 기술 기반 의료·헬스케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여야가 미래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뜻을 모았다.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함께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두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돌봄·의료·건강관리 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논의를 지속해왔다.2025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와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면서, 기존의 ‘진단·치료 중심’의료체계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예방·관리·모니터링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과, 이를 뒷받침할 AI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요구가 커져 왔다.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의료·비의료, 소프트웨어·하드웨어가 융합된 AI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지원체계가 다수의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번 제정안에는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정의 및 국가·지자체의 육성 책무 명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 설치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AI 바이오헬스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및 우대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종합지원센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치 근거 마련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산업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국가 지원체계가 담겼다.김성원 의원은 “AI와 바이오헬스의 융합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여는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헬스케어 산업과 AI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과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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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철 의원 ＂초고압 송전선로 공주 경유 절대 불가＂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이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345㎸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의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등 수도권 대규모 산업단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송전망 확충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가 산업을 위한 전력 공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부담을 왜 공주시와 충남도민이 일방적으로 떠안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12월 29일 공주시 농업회관에서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하는 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300여명의 시민이 집회에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님비 현상이 아니라, 알 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구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공주시 민원 사례를 들어 ＂사업이 언제, 어디로 지나가는지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고 사업 명칭마저 제각각이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식적인 설명회와 불통 행정이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또한 ＂초고압 송전선로는 한 번 설치되면 수십 년간 지역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약한다＂며 ＂전자파로 인한 건강 우려와 산림 훼손, 경관 파괴, 재산 가치 하락, 개발 제한 등 모든 피해가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수도권 산업은 이익을 얻고 지방은 희생만 강요받는 구조는 결코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주시는 백제의 고도이자 역사·문화도시로서 정주 환경과 미래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도시＂며 ＂이런 공주를 초고압 송전선로로 관통시키겠다는 발상은 도시의 미래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역설했다.이와 함께 고 의원은 충남도에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졸속 운영되는 입지선정위원회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충남 집중 방식이 아닌 영남·호남 등 타 권역 분산 건설 검토 △불가피할 경우 지상 송전선로 대신 전면 지중화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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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철 의원 ＂초고압 송전선로 공주 경유 절대 불가＂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이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345㎸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의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등 수도권 대규모 산업단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송전망 확충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가 산업을 위한 전력 공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부담을 왜 공주시와 충남도민이 일방적으로 떠안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12월 29일 공주시 농업회관에서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하는 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300여명의 시민이 집회에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님비 현상이 아니라, 알 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구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공주시 민원 사례를 들어 ＂사업이 언제, 어디로 지나가는지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고 사업 명칭마저 제각각이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식적인 설명회와 불통 행정이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또한 ＂초고압 송전선로는 한 번 설치되면 수십 년간 지역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약한다＂며 ＂전자파로 인한 건강 우려와 산림 훼손, 경관 파괴, 재산 가치 하락, 개발 제한 등 모든 피해가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수도권 산업은 이익을 얻고 지방은 희생만 강요받는 구조는 결코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주시는 백제의 고도이자 역사·문화도시로서 정주 환경과 미래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도시＂며 ＂이런 공주를 초고압 송전선로로 관통시키겠다는 발상은 도시의 미래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역설했다.이와 함께 고 의원은 충남도에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졸속 운영되는 입지선정위원회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충남 집중 방식이 아닌 영남·호남 등 타 권역 분산 건설 검토 △불가피할 경우 지상 송전선로 대신 전면 지중화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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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철 의원 ＂초고압 송전선로 공주 경유 절대 불가＂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이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345㎸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의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등 수도권 대규모 산업단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송전망 확충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가 산업을 위한 전력 공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부담을 왜 공주시와 충남도민이 일방적으로 떠안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12월 29일 공주시 농업회관에서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하는 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300여명의 시민이 집회에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님비 현상이 아니라, 알 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구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공주시 민원 사례를 들어 ＂사업이 언제, 어디로 지나가는지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고 사업 명칭마저 제각각이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식적인 설명회와 불통 행정이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또한 ＂초고압 송전선로는 한 번 설치되면 수십 년간 지역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약한다＂며 ＂전자파로 인한 건강 우려와 산림 훼손, 경관 파괴, 재산 가치 하락, 개발 제한 등 모든 피해가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수도권 산업은 이익을 얻고 지방은 희생만 강요받는 구조는 결코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주시는 백제의 고도이자 역사·문화도시로서 정주 환경과 미래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도시＂며 ＂이런 공주를 초고압 송전선로로 관통시키겠다는 발상은 도시의 미래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역설했다.이와 함께 고 의원은 충남도에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졸속 운영되는 입지선정위원회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충남 집중 방식이 아닌 영남·호남 등 타 권역 분산 건설 검토 △불가피할 경우 지상 송전선로 대신 전면 지중화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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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철 의원 ＂초고압 송전선로 공주 경유 절대 불가＂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이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345㎸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의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등 수도권 대규모 산업단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송전망 확충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가 산업을 위한 전력 공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부담을 왜 공주시와 충남도민이 일방적으로 떠안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12월 29일 공주시 농업회관에서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하는 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300여명의 시민이 집회에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님비 현상이 아니라, 알 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구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공주시 민원 사례를 들어 ＂사업이 언제, 어디로 지나가는지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고 사업 명칭마저 제각각이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식적인 설명회와 불통 행정이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또한 ＂초고압 송전선로는 한 번 설치되면 수십 년간 지역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약한다＂며 ＂전자파로 인한 건강 우려와 산림 훼손, 경관 파괴, 재산 가치 하락, 개발 제한 등 모든 피해가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수도권 산업은 이익을 얻고 지방은 희생만 강요받는 구조는 결코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주시는 백제의 고도이자 역사·문화도시로서 정주 환경과 미래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도시＂며 ＂이런 공주를 초고압 송전선로로 관통시키겠다는 발상은 도시의 미래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역설했다.이와 함께 고 의원은 충남도에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졸속 운영되는 입지선정위원회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충남 집중 방식이 아닌 영남·호남 등 타 권역 분산 건설 검토 △불가피할 경우 지상 송전선로 대신 전면 지중화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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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철 의원 ＂초고압 송전선로 공주 경유 절대 불가＂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이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345㎸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의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등 수도권 대규모 산업단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송전망 확충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가 산업을 위한 전력 공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부담을 왜 공주시와 충남도민이 일방적으로 떠안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12월 29일 공주시 농업회관에서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하는 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300여명의 시민이 집회에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님비 현상이 아니라, 알 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구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공주시 민원 사례를 들어 ＂사업이 언제, 어디로 지나가는지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고 사업 명칭마저 제각각이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식적인 설명회와 불통 행정이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또한 ＂초고압 송전선로는 한 번 설치되면 수십 년간 지역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약한다＂며 ＂전자파로 인한 건강 우려와 산림 훼손, 경관 파괴, 재산 가치 하락, 개발 제한 등 모든 피해가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수도권 산업은 이익을 얻고 지방은 희생만 강요받는 구조는 결코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주시는 백제의 고도이자 역사·문화도시로서 정주 환경과 미래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도시＂며 ＂이런 공주를 초고압 송전선로로 관통시키겠다는 발상은 도시의 미래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역설했다.이와 함께 고 의원은 충남도에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졸속 운영되는 입지선정위원회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충남 집중 방식이 아닌 영남·호남 등 타 권역 분산 건설 검토 △불가피할 경우 지상 송전선로 대신 전면 지중화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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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철 의원 ＂초고압 송전선로 공주 경유 절대 불가＂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이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345㎸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의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등 수도권 대규모 산업단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송전망 확충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가 산업을 위한 전력 공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부담을 왜 공주시와 충남도민이 일방적으로 떠안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12월 29일 공주시 농업회관에서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하는 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300여명의 시민이 집회에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님비 현상이 아니라, 알 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구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공주시 민원 사례를 들어 ＂사업이 언제, 어디로 지나가는지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고 사업 명칭마저 제각각이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식적인 설명회와 불통 행정이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또한 ＂초고압 송전선로는 한 번 설치되면 수십 년간 지역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약한다＂며 ＂전자파로 인한 건강 우려와 산림 훼손, 경관 파괴, 재산 가치 하락, 개발 제한 등 모든 피해가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수도권 산업은 이익을 얻고 지방은 희생만 강요받는 구조는 결코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주시는 백제의 고도이자 역사·문화도시로서 정주 환경과 미래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도시＂며 ＂이런 공주를 초고압 송전선로로 관통시키겠다는 발상은 도시의 미래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역설했다.이와 함께 고 의원은 충남도에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졸속 운영되는 입지선정위원회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충남 집중 방식이 아닌 영남·호남 등 타 권역 분산 건설 검토 △불가피할 경우 지상 송전선로 대신 전면 지중화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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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철 의원 ＂초고압 송전선로 공주 경유 절대 불가＂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이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345㎸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의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등 수도권 대규모 산업단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송전망 확충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가 산업을 위한 전력 공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부담을 왜 공주시와 충남도민이 일방적으로 떠안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12월 29일 공주시 농업회관에서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하는 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300여명의 시민이 집회에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님비 현상이 아니라, 알 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구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공주시 민원 사례를 들어 ＂사업이 언제, 어디로 지나가는지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고 사업 명칭마저 제각각이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식적인 설명회와 불통 행정이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또한 ＂초고압 송전선로는 한 번 설치되면 수십 년간 지역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약한다＂며 ＂전자파로 인한 건강 우려와 산림 훼손, 경관 파괴, 재산 가치 하락, 개발 제한 등 모든 피해가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수도권 산업은 이익을 얻고 지방은 희생만 강요받는 구조는 결코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주시는 백제의 고도이자 역사·문화도시로서 정주 환경과 미래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도시＂며 ＂이런 공주를 초고압 송전선로로 관통시키겠다는 발상은 도시의 미래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역설했다.이와 함께 고 의원은 충남도에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졸속 운영되는 입지선정위원회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충남 집중 방식이 아닌 영남·호남 등 타 권역 분산 건설 검토 △불가피할 경우 지상 송전선로 대신 전면 지중화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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