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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본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아울러, 그 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한다.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참여 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 및 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2027년 정보보호 공시 대상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시행 시 신규 편입되는 대상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 방침 배포, 맞춤형 상담 및 교육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보다 늘어난 기업들의 정보보호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제고되고,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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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본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아울러, 그 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한다.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참여 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 및 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2027년 정보보호 공시 대상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시행 시 신규 편입되는 대상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 방침 배포, 맞춤형 상담 및 교육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보다 늘어난 기업들의 정보보호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제고되고,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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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본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아울러, 그 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한다.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참여 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 및 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2027년 정보보호 공시 대상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시행 시 신규 편입되는 대상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 방침 배포, 맞춤형 상담 및 교육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보다 늘어난 기업들의 정보보호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제고되고,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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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본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아울러, 그 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한다.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참여 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 및 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2027년 정보보호 공시 대상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시행 시 신규 편입되는 대상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 방침 배포, 맞춤형 상담 및 교육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보다 늘어난 기업들의 정보보호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제고되고,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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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설 연휴 기간 학교 주차장 무료 개방
대전시교육청, 설 연휴 기간 학교 주차장 무료 개방 (대전시교육청 제공)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대전을 찾는 귀성객과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관내 각급 학교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 총 183곳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주차장 이용객은 대전시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개방 대상 학교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행정안전부 공공자원 개방·공유 플랫폼인 ‘공유누리’와 민간 포털 등을 통해서도 개방 주차장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주차장 이용 시에는 차량에 비상 연락처를 부착해야 하며 교육 공간인 학교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개방 마감 시간 내에 차량을 이동하는 등 정해진 주차 시간과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재정과 윤석오 과장은 “명절 연휴 동안 학교와 기관의 주차장 개방을 통해 지역 주민과 귀성객들의 주차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안전하고 청결한 주차 문화 조성에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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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설 연휴 기간 학교 주차장 무료 개방
대전시교육청, 설 연휴 기간 학교 주차장 무료 개방 (대전시교육청 제공)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대전을 찾는 귀성객과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관내 각급 학교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 총 183곳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주차장 이용객은 대전시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개방 대상 학교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행정안전부 공공자원 개방·공유 플랫폼인 ‘공유누리’와 민간 포털 등을 통해서도 개방 주차장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주차장 이용 시에는 차량에 비상 연락처를 부착해야 하며 교육 공간인 학교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개방 마감 시간 내에 차량을 이동하는 등 정해진 주차 시간과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재정과 윤석오 과장은 “명절 연휴 동안 학교와 기관의 주차장 개방을 통해 지역 주민과 귀성객들의 주차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안전하고 청결한 주차 문화 조성에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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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설 연휴 기간 학교 주차장 무료 개방
대전시교육청, 설 연휴 기간 학교 주차장 무료 개방 (대전시교육청 제공)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대전을 찾는 귀성객과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관내 각급 학교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 총 183곳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주차장 이용객은 대전시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개방 대상 학교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행정안전부 공공자원 개방·공유 플랫폼인 ‘공유누리’와 민간 포털 등을 통해서도 개방 주차장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주차장 이용 시에는 차량에 비상 연락처를 부착해야 하며 교육 공간인 학교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개방 마감 시간 내에 차량을 이동하는 등 정해진 주차 시간과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재정과 윤석오 과장은 “명절 연휴 동안 학교와 기관의 주차장 개방을 통해 지역 주민과 귀성객들의 주차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안전하고 청결한 주차 문화 조성에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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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설 연휴 기간 학교 주차장 무료 개방
대전시교육청, 설 연휴 기간 학교 주차장 무료 개방 (대전시교육청 제공)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대전을 찾는 귀성객과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관내 각급 학교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 총 183곳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주차장 이용객은 대전시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개방 대상 학교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행정안전부 공공자원 개방·공유 플랫폼인 ‘공유누리’와 민간 포털 등을 통해서도 개방 주차장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주차장 이용 시에는 차량에 비상 연락처를 부착해야 하며 교육 공간인 학교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개방 마감 시간 내에 차량을 이동하는 등 정해진 주차 시간과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재정과 윤석오 과장은 “명절 연휴 동안 학교와 기관의 주차장 개방을 통해 지역 주민과 귀성객들의 주차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안전하고 청결한 주차 문화 조성에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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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설 연휴 기간 학교 주차장 무료 개방
대전시교육청, 설 연휴 기간 학교 주차장 무료 개방 (대전시교육청 제공)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대전을 찾는 귀성객과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관내 각급 학교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 총 183곳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주차장 이용객은 대전시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개방 대상 학교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행정안전부 공공자원 개방·공유 플랫폼인 ‘공유누리’와 민간 포털 등을 통해서도 개방 주차장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주차장 이용 시에는 차량에 비상 연락처를 부착해야 하며 교육 공간인 학교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개방 마감 시간 내에 차량을 이동하는 등 정해진 주차 시간과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재정과 윤석오 과장은 “명절 연휴 동안 학교와 기관의 주차장 개방을 통해 지역 주민과 귀성객들의 주차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안전하고 청결한 주차 문화 조성에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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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설 연휴 기간 학교 주차장 무료 개방
대전시교육청, 설 연휴 기간 학교 주차장 무료 개방 (대전시교육청 제공)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대전을 찾는 귀성객과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관내 각급 학교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 총 183곳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주차장 이용객은 대전시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개방 대상 학교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행정안전부 공공자원 개방·공유 플랫폼인 ‘공유누리’와 민간 포털 등을 통해서도 개방 주차장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주차장 이용 시에는 차량에 비상 연락처를 부착해야 하며 교육 공간인 학교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개방 마감 시간 내에 차량을 이동하는 등 정해진 주차 시간과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재정과 윤석오 과장은 “명절 연휴 동안 학교와 기관의 주차장 개방을 통해 지역 주민과 귀성객들의 주차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안전하고 청결한 주차 문화 조성에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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