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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87배 면적, 땅 주인이 없다?”… 2조 2천억원 ‘토지’ 주인 찾다
국민권익위원회
[충청25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땅의 약 1.6%인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진짜 소유자가 간단히 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 을 마련해 토지 활용을 높일 계획이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뜻한다.
이런 상태가 된 이유는 과거에는 소유권 이전에 등기가 필수는 아니었고 계약만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후 1960년 민법 시행으로 등기가 의무화됐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시간이 지나며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거나, 월북자나 사망자가 소유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생겼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 중 하나인 서울 명동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토지가 3필지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토지가 민간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생긴다.
주변 땅의 가치도 떨어지고 불법 쓰레기 투기장 같은 문제도 생긴다.
이런 문제로 2012년 이후 관련 민원이 약 7,000건이나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헌법·민법학자 등 전문가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안 마련 등 미등기 사정토지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미등기 토지에 대해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고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국가가 소유한 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별법이 잘 시행되도록 법과 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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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긴급·위기 취약계층 학생 지원
대전교육청, 긴급·위기 취약계층 학생 지원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긴급·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해‘꿈이룸 사제행복동행’ 사업을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호자의 사고·사망·실직, 재해·재난 상황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으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해 학생의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교직원의 ‘제자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모금액을 재원으로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올해로 5년째 진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 기준은 법정 자격대상자 및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으로 학생별 위기 상황에 따라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한다.
추천은 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추천서를 작성해 교육청으로 제출하면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 기준 적합성 검토 후 선정 대상자에게 긴급지원비를 지급하게 된다.
대전시교육청 차은서 교육복지안전과장은“‘꿈이룸 사제행복동행’ 사업은 교직원의 작은 관심을 통해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학생에게 신속하게 긴급지원비를 지원해 학생들이 학교 교육활동을 잘 수행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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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작가와 함께 만나는 일상 속 맛있는 상상
김주현 작가와 함께 만나는 일상 속 맛있는 상상
[충청25시]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은 일상 속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김주현 작가를 2025년 2월 ‘이달의 작가’로 선정하고 한 달간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작가는 ‘최고의 서재를 찾아라’도서로 제20회‘창비 좋은 어린이책 기획 부문’을 수상했으며‘시간을 굽는 빵집’등 개성 있는 작품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일상 속 즐거운 상상과 행복의 의미를 전달한다.
2월 한 달간 어린이자료실에서는 작품과 연계한 ‘마음을 전하는 캔디 홀더 만들기’등 4개 체험 행사가 진행되며 2월 16일은 향기로운 말과 향을 담은‘나만의 패브릭 향수 제작’특강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달의 작가’ 특강은 수강료와 재료비가 전액 무료이며 특강 참여 희망자는 2월 10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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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세종시교육청사전경(사진=세종시교육청)
[충청25시] 세종시교육청은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1월 31일부터 2월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2년 동안 세종시교육청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사업을 선정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 제7기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모집인원은 지역별 인구수를 고려해 정했으며 읍지역에서 2명, 면지역에서 2명, 동지역에서 11명 등 총 15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응모자격을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 세종시교육청 조직예산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담당자의 전자메일 과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2월 24일에 모집 결과를 개별 통보하며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에도 공지할 예정이다.
선우명수 조직예산과장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위원회 구성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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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25학년도 다문화 교육지원 마을 강사 모집
세종시교육청사전경(사진=세종시교육청)
[충청25시] 세종시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의 통합성장에 중점을 둔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 ‘2025학년도 다문화 교육지원 사업’을 운영할 마을 강사를 모집한다.
‘다문화 교육지원 사업’은 다문화학생의 교육 수요와 통합성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및 미래인재 성장의 지원의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번 다문화 교육지원 마을 강사 모집 공고는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새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을 강사 지원 서류의 제출 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다.
마을 강사의 지원 자격 조건은 교원 자격증 소지, 지원 해당 분야 경력과 자격증 보유, 마을 강사 양성 과정 이수 등으로 지원 분야별로 상이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강사는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지원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알 수 있으며 유초등교육과 강사 모집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은주 유초등교육과장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열정적인 강사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며 “다문화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의 적응력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통합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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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세밀화 공모전 개최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세밀화 공모전 개최
[충청25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5년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세밀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보호 활동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환경부가 주최하고 국립생태원이 주관한다.
공모전 부제는 ‘자연의 숨결, 멸종위기 야생생물 세밀화로 잇다, 손끝으로 되살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이다.
공모전은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내려받아서 작성하면 된다.
작품 접수는 ‘학술묘사’ 와 ‘디지털 일러스트’ 총 2개 부문으로 진행하며 작품 접수는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한다.
심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과 그 서식지의 생태학적 특성을 정확하게 표현한 학술적 요소를 비롯해 기법의 세밀성, 구도 및 생동감 등을 평가한다.
국립생태원은 1차 대국민 온라인투표와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작품의 주제 적합성, 독창성, 표현력 등을 고려해 총 24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공모전 누리집에서 3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며 대상은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받는다.
총상금은 1,460만원이다.
당선된 작품의 시상과 전시는 올해 4월 1일 멸종위기종의 날 행사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세밀화 작품으로 소개함으로써 그 보전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며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국민의 마음속에 다각도로 인식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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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이언주”
[2-20250124154418.png][충청25시] 이언주 국회의원이 23일 오후 용인시 구성동 지역사무소에서 다양한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언주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배달앱 갑질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부족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의 활약으로 민주당에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으로 선정됐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전기차 구매지원 예산 확보, 수소전기차 보급 예산 확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비롯해 △죽전동 채석 광산 건립 저지, △서봉숲길 조성 예산 확보, △보정동 푸르내 근린공원 정비 예산확보, △광역버스 출퇴근 증차 운행 지원, △청덕동 아람공원 정비사업 예산 확보 △구성중·구성고 앞 회차로 신설, △교동초·동막초·백현초·중일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지선 위반 알리미 설치 예산 확보, △동백 정규 IC 설치 연결허가 최종 승인 등 주민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구 곳곳의 주민 숙원을 해소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학교와 아파트단지 인근에 설치 예정이어서 주민 사이에서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학습권과 생활권 침해 우려가 높았던 죽전동 채석광산 문제에 대해 이언주 의원의 적극적이고 끈질긴 노력이 빛을 발했다.
이언주 의원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만나 채석장 설치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주민 의사를 반영한 광업조정위 결정을 촉구하는 한편 상임위에서 도심 광산 개발에 대한 부당성을 줄곧 제기했고 도심 광산채굴을 원천부터 금지하는 광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주민 숙원이었던 채석광산 설치 저지를 이끌어냈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및 용수공급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반도체 사업 세제지원·자금 융자 등이 담긴 ‘반도체산업육성 지원법’, 전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법’ 등을 포함해 22개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우크라이나전쟁 파병 및 개입반대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입법 활동에도 매진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언주 의원은 “12.3 내란 사태로 국회가 계속 비상 상태에 있어 의정보고회도 조촐하게 치르게 됐다”며 “그래도 서봉숲 둘레길 조성 사업이나 채석장 저지, 데이터센터 문제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일은 책임감을 가지고 빠짐없이 챙겼고 앞으로도 민주주의 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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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3월 1일 자 교육공무원 인사 발령
세종시교육청사전경(사진=세종시교육청)
[충청25시] 세종시교육청은 유·초·중등 교장·원장, 교감·원감 및 교육전문직원의 3월 1일 자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 대상은 교장 49명, 교감 44명, 교육전문직원 71명 등 총 164명이다.
세종시교육청은 변화와 도전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세종교육 실현을 목표로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동력이 될 구성원들을 배치했다.
올해 처음 선발한 늘봄지원팀장을 2개 학교당 1명씩 학교에 배치해교사들의 늘봄업무 경감과 세종형 늘봄학교의 성공적 정착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통합학교인 산울초·중학교와 진로 맞춤형 고교학점제 최적화 모델인 세종캠퍼스고등학교가 3월 1일 자 개교에 맞춰,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인사 발령을 조기 완료해 ‘교육활동 중심 학교 운영 체제 마련’을 목표로 ‘교육계획집중수립주간’ 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교원들이 새 학년을 더욱 알차고 탄탄하게 준비해, 학기 초 학교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강화한 것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어려운 교육 여건 속에서도, 행복한 학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것은 교육의 ‘사명’ 이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할‘이다”고 말하며 “2025년에도 세종교육의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변화와 도전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배우고 시민의식을 키우면서 당당한 미래세대의 주인공이 되도록 세종교육공동체가 함께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초·중등교사에 대한 인사발령은 1월 31일 신규교사 인사발령은 2월 중순에 이뤄질 예정이다.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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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설 연휴 관내 학교 주차장 개방
세종시교육청사전경(사진=세종시교육청)
[충청25시] 세종시교육청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 주차 편의를 위해 학교와 직속기관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세종시교육청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등 총 92개 교육기관의 주차장을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무료로 개방한다.
주차장 위치와 개방 여부, 개방 시간 등은 공유누리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또는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교 주차장 이용자는 긴급한 경우나 차량 보호를 위해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고 학교 시설물 훼손 방지와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의 이용 수칙을 지켜야 한다.
구중필 재무행정과장은 “고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긴급 상황 발생 등에 대비해 연락처를 남기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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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한 설 명절, ‘현장에서 국민 안전 확인’ 총력 대응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를 맞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설 명절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진현환 1차관, 백원국 2차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도로 철도, 항공 등 주요 교통 거점 현장과 지방국토관리청 등을 순회하며 교통안전 및 대책 이행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설 명절 교통수단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도로분야의 경우, 서울-문산 고속도로 교통상황실을 방문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살얼음 대비를 위해 도로 순찰을 통한 예방 활동, 급경사지나 터널 출입구 등 도로 결빙 취약구간의 관리체계를 점검한다.
또한, 폭설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주 흥업 제설창고 논산 반포 제설창고를 방문해 제설장비, 자동염수분사장치와 같은 안전시설 현황 등도 점검한다.
아울러 안성휴게소를 방문해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휴게소 내 주차장, 화장실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그 밖에 원주·익산·대전국토청을 방문해 설연휴 안전한 국도 이용을 위한 실시간 교통상황 및 특별교통 대책도 점검할 예정이다.
설 명절 주요한 교통수단인 철도 운영도 특별 점검한다.
대곡역, 서울역 GTX-A 역사를 방문해, 대심도 교통수단인 GTX의 특성 상 이례 상황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현황 및 안내 인력 배치 등 안전관리 대책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설 연휴 이용객이 몰리는 서울역의 경우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교통약자 우선 창구와 안내시설 등도 점검할 예정이며 철도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대전 철도차량사업소 및 고양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을 방문해 특별 수송 대비 철도차량의 정비대책을 점검하고 주요 부품 정비 등 현장을 점검한다.
여객기 사고 이후 국민들이 항공 안전에 불안하지 않게끔 항공 운영도 특별 점검한다.
청주공항을 방문해 안전한 운항을 위한 공항 내 제설 대책, 편안한 명절 이동을 위한 체류객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기상 상황에 따른 취약 시설과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도 점검한다.
설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고속도로 철도역, 공항 등 총 12곳의 주요 교통거점을 순회하며 교통안전 총괄 점검에 나서는 박상우 장관은, “안전은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깊이 새겨, 설 연휴 기간동안 국민들이 안전하게 고향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할 예정으로 “특히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직접 확인’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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