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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동결과 착한가격업소 지원으로지방물가 잡기 위해 지방정부와 총력
행정안전부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를 12월 23일 발표했다.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등 지방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평가는 243개 지방정부를 △특·광역시 △도 △자치구 △시·군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정량평가는 사전 공개된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실적을 평가했으며,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 추진 과정과 노력 수준을 중심으로 심사했다.올해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안정 노력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었다.현장 중심의 정책 수행 노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했으며,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바가지요금 근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분야 배점을 상향*했다.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총 605건의 지방공공요금 중 443건을 동결했고, 특히 17개 시·도 중 전라남도와 강원도는 소관 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하여 서민 부담 최소화에 적극 나섰다.아울러, 올해 상반기 인상이 예정되었던 제주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등 인상 예정 지방공공요금 195건 중 36건은 인상시기를 분산·이연했으며, 교통 패스 운영, 무료버스 시행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정부의 공공요금 안정 노력이 이어졌다.착한가격업소는 지속적인 발굴·지정 확대와 홍보 강화에 힘입어 지속 증가했다. 2023년 7,172개소→2024년 9,723개소→2025년 11월 기준 11,584개소로 크게 확대되었다.이는 지방정부가 소규모 업소 대상 점포 인테리어 시설개선과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확대 등의 체계적 지원을 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업소 위치 안내로 지역 주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자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을 함께 추진한 결과이다.올해는 바가지요금 예방·대응 대책을 한층 강화했다. 지방정부는 △숙박요금 피크제 운영, △QR 간편신고 도입, △축제 협약 위반업체 즉시 조치 등을 통해 바가지요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신고창구 정비와 신속한 사후관리로 신뢰도 높은 물가관리 환경을 조성했다.종합평가 결과, 각 평가군별 상위 5%에 해당하는 ‘가’등급 지방정부는 총 14개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지방정부는 3개 분야 모두에서 균형 잡힌 성과를 보였다.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물가 안정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만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체감도 높은 물가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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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동결과 착한가격업소 지원으로지방물가 잡기 위해 지방정부와 총력
행정안전부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를 12월 23일 발표했다.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등 지방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평가는 243개 지방정부를 △특·광역시 △도 △자치구 △시·군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정량평가는 사전 공개된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실적을 평가했으며,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 추진 과정과 노력 수준을 중심으로 심사했다.올해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안정 노력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었다.현장 중심의 정책 수행 노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했으며,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바가지요금 근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분야 배점을 상향*했다.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총 605건의 지방공공요금 중 443건을 동결했고, 특히 17개 시·도 중 전라남도와 강원도는 소관 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하여 서민 부담 최소화에 적극 나섰다.아울러, 올해 상반기 인상이 예정되었던 제주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등 인상 예정 지방공공요금 195건 중 36건은 인상시기를 분산·이연했으며, 교통 패스 운영, 무료버스 시행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정부의 공공요금 안정 노력이 이어졌다.착한가격업소는 지속적인 발굴·지정 확대와 홍보 강화에 힘입어 지속 증가했다. 2023년 7,172개소→2024년 9,723개소→2025년 11월 기준 11,584개소로 크게 확대되었다.이는 지방정부가 소규모 업소 대상 점포 인테리어 시설개선과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확대 등의 체계적 지원을 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업소 위치 안내로 지역 주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자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을 함께 추진한 결과이다.올해는 바가지요금 예방·대응 대책을 한층 강화했다. 지방정부는 △숙박요금 피크제 운영, △QR 간편신고 도입, △축제 협약 위반업체 즉시 조치 등을 통해 바가지요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신고창구 정비와 신속한 사후관리로 신뢰도 높은 물가관리 환경을 조성했다.종합평가 결과, 각 평가군별 상위 5%에 해당하는 ‘가’등급 지방정부는 총 14개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지방정부는 3개 분야 모두에서 균형 잡힌 성과를 보였다.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물가 안정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만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체감도 높은 물가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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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동결과 착한가격업소 지원으로지방물가 잡기 위해 지방정부와 총력
행정안전부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를 12월 23일 발표했다.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등 지방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평가는 243개 지방정부를 △특·광역시 △도 △자치구 △시·군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정량평가는 사전 공개된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실적을 평가했으며,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 추진 과정과 노력 수준을 중심으로 심사했다.올해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안정 노력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었다.현장 중심의 정책 수행 노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했으며,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바가지요금 근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분야 배점을 상향*했다.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총 605건의 지방공공요금 중 443건을 동결했고, 특히 17개 시·도 중 전라남도와 강원도는 소관 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하여 서민 부담 최소화에 적극 나섰다.아울러, 올해 상반기 인상이 예정되었던 제주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등 인상 예정 지방공공요금 195건 중 36건은 인상시기를 분산·이연했으며, 교통 패스 운영, 무료버스 시행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정부의 공공요금 안정 노력이 이어졌다.착한가격업소는 지속적인 발굴·지정 확대와 홍보 강화에 힘입어 지속 증가했다. 2023년 7,172개소→2024년 9,723개소→2025년 11월 기준 11,584개소로 크게 확대되었다.이는 지방정부가 소규모 업소 대상 점포 인테리어 시설개선과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확대 등의 체계적 지원을 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업소 위치 안내로 지역 주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자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을 함께 추진한 결과이다.올해는 바가지요금 예방·대응 대책을 한층 강화했다. 지방정부는 △숙박요금 피크제 운영, △QR 간편신고 도입, △축제 협약 위반업체 즉시 조치 등을 통해 바가지요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신고창구 정비와 신속한 사후관리로 신뢰도 높은 물가관리 환경을 조성했다.종합평가 결과, 각 평가군별 상위 5%에 해당하는 ‘가’등급 지방정부는 총 14개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지방정부는 3개 분야 모두에서 균형 잡힌 성과를 보였다.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물가 안정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만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체감도 높은 물가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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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동결과 착한가격업소 지원으로지방물가 잡기 위해 지방정부와 총력
행정안전부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를 12월 23일 발표했다.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등 지방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평가는 243개 지방정부를 △특·광역시 △도 △자치구 △시·군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정량평가는 사전 공개된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실적을 평가했으며,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 추진 과정과 노력 수준을 중심으로 심사했다.올해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안정 노력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었다.현장 중심의 정책 수행 노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했으며,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바가지요금 근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분야 배점을 상향*했다.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총 605건의 지방공공요금 중 443건을 동결했고, 특히 17개 시·도 중 전라남도와 강원도는 소관 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하여 서민 부담 최소화에 적극 나섰다.아울러, 올해 상반기 인상이 예정되었던 제주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등 인상 예정 지방공공요금 195건 중 36건은 인상시기를 분산·이연했으며, 교통 패스 운영, 무료버스 시행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정부의 공공요금 안정 노력이 이어졌다.착한가격업소는 지속적인 발굴·지정 확대와 홍보 강화에 힘입어 지속 증가했다. 2023년 7,172개소→2024년 9,723개소→2025년 11월 기준 11,584개소로 크게 확대되었다.이는 지방정부가 소규모 업소 대상 점포 인테리어 시설개선과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확대 등의 체계적 지원을 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업소 위치 안내로 지역 주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자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을 함께 추진한 결과이다.올해는 바가지요금 예방·대응 대책을 한층 강화했다. 지방정부는 △숙박요금 피크제 운영, △QR 간편신고 도입, △축제 협약 위반업체 즉시 조치 등을 통해 바가지요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신고창구 정비와 신속한 사후관리로 신뢰도 높은 물가관리 환경을 조성했다.종합평가 결과, 각 평가군별 상위 5%에 해당하는 ‘가’등급 지방정부는 총 14개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지방정부는 3개 분야 모두에서 균형 잡힌 성과를 보였다.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물가 안정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만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체감도 높은 물가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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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동결과 착한가격업소 지원으로지방물가 잡기 위해 지방정부와 총력
행정안전부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를 12월 23일 발표했다.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등 지방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평가는 243개 지방정부를 △특·광역시 △도 △자치구 △시·군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정량평가는 사전 공개된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실적을 평가했으며,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 추진 과정과 노력 수준을 중심으로 심사했다.올해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안정 노력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었다.현장 중심의 정책 수행 노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했으며,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바가지요금 근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분야 배점을 상향*했다.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총 605건의 지방공공요금 중 443건을 동결했고, 특히 17개 시·도 중 전라남도와 강원도는 소관 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하여 서민 부담 최소화에 적극 나섰다.아울러, 올해 상반기 인상이 예정되었던 제주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등 인상 예정 지방공공요금 195건 중 36건은 인상시기를 분산·이연했으며, 교통 패스 운영, 무료버스 시행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정부의 공공요금 안정 노력이 이어졌다.착한가격업소는 지속적인 발굴·지정 확대와 홍보 강화에 힘입어 지속 증가했다. 2023년 7,172개소→2024년 9,723개소→2025년 11월 기준 11,584개소로 크게 확대되었다.이는 지방정부가 소규모 업소 대상 점포 인테리어 시설개선과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확대 등의 체계적 지원을 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업소 위치 안내로 지역 주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자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을 함께 추진한 결과이다.올해는 바가지요금 예방·대응 대책을 한층 강화했다. 지방정부는 △숙박요금 피크제 운영, △QR 간편신고 도입, △축제 협약 위반업체 즉시 조치 등을 통해 바가지요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신고창구 정비와 신속한 사후관리로 신뢰도 높은 물가관리 환경을 조성했다.종합평가 결과, 각 평가군별 상위 5%에 해당하는 ‘가’등급 지방정부는 총 14개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지방정부는 3개 분야 모두에서 균형 잡힌 성과를 보였다.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물가 안정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만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체감도 높은 물가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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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동결과 착한가격업소 지원으로지방물가 잡기 위해 지방정부와 총력
행정안전부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를 12월 23일 발표했다.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등 지방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평가는 243개 지방정부를 △특·광역시 △도 △자치구 △시·군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정량평가는 사전 공개된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실적을 평가했으며,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 추진 과정과 노력 수준을 중심으로 심사했다.올해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안정 노력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었다.현장 중심의 정책 수행 노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했으며,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바가지요금 근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분야 배점을 상향*했다.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총 605건의 지방공공요금 중 443건을 동결했고, 특히 17개 시·도 중 전라남도와 강원도는 소관 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하여 서민 부담 최소화에 적극 나섰다.아울러, 올해 상반기 인상이 예정되었던 제주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등 인상 예정 지방공공요금 195건 중 36건은 인상시기를 분산·이연했으며, 교통 패스 운영, 무료버스 시행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정부의 공공요금 안정 노력이 이어졌다.착한가격업소는 지속적인 발굴·지정 확대와 홍보 강화에 힘입어 지속 증가했다. 2023년 7,172개소→2024년 9,723개소→2025년 11월 기준 11,584개소로 크게 확대되었다.이는 지방정부가 소규모 업소 대상 점포 인테리어 시설개선과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확대 등의 체계적 지원을 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업소 위치 안내로 지역 주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자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을 함께 추진한 결과이다.올해는 바가지요금 예방·대응 대책을 한층 강화했다. 지방정부는 △숙박요금 피크제 운영, △QR 간편신고 도입, △축제 협약 위반업체 즉시 조치 등을 통해 바가지요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신고창구 정비와 신속한 사후관리로 신뢰도 높은 물가관리 환경을 조성했다.종합평가 결과, 각 평가군별 상위 5%에 해당하는 ‘가’등급 지방정부는 총 14개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지방정부는 3개 분야 모두에서 균형 잡힌 성과를 보였다.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물가 안정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만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체감도 높은 물가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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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동결과 착한가격업소 지원으로지방물가 잡기 위해 지방정부와 총력
행정안전부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를 12월 23일 발표했다.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등 지방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평가는 243개 지방정부를 △특·광역시 △도 △자치구 △시·군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정량평가는 사전 공개된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실적을 평가했으며,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 추진 과정과 노력 수준을 중심으로 심사했다.올해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안정 노력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었다.현장 중심의 정책 수행 노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했으며,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바가지요금 근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분야 배점을 상향*했다.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총 605건의 지방공공요금 중 443건을 동결했고, 특히 17개 시·도 중 전라남도와 강원도는 소관 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하여 서민 부담 최소화에 적극 나섰다.아울러, 올해 상반기 인상이 예정되었던 제주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등 인상 예정 지방공공요금 195건 중 36건은 인상시기를 분산·이연했으며, 교통 패스 운영, 무료버스 시행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정부의 공공요금 안정 노력이 이어졌다.착한가격업소는 지속적인 발굴·지정 확대와 홍보 강화에 힘입어 지속 증가했다. 2023년 7,172개소→2024년 9,723개소→2025년 11월 기준 11,584개소로 크게 확대되었다.이는 지방정부가 소규모 업소 대상 점포 인테리어 시설개선과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확대 등의 체계적 지원을 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업소 위치 안내로 지역 주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자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을 함께 추진한 결과이다.올해는 바가지요금 예방·대응 대책을 한층 강화했다. 지방정부는 △숙박요금 피크제 운영, △QR 간편신고 도입, △축제 협약 위반업체 즉시 조치 등을 통해 바가지요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신고창구 정비와 신속한 사후관리로 신뢰도 높은 물가관리 환경을 조성했다.종합평가 결과, 각 평가군별 상위 5%에 해당하는 ‘가’등급 지방정부는 총 14개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지방정부는 3개 분야 모두에서 균형 잡힌 성과를 보였다.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물가 안정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만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체감도 높은 물가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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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부처 간 칸막이 없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처 신설을 계기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 편성에 있어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현재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85.3%를 차지하는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연구개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술적 검토와 재정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이에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개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 간 협업 방식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술적 전문성 검토와 재정 운용 원칙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논의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먼저,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 협력･소통 통로를 제도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그동안 양 부처 간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주로 의존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정부 연구개발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처 간 협력 관계가 제도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다음으로, 양 부처 예산 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를 확대한다. 그동안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오히려 칸막이로 작용하여 예산 편성 절차가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우선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제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 기획처도 참여하여, 각 사업의 내용과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또한, 기획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획처는 자문회의를 거쳐 제출된 주요 연구개발 배분･조정안을 조정하는 경우, 신설되는 상설 협의체 등을 통해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호 참여 확대를 통해 연구개발 예산 편성의 일관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연구개발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그동안 일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을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사업 요구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적정 사업 규모 등에 대해 자문회의 검토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마련된 개선 방안은 ’27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되며, 양 부처는 앞으로도 확대되는 연구개발 투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구개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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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부처 간 칸막이 없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처 신설을 계기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 편성에 있어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현재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85.3%를 차지하는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연구개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술적 검토와 재정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이에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개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 간 협업 방식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술적 전문성 검토와 재정 운용 원칙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논의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먼저,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 협력･소통 통로를 제도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그동안 양 부처 간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주로 의존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정부 연구개발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처 간 협력 관계가 제도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다음으로, 양 부처 예산 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를 확대한다. 그동안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오히려 칸막이로 작용하여 예산 편성 절차가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우선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제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 기획처도 참여하여, 각 사업의 내용과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또한, 기획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획처는 자문회의를 거쳐 제출된 주요 연구개발 배분･조정안을 조정하는 경우, 신설되는 상설 협의체 등을 통해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호 참여 확대를 통해 연구개발 예산 편성의 일관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연구개발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그동안 일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을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사업 요구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적정 사업 규모 등에 대해 자문회의 검토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마련된 개선 방안은 ’27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되며, 양 부처는 앞으로도 확대되는 연구개발 투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구개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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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부처 간 칸막이 없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처 신설을 계기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 편성에 있어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현재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85.3%를 차지하는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연구개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술적 검토와 재정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이에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개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 간 협업 방식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술적 전문성 검토와 재정 운용 원칙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논의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먼저,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 협력･소통 통로를 제도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그동안 양 부처 간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주로 의존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정부 연구개발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처 간 협력 관계가 제도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다음으로, 양 부처 예산 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를 확대한다. 그동안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오히려 칸막이로 작용하여 예산 편성 절차가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우선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제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 기획처도 참여하여, 각 사업의 내용과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또한, 기획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획처는 자문회의를 거쳐 제출된 주요 연구개발 배분･조정안을 조정하는 경우, 신설되는 상설 협의체 등을 통해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호 참여 확대를 통해 연구개발 예산 편성의 일관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연구개발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그동안 일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을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사업 요구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적정 사업 규모 등에 대해 자문회의 검토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마련된 개선 방안은 ’27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되며, 양 부처는 앞으로도 확대되는 연구개발 투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구개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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