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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협력 논의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협력 논의
[충청25시] 한-영 양국은 3.13. 외교부 청사에서 ‘제11차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는 유무상 통합 공여국 협의체로서 우리측은 외교부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기획재정부 문지성 개발금융국장, 영국측은 멜린다 보한 외교·영연방·개발부 인도지원 개발 총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통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개발협력 환경속에서 국제사회의 상생과 번영을 위해서는 개발협력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양국이 ’ 23년 체결한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를 통해 양국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ODA 전략, 보건·기후환경 세션에서 자국의 개발정책 현황을 공유했으며 우리측은 ODA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양적 확대와 함께 사업 대형화 및 평가제도 강화를 통한 내실화를 해나갈 계획이다을 설명했다.
또한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인 글로벌 보건, 기후·환경 등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양국의 협력 및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의 후속조치로서 시행기관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사업 모색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이어진 세션에서 우리측은 오는 6월 제4차 개발재원총회를 앞두고 개발금융 활성화방안도 논의했다.
먼저, 정부 간 공적개발원조를 넘어 민간 재원 동원이 강조되는 글로벌 흐름에 대응해, 대외경제협력기금 민간지원 확대 등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서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주요 개발재원 의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영국을 포함한 공여국 간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영 양국의 강점에 기반한 양국 개발기관 간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각국이 전문성을 가진 지역에 관한 정보공유를 시작으로 향후 협력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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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경청, 해양오염 대비 “대산 광역방제지원센터” 합동 점검
해수부-해경청, 해양오염 대비 “대산 광역방제지원센터” 합동 점검
[충청25시] 해양경찰청은 오늘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최근 연이은 해양사고 발생과 해양안전 특별경계 발령에 따라 해양오염 예방 및 사고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취약해역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산항 인근 대규모 기름저장 시설과 대산광역방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해양오염 방지설비의 운영실태, △ 화물하역 작업 중 안전관리 상태, △ 해양오염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 방제기자재 물품 보관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해양시설의 자율적인 해양오염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사고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상태를 재확인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대산지역은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의 중심지로 해양오염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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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장 투기 수요 발생을 차단하고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정부는 ’ 25.3.13.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를 지속하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향후 입주예정 물량 등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공급 계획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25년 입주물량은 통계작성 이래 4번째 많은 수준으로 ’ 25년 연말 대단지 입주 및 강남3구 등 선호지역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LH·SH를 통한 공공 신축매입임대,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호 발표 등을 신속히 추진해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지난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라 착공 시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착공지원팀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월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은 대출쏠림 방지를 위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수도권 아파트 한정, 디딤돌 신규대출 시 방공제 의무 적용 및 후취담보 제한, 시중금리와 적정 금리차를 유지하기 위한 금리 조정 ➊ 기금대출 금리 소득수준별로 +20~40bp 인상, ➋ 수도권 지역 한정, 기금대출 금리 +20bp 인상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되,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지방 주택경기는 지속 지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디딤돌 대출금리 △20bp 인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서울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과 신고가 거래 등에서 이상거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통보 및 경찰청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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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2509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5,157건을 심의하고 총 2,50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2,509건 중 2,35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15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2,648건 중 1,6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6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으며 375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된 약 4만여 건의 조사, 심의 결과 및 수사, 기소, 판결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인등의 사기·기망 의도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학계, 공익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8,087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61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5,556건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개정법 시행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 25.3.5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996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77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198호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매입을 위해 LH와 협의해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패스트스랙을 마련했으며 피해주택의 경매 및 공매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향후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할 계획이며 추후 관련 경매 및 공매 절차가 진행되면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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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25 동네방네프로젝트’ 참가 학생 모집
세종시교육청, ‘2025 동네방네프로젝트’ 참가 학생 모집
[충청25시] 세종시교육청은 3월 10일부터 오는 3월 25일까지 청소년자치배움터인 ‘동네방네프로젝트’에 함께 할 청소년을 모집한다.
‘동네방네프로젝트’는 청소년이 마을이라는 배움터에서 스스로 배움을 기획하고 운영·평가하는 무학년제 청소년 자치 활동이다.
참가 대상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이며 모집 규모는 20팀, 200명 내외이다.
선정된 청소년들은 3월 28일에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팀별 과제 준비를 위해 4월 중 ‘동네방네프로젝트’에 대한 이해와 팀원 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올해 11월말까지 이며 각 팀별로 방과 후나 주말, 방학 기간을 이용해 마을 곳곳에서 자율적으로 배움을 이어가게 된다.
한편 ‘동네방네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산을 위해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 7개 청소년수련시설이 함께 협력하고 있다.
청소년센터에서는 각 팀의 모임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지도사가 길잡이 교사로 참여하면서 안전하고 풍성한 활동이 되도록 돕는다.
최교진 교육감은 “우리 청소년들이 ‘동네방네프로젝트’로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이라는 배움터에서 마음껏 성장하며 자신의 꿈을 찾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동네방네프로젝트’에는 약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미술공예 △밴드 △뮤지컬 △요리 △장애인식개선 △영상촬영 △풋살 등 21개의 다양한 영역에서 배움을 실천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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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아교육진흥원, 토요일 뭐하니? 주말 가족실내체험 운영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은 3월 15일부터 12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대전시 3~5세 유아 월 200가족을 대상으로 실내체험동 산이·들이코스 체험을 운영한다.
유치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36종의 다양한 놀이 컨텐츠로 구성되어져 있는 가족체험을 통해 유아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공간 지원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 증진 뿐 아니라 긍정적인 가족놀이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본 주말가족실내체험 신청은 매달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한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장지현 원장은“주말 가족실내체험에 참여한 유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재미와 흥미는 물론 유아의 전인발달을 도모하는 교육적 효과와 가족애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이를 통해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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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위 센터, ‘찾아가는 심리검사’ 운영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위 센터는 서부 관내 초·중학교 5개교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찾아가는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3월 31일부터 6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위 센터 전문상담인력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심리검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찾아가는 심리검사’에서는 학생들의 자기 이해 및 강점 탐색을 돕기 위해 U＆I 학습유형검사, SAI 강점검사, NEO 성격검사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습관과 강점을 파악하고 성격 특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학습 및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특히 U＆I 학습유형검사는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동기를 분석해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며 SAI 강점검사는 개인의 강점을 발견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NEO 성격검사를 통해 성격의 다섯 가지 주요 특성을 분석해 학생들이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고 대인관계를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교에서는 학급 특성에 맞는 검사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리검사 후에는 해석 자료 제공 및 필요 시 추가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심리검사’는 오는 3월 18일부터 담당 교사가 직접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위센터로 하면 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고영민 학생생활지원센터장은 “이번 심리검사가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강한 마음을 가꿔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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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선생님과 제자의 아름다운 동행, ‘희망교실’
대전교육청, 선생님과 제자의 아름다운 동행, ‘희망교실’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3월 21일까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교육취약 학생 지원을 위한 ‘희망교실’ 운영에 약 2억 9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망교실’은 담임교사가 멘토가 되어 교육취약 학생들의 학교적응력 향상 및 교육적 성장을 돕는 사·제 멘토링 활동이며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초·중·고 242교를 대상으로 운영계획서를 접수 받아 심사를 통해 학급당 50만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하며 약 580개의 학급이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선정된 학급은 선생님과의 멘토링을 통해 공부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여러 만들기 체험을 통해 친구들과 유대감을 가지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며 낙인감을 방지하고자 학급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는 등 학급별 특색있는 다양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작년에 참여했던 한 교사는“희망교실 참여를 통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의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히는 등 매년 교사와 학생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참여하는 학급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차은서 교육복지안전과장은“희망교실을 통해 교사는 학급 내 학생들을 더욱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학생에게는 교육적 성장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취약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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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과학연구원, 연구 역량 강화와 체계적 성과 관리 출발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연구 역량 강화와 체계적 성과 관리 출발
[충청25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2025학년도 연구학교 운영 지원 및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관내 연구학교 50교의 운영 담당자 회의와 역량 강화 연수를 열어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연구학교 운영으로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현장 교육 연구가 이루어지며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연구학교가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연구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학지원단 구성 및 운영, 신규 학교 사전컨설팅, 담당자 회의 및 역량 강화 연수 등으로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연구학교 운영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연구학교 담당자 회의 및 역량 강화 연수에 참여한 업무 담당 교사는 “연구학교 추진 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 우수 학교의 모범적인 사례 발표, 장학지원단 소통으로 효율적인 업무 진행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윤기원 원장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현장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연구학교는 공교육 내실화의 큰 자산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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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5 교육복지지원사업 업무담당자 배움자리 실시
충남교육청, 2025 교육복지지원사업 업무담당자 배움자리 실시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13일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안전체험관에서 도내 시군교육지원청과 학교 교육복지사 96명을 대상으로‘2025 교육복지지원사업 업무 담당자 배움자리’를 실시했다.
이번 배움자리는 △2025년 교육복지지원사업과 기본 계획 안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 등 교육복지 지원사업의 이해를 돕고 업무 전문성 신장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교육복지지원사업의 이해와 교육복지사의 역할’ 이란 주제로 전주대학교 김광혁 교수의 특강은 신규 교육복지사의 직무능력 향상과 현장 적응 능력 강화했고 분과별 업무생각나눔자리는 교육지원청과 학교 교육복지사들이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열띤 소통의 장이 됐다.
유아교육복지과 양은주 과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의 양극화로 복합적 문제를 지닌 학생들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번 배움자리가 학생이 필요로 하는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과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국정과제로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이 도내 모든 교육기관에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