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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생활은 더 쾌적하게” 향후 5년간의 공항소음관리 정책방향 제시
국토교통부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지원 방향을 담은「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했다.이번 계획은 공항운영과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근본적 소음원 관리 및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방안과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이를 위해, 지방정부, 항공사, 공항공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수요자와 실무자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여 제4차 중기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권역별 주민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제4차 중기계획을 확정하였다.제4차 중기계획은 “지속가능한 소음관리로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도모”를 비전으로 3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24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근본적 소음저감 유도를 위해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새벽 등까지 확대하고, 저소음 항공기 도입 촉진을 위한 항공기 소음등급 세분화를 추진하며, 인천국제공항 소음부담금 부과도 검토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한다.또한, 항공기 운항소음 관리강화를 위해 모든 소음대책공항에서 저소음 운항 절차*를 수립·고시하고, 저소음 운항절차를 소음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이동경로 등 측면에서도 모니터링하여 항공사에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소음저감을 유도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아울러, 예측기반 능동형 소음관리 구현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단기 소음 예측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공항별 소음 관리 목표 설정과 항공편별 소음 기여도, 주체별 소음 저감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지표 도입도 추진한다.사업재원의 지역별 배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부담금의 일부를 징수한 공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지원사업비 배정 시 공항별 소음부담금 징수액 반영 비율을 확대한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냉방·방음시설 설치 지원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소음영향도에 따른 차등 지원도 강화한다.또한,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지원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소음대책 인근지역 범위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심야소음피해 측정･지원방안 마련과 주민지원사업비의 지자체 부담 비율 차등화도 검토한다.토지･건축물 매수제도와 관련하여 토지매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매수자산 활용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무상임대 등 매수자산의 다각적인 활용방안도 검토한다.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속한 주민지원 등을 위해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지역기업의 참여비중을 확대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재산세 감면, 공항이용료 지원 등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검토를 추진한다.마지막으로, 공항소음 관리 거버넌스로 국가 ‘공항소음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음정책 종합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내 '공항소음 정책센터' 설치를 추진하며,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주민간담회도 정례화한다.국토교통부 이상헌 공항정책관은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삶의 질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제4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하면서,특히, “공항소음 관리정책을 통해 공항-지역-주민의 상생발전도 도모하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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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생활은 더 쾌적하게” 향후 5년간의 공항소음관리 정책방향 제시
국토교통부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지원 방향을 담은「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했다.이번 계획은 공항운영과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근본적 소음원 관리 및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방안과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이를 위해, 지방정부, 항공사, 공항공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수요자와 실무자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여 제4차 중기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권역별 주민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제4차 중기계획을 확정하였다.제4차 중기계획은 “지속가능한 소음관리로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도모”를 비전으로 3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24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근본적 소음저감 유도를 위해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새벽 등까지 확대하고, 저소음 항공기 도입 촉진을 위한 항공기 소음등급 세분화를 추진하며, 인천국제공항 소음부담금 부과도 검토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한다.또한, 항공기 운항소음 관리강화를 위해 모든 소음대책공항에서 저소음 운항 절차*를 수립·고시하고, 저소음 운항절차를 소음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이동경로 등 측면에서도 모니터링하여 항공사에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소음저감을 유도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아울러, 예측기반 능동형 소음관리 구현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단기 소음 예측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공항별 소음 관리 목표 설정과 항공편별 소음 기여도, 주체별 소음 저감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지표 도입도 추진한다.사업재원의 지역별 배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부담금의 일부를 징수한 공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지원사업비 배정 시 공항별 소음부담금 징수액 반영 비율을 확대한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냉방·방음시설 설치 지원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소음영향도에 따른 차등 지원도 강화한다.또한,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지원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소음대책 인근지역 범위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심야소음피해 측정･지원방안 마련과 주민지원사업비의 지자체 부담 비율 차등화도 검토한다.토지･건축물 매수제도와 관련하여 토지매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매수자산 활용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무상임대 등 매수자산의 다각적인 활용방안도 검토한다.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속한 주민지원 등을 위해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지역기업의 참여비중을 확대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재산세 감면, 공항이용료 지원 등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검토를 추진한다.마지막으로, 공항소음 관리 거버넌스로 국가 ‘공항소음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음정책 종합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내 '공항소음 정책센터' 설치를 추진하며,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주민간담회도 정례화한다.국토교통부 이상헌 공항정책관은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삶의 질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제4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하면서,특히, “공항소음 관리정책을 통해 공항-지역-주민의 상생발전도 도모하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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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생활은 더 쾌적하게” 향후 5년간의 공항소음관리 정책방향 제시
국토교통부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지원 방향을 담은「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했다.이번 계획은 공항운영과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근본적 소음원 관리 및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방안과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이를 위해, 지방정부, 항공사, 공항공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수요자와 실무자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여 제4차 중기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권역별 주민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제4차 중기계획을 확정하였다.제4차 중기계획은 “지속가능한 소음관리로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도모”를 비전으로 3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24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근본적 소음저감 유도를 위해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새벽 등까지 확대하고, 저소음 항공기 도입 촉진을 위한 항공기 소음등급 세분화를 추진하며, 인천국제공항 소음부담금 부과도 검토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한다.또한, 항공기 운항소음 관리강화를 위해 모든 소음대책공항에서 저소음 운항 절차*를 수립·고시하고, 저소음 운항절차를 소음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이동경로 등 측면에서도 모니터링하여 항공사에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소음저감을 유도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아울러, 예측기반 능동형 소음관리 구현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단기 소음 예측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공항별 소음 관리 목표 설정과 항공편별 소음 기여도, 주체별 소음 저감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지표 도입도 추진한다.사업재원의 지역별 배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부담금의 일부를 징수한 공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지원사업비 배정 시 공항별 소음부담금 징수액 반영 비율을 확대한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냉방·방음시설 설치 지원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소음영향도에 따른 차등 지원도 강화한다.또한,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지원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소음대책 인근지역 범위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심야소음피해 측정･지원방안 마련과 주민지원사업비의 지자체 부담 비율 차등화도 검토한다.토지･건축물 매수제도와 관련하여 토지매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매수자산 활용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무상임대 등 매수자산의 다각적인 활용방안도 검토한다.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속한 주민지원 등을 위해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지역기업의 참여비중을 확대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재산세 감면, 공항이용료 지원 등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검토를 추진한다.마지막으로, 공항소음 관리 거버넌스로 국가 ‘공항소음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음정책 종합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내 '공항소음 정책센터' 설치를 추진하며,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주민간담회도 정례화한다.국토교통부 이상헌 공항정책관은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삶의 질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제4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하면서,특히, “공항소음 관리정책을 통해 공항-지역-주민의 상생발전도 도모하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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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생활은 더 쾌적하게” 향후 5년간의 공항소음관리 정책방향 제시
국토교통부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지원 방향을 담은「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했다.이번 계획은 공항운영과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근본적 소음원 관리 및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방안과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이를 위해, 지방정부, 항공사, 공항공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수요자와 실무자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여 제4차 중기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권역별 주민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제4차 중기계획을 확정하였다.제4차 중기계획은 “지속가능한 소음관리로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도모”를 비전으로 3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24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근본적 소음저감 유도를 위해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새벽 등까지 확대하고, 저소음 항공기 도입 촉진을 위한 항공기 소음등급 세분화를 추진하며, 인천국제공항 소음부담금 부과도 검토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한다.또한, 항공기 운항소음 관리강화를 위해 모든 소음대책공항에서 저소음 운항 절차*를 수립·고시하고, 저소음 운항절차를 소음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이동경로 등 측면에서도 모니터링하여 항공사에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소음저감을 유도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아울러, 예측기반 능동형 소음관리 구현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단기 소음 예측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공항별 소음 관리 목표 설정과 항공편별 소음 기여도, 주체별 소음 저감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지표 도입도 추진한다.사업재원의 지역별 배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부담금의 일부를 징수한 공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지원사업비 배정 시 공항별 소음부담금 징수액 반영 비율을 확대한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냉방·방음시설 설치 지원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소음영향도에 따른 차등 지원도 강화한다.또한,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지원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소음대책 인근지역 범위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심야소음피해 측정･지원방안 마련과 주민지원사업비의 지자체 부담 비율 차등화도 검토한다.토지･건축물 매수제도와 관련하여 토지매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매수자산 활용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무상임대 등 매수자산의 다각적인 활용방안도 검토한다.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속한 주민지원 등을 위해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지역기업의 참여비중을 확대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재산세 감면, 공항이용료 지원 등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검토를 추진한다.마지막으로, 공항소음 관리 거버넌스로 국가 ‘공항소음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음정책 종합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내 '공항소음 정책센터' 설치를 추진하며,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주민간담회도 정례화한다.국토교통부 이상헌 공항정책관은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삶의 질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제4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하면서,특히, “공항소음 관리정책을 통해 공항-지역-주민의 상생발전도 도모하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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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생활은 더 쾌적하게” 향후 5년간의 공항소음관리 정책방향 제시
국토교통부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지원 방향을 담은「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했다.이번 계획은 공항운영과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근본적 소음원 관리 및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방안과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이를 위해, 지방정부, 항공사, 공항공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수요자와 실무자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여 제4차 중기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권역별 주민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제4차 중기계획을 확정하였다.제4차 중기계획은 “지속가능한 소음관리로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도모”를 비전으로 3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24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근본적 소음저감 유도를 위해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새벽 등까지 확대하고, 저소음 항공기 도입 촉진을 위한 항공기 소음등급 세분화를 추진하며, 인천국제공항 소음부담금 부과도 검토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한다.또한, 항공기 운항소음 관리강화를 위해 모든 소음대책공항에서 저소음 운항 절차*를 수립·고시하고, 저소음 운항절차를 소음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이동경로 등 측면에서도 모니터링하여 항공사에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소음저감을 유도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아울러, 예측기반 능동형 소음관리 구현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단기 소음 예측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공항별 소음 관리 목표 설정과 항공편별 소음 기여도, 주체별 소음 저감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지표 도입도 추진한다.사업재원의 지역별 배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부담금의 일부를 징수한 공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지원사업비 배정 시 공항별 소음부담금 징수액 반영 비율을 확대한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냉방·방음시설 설치 지원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소음영향도에 따른 차등 지원도 강화한다.또한,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지원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소음대책 인근지역 범위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심야소음피해 측정･지원방안 마련과 주민지원사업비의 지자체 부담 비율 차등화도 검토한다.토지･건축물 매수제도와 관련하여 토지매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매수자산 활용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무상임대 등 매수자산의 다각적인 활용방안도 검토한다.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속한 주민지원 등을 위해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지역기업의 참여비중을 확대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재산세 감면, 공항이용료 지원 등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검토를 추진한다.마지막으로, 공항소음 관리 거버넌스로 국가 ‘공항소음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음정책 종합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내 '공항소음 정책센터' 설치를 추진하며,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주민간담회도 정례화한다.국토교통부 이상헌 공항정책관은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삶의 질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제4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하면서,특히, “공항소음 관리정책을 통해 공항-지역-주민의 상생발전도 도모하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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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생활은 더 쾌적하게” 향후 5년간의 공항소음관리 정책방향 제시
국토교통부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지원 방향을 담은「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했다.이번 계획은 공항운영과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근본적 소음원 관리 및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방안과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이를 위해, 지방정부, 항공사, 공항공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수요자와 실무자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여 제4차 중기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권역별 주민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제4차 중기계획을 확정하였다.제4차 중기계획은 “지속가능한 소음관리로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도모”를 비전으로 3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24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근본적 소음저감 유도를 위해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새벽 등까지 확대하고, 저소음 항공기 도입 촉진을 위한 항공기 소음등급 세분화를 추진하며, 인천국제공항 소음부담금 부과도 검토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한다.또한, 항공기 운항소음 관리강화를 위해 모든 소음대책공항에서 저소음 운항 절차*를 수립·고시하고, 저소음 운항절차를 소음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이동경로 등 측면에서도 모니터링하여 항공사에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소음저감을 유도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아울러, 예측기반 능동형 소음관리 구현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단기 소음 예측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공항별 소음 관리 목표 설정과 항공편별 소음 기여도, 주체별 소음 저감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지표 도입도 추진한다.사업재원의 지역별 배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부담금의 일부를 징수한 공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지원사업비 배정 시 공항별 소음부담금 징수액 반영 비율을 확대한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냉방·방음시설 설치 지원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소음영향도에 따른 차등 지원도 강화한다.또한,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지원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소음대책 인근지역 범위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심야소음피해 측정･지원방안 마련과 주민지원사업비의 지자체 부담 비율 차등화도 검토한다.토지･건축물 매수제도와 관련하여 토지매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매수자산 활용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무상임대 등 매수자산의 다각적인 활용방안도 검토한다.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속한 주민지원 등을 위해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지역기업의 참여비중을 확대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재산세 감면, 공항이용료 지원 등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검토를 추진한다.마지막으로, 공항소음 관리 거버넌스로 국가 ‘공항소음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음정책 종합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내 '공항소음 정책센터' 설치를 추진하며,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주민간담회도 정례화한다.국토교통부 이상헌 공항정책관은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삶의 질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제4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하면서,특히, “공항소음 관리정책을 통해 공항-지역-주민의 상생발전도 도모하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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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생활은 더 쾌적하게” 향후 5년간의 공항소음관리 정책방향 제시
국토교통부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지원 방향을 담은「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했다.이번 계획은 공항운영과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근본적 소음원 관리 및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방안과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이를 위해, 지방정부, 항공사, 공항공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수요자와 실무자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여 제4차 중기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권역별 주민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제4차 중기계획을 확정하였다.제4차 중기계획은 “지속가능한 소음관리로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도모”를 비전으로 3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24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근본적 소음저감 유도를 위해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새벽 등까지 확대하고, 저소음 항공기 도입 촉진을 위한 항공기 소음등급 세분화를 추진하며, 인천국제공항 소음부담금 부과도 검토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한다.또한, 항공기 운항소음 관리강화를 위해 모든 소음대책공항에서 저소음 운항 절차*를 수립·고시하고, 저소음 운항절차를 소음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이동경로 등 측면에서도 모니터링하여 항공사에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소음저감을 유도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아울러, 예측기반 능동형 소음관리 구현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단기 소음 예측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공항별 소음 관리 목표 설정과 항공편별 소음 기여도, 주체별 소음 저감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지표 도입도 추진한다.사업재원의 지역별 배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부담금의 일부를 징수한 공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지원사업비 배정 시 공항별 소음부담금 징수액 반영 비율을 확대한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냉방·방음시설 설치 지원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소음영향도에 따른 차등 지원도 강화한다.또한,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지원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소음대책 인근지역 범위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심야소음피해 측정･지원방안 마련과 주민지원사업비의 지자체 부담 비율 차등화도 검토한다.토지･건축물 매수제도와 관련하여 토지매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매수자산 활용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무상임대 등 매수자산의 다각적인 활용방안도 검토한다.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속한 주민지원 등을 위해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지역기업의 참여비중을 확대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재산세 감면, 공항이용료 지원 등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검토를 추진한다.마지막으로, 공항소음 관리 거버넌스로 국가 ‘공항소음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음정책 종합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내 '공항소음 정책센터' 설치를 추진하며,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주민간담회도 정례화한다.국토교통부 이상헌 공항정책관은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삶의 질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제4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하면서,특히, “공항소음 관리정책을 통해 공항-지역-주민의 상생발전도 도모하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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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생활은 더 쾌적하게” 향후 5년간의 공항소음관리 정책방향 제시
국토교통부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지원 방향을 담은「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했다.이번 계획은 공항운영과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근본적 소음원 관리 및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방안과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이를 위해, 지방정부, 항공사, 공항공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수요자와 실무자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여 제4차 중기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권역별 주민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제4차 중기계획을 확정하였다.제4차 중기계획은 “지속가능한 소음관리로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도모”를 비전으로 3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24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근본적 소음저감 유도를 위해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새벽 등까지 확대하고, 저소음 항공기 도입 촉진을 위한 항공기 소음등급 세분화를 추진하며, 인천국제공항 소음부담금 부과도 검토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한다.또한, 항공기 운항소음 관리강화를 위해 모든 소음대책공항에서 저소음 운항 절차*를 수립·고시하고, 저소음 운항절차를 소음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이동경로 등 측면에서도 모니터링하여 항공사에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소음저감을 유도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아울러, 예측기반 능동형 소음관리 구현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단기 소음 예측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공항별 소음 관리 목표 설정과 항공편별 소음 기여도, 주체별 소음 저감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지표 도입도 추진한다.사업재원의 지역별 배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부담금의 일부를 징수한 공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지원사업비 배정 시 공항별 소음부담금 징수액 반영 비율을 확대한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냉방·방음시설 설치 지원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소음영향도에 따른 차등 지원도 강화한다.또한,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지원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소음대책 인근지역 범위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심야소음피해 측정･지원방안 마련과 주민지원사업비의 지자체 부담 비율 차등화도 검토한다.토지･건축물 매수제도와 관련하여 토지매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매수자산 활용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무상임대 등 매수자산의 다각적인 활용방안도 검토한다.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속한 주민지원 등을 위해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지역기업의 참여비중을 확대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재산세 감면, 공항이용료 지원 등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검토를 추진한다.마지막으로, 공항소음 관리 거버넌스로 국가 ‘공항소음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음정책 종합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내 '공항소음 정책센터' 설치를 추진하며,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주민간담회도 정례화한다.국토교통부 이상헌 공항정책관은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삶의 질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제4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하면서,특히, “공항소음 관리정책을 통해 공항-지역-주민의 상생발전도 도모하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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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생활은 더 쾌적하게” 향후 5년간의 공항소음관리 정책방향 제시
국토교통부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지원 방향을 담은「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했다.이번 계획은 공항운영과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근본적 소음원 관리 및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방안과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이를 위해, 지방정부, 항공사, 공항공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수요자와 실무자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여 제4차 중기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권역별 주민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제4차 중기계획을 확정하였다.제4차 중기계획은 “지속가능한 소음관리로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도모”를 비전으로 3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24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근본적 소음저감 유도를 위해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새벽 등까지 확대하고, 저소음 항공기 도입 촉진을 위한 항공기 소음등급 세분화를 추진하며, 인천국제공항 소음부담금 부과도 검토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한다.또한, 항공기 운항소음 관리강화를 위해 모든 소음대책공항에서 저소음 운항 절차*를 수립·고시하고, 저소음 운항절차를 소음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이동경로 등 측면에서도 모니터링하여 항공사에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소음저감을 유도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아울러, 예측기반 능동형 소음관리 구현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단기 소음 예측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공항별 소음 관리 목표 설정과 항공편별 소음 기여도, 주체별 소음 저감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지표 도입도 추진한다.사업재원의 지역별 배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부담금의 일부를 징수한 공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지원사업비 배정 시 공항별 소음부담금 징수액 반영 비율을 확대한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냉방·방음시설 설치 지원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소음영향도에 따른 차등 지원도 강화한다.또한,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지원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소음대책 인근지역 범위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심야소음피해 측정･지원방안 마련과 주민지원사업비의 지자체 부담 비율 차등화도 검토한다.토지･건축물 매수제도와 관련하여 토지매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매수자산 활용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무상임대 등 매수자산의 다각적인 활용방안도 검토한다.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속한 주민지원 등을 위해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지역기업의 참여비중을 확대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재산세 감면, 공항이용료 지원 등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검토를 추진한다.마지막으로, 공항소음 관리 거버넌스로 국가 ‘공항소음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음정책 종합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내 '공항소음 정책센터' 설치를 추진하며,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주민간담회도 정례화한다.국토교통부 이상헌 공항정책관은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삶의 질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제4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하면서,특히, “공항소음 관리정책을 통해 공항-지역-주민의 상생발전도 도모하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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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보호 출원 1만 4천 건 넘어… 기후변화·바이오·소재 분야까지 영역 확장
포도 품종별 재배면적 추이
[충청25시] 국립종자원은 식물 신품종보호제도가 1997년 12월 도입된 이래 2025년 12월 31일까지 547작물 14,284품종이 출원되었으며, 이 중 442개 작물 10,792품종이 보호등록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80개 회원국 중 8위 수준이다.식물 신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우수품종개발을 촉진, 양질의 종자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 생산성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2025년 한 해 동안 출원은 115작물 525품종, 보호등록은 93작물 436품종이다. 출원 비중은 화훼류가 245품종으로 가장 많았고, 채소류 137품종, 과수류 68품종, 식량작물 48품종이며, 출원이 가장 많았던 작물은 장미, 국화, 고추, 배추, 복숭아, 벼 순이다.보스톤고사리, 대마 등 8개 작물이 국내에 처음으로 출원되었으며 최근 반려식물, 생활원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출원 작물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칸나비노이드 함량이 높은 대마 신품종이 신규 출원되고, 바이오 섬유소재로 사용되는 케나프 신품종이 출원되는 등 품종보호제도가 농업 생산 중심에서 바이오·소재 산업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한편, 과수 분야에서는 블루베리와 포도의 외국품종 출원이 예년에 비해 증가했다. 최근 샤인머스켓, 블랙사파이어 등 국내에 품종보호권이 설정되지 않은 외국 품종의 재배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 육종가들이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품종 관리를 위해 국내 출원을 강화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이외에도 가뭄에 강하고 척박 토양에 잘 자라는 벼, 수직농장 재배에 적합한 고추 등 기후변화와 미래 농업환경에 대응한 품종의 출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국립종자원은 최근 출원 다양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재배심사 심사시설 구축 및 특수·기능성 형질에 대한 심사기준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품종보호제도의 심사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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