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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세탁,가상자산은닉,해외원정진료소득탈루 국세청추적피하려는역외탈세백태
국적세탁,가상자산은닉,해외원정진료소득탈루 국세청추적피하려는역외탈세백태
[충청25시] 국세청은 매년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등 역외거래를 이용해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해 적극 대응해 왔다.
〇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법 전문가의 조력 및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으로 둔갑해 국외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용역대가 등을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가 적발됐다.
〇이들은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을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통해 국외로 유출했으며 성실납세로 국가 경제와 재정을 지탱해 온 영세납세자·소상공인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를 비롯해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 국내 핵심자산 무상 이전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미신고 해외 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름·주민등록 등 흔적을 지우고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탈세자이다.
〇이들은 국적 변경으로 해외 자산 및 계좌의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는 경우 국세청이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외 자산 및 수익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교묘히 악용했다.
이 중 일부 혐의자는 황금비자를 이용해 조세회피처의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 재입국했고 숨겨둔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또한, 국내 법인이 직접 해외 고객과 거래하는 등 사업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관리함에도 외관상 특수관계자 및 외국 법인 명의로 계약하면서 국내로 귀속될 소득을 해외에 은닉한 혐의가 확인됐다.
〇이들은 사주 자녀 소유의 현지법인이나 전직 임원 명의의 위장계열사 등을 내세우거나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익을 분여했으며 일부 업체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중계무역을 하면서 비용만 신고하고 자기 매출은 모두 숨겨 국내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사례2거래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가상자산의 특성을 이용해 용역대가 등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가 다수 확인됐다.
〇이번 조사에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수익을 은닉한 업체와 해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매출을 누락한 업체 등이 포함됐다.
〇이들은 매출을 누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추후 해당 가상자산을 판매해 얻은 차익까지 이중으로 은닉했으며 일부 업체의 사주는 가상자산, 역외펀드로만 재산을 축적하고 부동산 등 국내 자산은 매입하지 않으면서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왔다.
사례3 유형 3 : 해외 원정진료·현지법인을 이용한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코로나19 종식 이후, 성형외과·피부과 등 국내 병·의원을 찾는 외국인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의사들이 동남아시아 등 현지에서 원정진료 수익을 은닉한 혐의가 확인됐다.
〇이들은 해외 원정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해 관련 매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했고 -일부 혐의자는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법정통화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 반입했다.
사례4 〇이외에도,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혐의가 적발됐다.
또한, 자동차 등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시장 수요가 확대된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소재·부품 업체 일부가 사주 일가 이익 분여 등의 목적으로 해외현지법인에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〇이들은 자본 잠식된 현지법인에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대여한 후 출자 전환으로 채권을 포기하거나 허위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과세당국의 현지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왔다.
일부 업체는 해외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출대금 전체를 사주가 해외에서 가로채 자녀 해외체류비 등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했다.
사례5일부 다국적기업이 국내 인적 자원과 인프라, 시장 수요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내 자회사의 핵심자산 등을 국외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이전시키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〇이렇게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된 핵심자산은 기술, 특허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배포권, 영업권 등의 권리부터 고객 정보, 노하우까지 포함됐고 심지어 국내 사업부 전체를 국외로 옮기기도 했다.
〇이러한 국내 자회사 중 일부는 국내 제조·판매 기능을 국외관계사에게대가 없이 이전했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해고비용 등을 모회사로부터 제대로 보전받지 못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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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활성화 위해 현장소통 강화한다
리츠 활성화 위해 현장소통 강화한다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7월 2일 오후 ‘리츠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리츠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인 프로젝트 리츠의 도입 일정, 투자 대상 다각화의 허용 범위, CR리츠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모기지 보증의 적용 시기 등에 대해 업계 문의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설명회를 요청한 한국리츠협회를 비롯해 부동산개발협회, 주택협회, 주택건설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주택·부동산·금융 관련 협회 회원사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리츠가 높은 자기자본율 아래 안정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단계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제도개선 절차,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리츠, 부동산개발, 주택건설 등 다양한 업계로부터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고자 한다.
또한, 데이터센터, 풍력발전소 등 테크 자산에 대해 그간 투자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투자 대상 다각화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내용은 제도개선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리츠 활성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는 7월부터 신속하게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리츠는 국민소득 증진과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총 자산 100조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국내 리츠 시장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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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인식 증진에 기여한 우수보도를 찾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인식 증진에 기여한 우수보도를 찾습니다
[충청25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7월 2일‘제1회 아동학대예방 우수보도 기자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의 목적은 바람직한 아동학대 관련 보도문화 조성에 기여한 우수 보도물을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고취하려는 것이며 공모 대상은 △아동학대 예방정책·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보도 △아동의 권익보호 관점에서 아동학대 사건 등을 발굴·추적한 보도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국민적 인식과 경각심을 높인 보도 등이다.
공모 참가를 위해서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보도된 기사에 대해 9월 1일부터 9월 13일 사이에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아동학대예방의 날인 11월 19일에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 요강, 응모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및 한국기자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한국기자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동학대 사건의 올바른 보도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권리 의식을 확산하고 피해아동·가족의 2차 피해를 막는 데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전을 포함해 앞으로도 바람직한 아동학대 관련 보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우수보도 기자상 공모에 많은 기자분들의 참여를 바라며 이번 공모를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아동권리 인식이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를 자제하고 피해아동·가족의 인권보호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기자협회와 함께2022년 11월 18일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제정·선포한 바 있다.
권고 기준 전문은 아동권리보장원 및 한국기자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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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0주년 기념식 행사 개최
기초연금 10주년 기념식 행사 개최
[충청25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7월 2일 오후 2시 용산 로얄파크컨벤션에서 ‘기초연금 10주년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입 10주년을 맞은 기초연금의 의미와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기초연금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와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기초연금 사업 운영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가 등 유공자 포상과 함께, 국민참여 공모전 수상자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10년간 기초연금의 성과를 담은 인포그래픽 영상 상영, 국민참여 공모전 수상자 및 분야별 유공자의 인터뷰 영상 상영 등을 통해 기초연금의 성과와 유공자들의 공로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기초연금 10주년 의미와 성과’연구를 발표하는 한편 전문가 심포지엄을 통해 기초연금의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국민연금연구원 문현경 팀장은 기초연금 제도가 국민연금과 더불어 중추적인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제도 발전과정과 성과를 발제했다.
지난 ’14년 제도 도입 당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상균 前 위원장을 좌장으로 한 전문가 심포지엄에는 한림대학교 석재은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이원진 부연구위원, 연세대학교 최영준 교수가 참석해 기초연금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올해는 기초연금이 도입된지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한 해”며 “지난 10년간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에게 더욱 큰 힘이 되고 발전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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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고급 관광객 유치 나섰다
한국관광공사, 고급 관광객 유치 나섰다
[충청25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일부터 오는 4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열리는 2024 국제럭셔리관광박람회에 참가해 럭셔리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ILTM Asia Pacific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B2B 럭셔리 관광 전문 박람회로 올해는 25개국 이상에서 500여 개의 럭셔리 테마 관련 기업, 프리미엄 여행사 등이 참여했다.
공사는 국내 호텔 및 여행사 등 총 11개 기업과 함께 한국관광 홍보관을 운영한다.
한국의 전통문화, 웰니스, 예술, 미식 등 다양한 고품격 관광 테마를 활용해 고부가가치가 높은 럭셔리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특히 2일 저녁에는 ‘한국 럭셔리 ＆ 웰니스 나이트’를 개최해 해외 주요 바이어와 국내 참가 기관 간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웰니스 등 한국 럭셔리관광 콘텐츠를 소개할 예정이다.
공사 박영희 테마관광팀장은 ＂공사는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럭셔리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을 적극 홍보하고 향후 키아프와 부산비엔날레 등 시각예술 페어와 같은 새로운 소재를 발굴해 럭셔리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의 인지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오는 9월 글로벌 럭셔리관광 네트워크인 버츄오소와 세렌디피언스에 가입된 럭셔리 트래블 디자이너, 예술 전문 여행사 등을 한국으로 초청해 럭셔리관광 스터디 투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 부산, 제주 등에서의 특화된 문화 관광 콘텐츠부터 뷰티 및 고급 웰니스, 예술 등 다양한 K-콘텐츠 체험을 지원하고 고부가 방한상품 개발을 장려할 예정이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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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여름철 취약시기 안전점검 완료
6월 13일(목)부터 28일(금)까지 학교와 소속기관 등 교육시설에 대한 여름철 취약시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6월 13일부터 28일까지 학교와 소속기관 등 교육시설에 대한 여름철 취약시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안전등급 A~C등급 시설물은 3,023개소, 구조안전위험시설인 D·E등급 시설물은 6개소로 해빙기 점검대비 1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연재난에 취약한 붕괴위험시설 35개소, 구조안전위험시설 6개소, 대규모 공사장 5개소, 화재취약시설 42개소, 사고위험시설 1개소 등 ‘재해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점검을 실시였으며 작년 토사유출 피해로 비탈면 보강공사를 완료한 2교에 대해서는 기술직 공무원 현장점검을 통해 시설물 관리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지적 사항으로는 지속관찰 7건, 보수·보강 3건이며 지속 관찰은 철거 예정인 대동초 바닥처짐 등 6건과 구조보강을 위한 설계 진행 중인 가원학교 1건이며 보수·보강사항은 신일여자고 옥상난간 기준 미달 등 3건으로 2025년 예산편성 후 조치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 이승진 시설과장은 “다가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안전점검 결과 확인한 지적사항은 조속한 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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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우즈베키스탄 국립 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감성키움 찾아가는 음악회’ 지원
충남교육청, 우즈베키스탄 국립 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감성키움 찾아가는 음악회’ 지원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공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및 지역 공연장으로 ‘감성키움 찾아가는 음악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22회 공연, 55개의 학교가 참여하는 감성키움 찾아가는 음악회는 7월 2일 천안 성남초를 시작으로 19일 서천군 공연까지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열린다.
이번 음악회에 참여한 우즈베키스탄 국립 챔버오케스트라는 예술총감독 A. 라자보프를 중심으로 후안 산토스, 홍정호, 최대승 지휘자가 번갈아 지휘를 맡고 소프라노 양기영, 이윤선, 강현진, A. 시토라, 이경희, 피아니스트 S. 니키타, 바이올리니스트 S. 무흐레딘 등이 협연을 맡아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음악회 프로그램으로는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뮤지크’, 파헬벨의 ‘캐논’, 비발디의 ‘사계’ 등 교과서에 나오는 명곡들과 함께 소프라노, 피아노, 바이올린 협연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참여 대상 학교는 문화예술 소외지역 농어촌 학교,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으며 특히 일부 학교는 고려인 3세와 러시아 계열의 다문화 이주 학생들이 많아 이번 연주회를 계기로 다문화권 학생들은 자존감을 높이고 일반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 예술을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음악회를 통해 학생들의 감수성을 키우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의 우즈베키스탄 연주단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 무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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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단국대병원 충남지역암센터와 학생 건강관리 협약 체결
충청남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남도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2일 단국대학교병원 암센터에서 단국대학교병원 충남지역암센터와 학생 건강관리 체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단국대학교병원 충남지역암센터는 2023년 6월 9일 개소해 지역 내 암 정복을 책임지는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주민의 암 예방관리 수요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맞춤형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생 건강관리 체계화를 위한 업무 협의 및 기술지원 △전문인력을 통한 건강생활 및 암 예방 관련 교육프로그램 지원 △지역 특성에 맞는 암 관리 사업을 위한 협력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이 충남 학생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미래세대의 암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충남교육청은 학생 보건교육 담당자인 보건교사의 전문성 강화 연수,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대상 암 예방교육, 학생 대상 교육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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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등록 전 방문 서비스 실시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교습소 등록신청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학원·교습소 등록업무 민원요청 사전방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대전시교육청 관내 동일 명칭 사용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학원 및 교습소 설립 예정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건물 계약,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학원·교습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시설기준 미달로 학원·교습소 등록이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우려가 있다.
이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건물 계약 전 해당 건물의 적합성 여부, 교육과정별 시설 규모 및 교구 등 비치 목록에 대해 사전 상담을 진행해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최재모 교육장은 “학원 및 교습소 등록을 원하는 민원인의 시간·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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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책 읽기’로 학교 토론문화 지원
학생 독서력 강화 및 학교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4년「교과연계 토론도서 지원」사업에 참여할 초·중등학교를 추가 모집한다
[충청25시]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은 학생 독서력 강화 및 학교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4년‘교과연계 토론도서 지원’사업에 참여할 초·중등학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과연계 토론도서 지원’사업은 학급 및 동아리를 대상으로 교과 연계 및 교과서 수록 도서 등 동일 도서 1종당 20~35권으로 구성된 북팩을 신청 학교로 직접 방문해 대출해 주는 사업이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은 상반기에 87교를 대상으로 2천 7백여 권의 토론도서를 지원했으며 하반기 지원 학교를 추가 모집해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하반기 교과연계 토론도서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7월 3일부터 내부 업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도서관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오광열 원장은 “같은 책 읽기 활동으로 독서 역량 향상과 더불어 학생들 간 공감과 공유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학교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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