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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으로 상품권 ’깡’·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구입?
기부금으로 상품권 ’깡’·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구입?
[충청25시]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 23년에는 16조 원에 이르렀다.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이러한 혜택이 제도의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기부금 부정사용 등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행위는 기부문화를 저해하고 선량한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시작이므로 국세청은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등 전담부서를 두고 출연재산 사적유용 등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이번 검증에서는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공익자금 사적유용부터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 불이행까지 다양한 위반사례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 324개 법인을 적발해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
첫째로 공익법인의 대표자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고 사적 유용해 증여세가 추징된 사례이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 밖에도 출연자의 자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자금을 우회증여하고 이를 공익사업지출로 위장한 사례가 적발됐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받은 세제 혜택이 공익목적에 사용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증여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한다.
동시에, 선량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세법교육 및 공시 지원 등 세정 측면에서의 도움을 강화한다.
투명한 기부문화의 완성은 공익법인들의 자발적 의무 준수인 만큼, 매년 4월 진행되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에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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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3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25년 3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5년 3월 수상자로 한화오션㈜ 이승철 책임연구원과 ㈜블루셀 곽영복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이승철 한화오션㈜ 책임연구원은 액화석유가스 추진 선박의 연료공급체계 국산화와 액화천연가스 저장·환적 설비에 들어가는 증발가스액화체계 개발로 국내 조선 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액화천연가스 증발가스액화체계는 선박의 연료 효율성 극대화 및 운항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수 있는 핵심 기술로 친환경 선박 운영에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4,5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저장·환적 설비 선박 수주에 기여했으며 외산 공급업체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조선업의 기술 자립화 강화를 통해 세계 조선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철 책임연구원은 ＂앞으로 세계적 추세인 탈탄소 선박 개발을 위한 핵심 제품 국산화 및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조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곽영복 ㈜블루셀 연구소장은 국내 최초로 무선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5세대 이동통신 무선주파수 무선통신 장비 개발·사업화에 성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00억원 이상의 매출 증대와 30만 달러 이상의 해외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등 무선통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았다.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초고속, 초저지연 통신을 목표로 하지만, 고주파 대역 특성상 전파 도달 범위가 짧아 음영지역 발생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나, 5세대 이동통신 무선주파수 무선통신 장비를 개발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곽영복 연구소장은 5세대 이동통신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3년 전부터 초저지연 회로 설계 및 다중 주파수 대역 동시 서비스 기술 등 핵심 기술을 선행 개발하는 등 기술적 우위를 선점해 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5세대 이동통신 초저지연 TDD/FDD 이중대역 중계장치 개발을 완료했으며 이후 고객사와 협업해 사업화에도 성공했다.
이 기술 개발은 5세대 이통통신 연결망 음영지역 문제 해결과 통신 품질 향상에 기여했으며 향후 차세대 6세대 이동통신 기술 개발 및 세계 시장 진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곽영복 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한국형-방산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무선 데이터 연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해 대한민국 무선통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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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5년 위 프로젝트 교육부 시범사업 선정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교육부 위 프로젝트 기능 확대·개편 시범사업에 2024년 시작으로 2025년에도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위 프로젝트는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해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망으로 교육부에서 2008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그 기능을 확대·개편했다.
이에 전국 17개 교육청 중 2024년 선정된 충남교육청은 아산교육지원청을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하고 전담 인력을 추가 확보해 운영하던 것이 우수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이에 2025년은 아산, 천안, 서산, 서천교육지원청 Wee센터를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받아 위 프로젝트 개편 시범사업을 확대해 운영한다.
또한 '온마음봄프로젝트'를 장기목표로 △충남교육청 슈퍼바이저급 상담교사 위촉 △도교육청 중심 위기학교긴급지원단 운영 △지역협의체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병원형 위 센터 위탁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증진과 예방과 회복의 상담활동을 위해 충남형 위 프로젝트 개편 사업은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들여 학생의 심리·정서 문제에 대응하는 안전망 구축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해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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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5학년도 방송통신중·고 입학식 완료 힘찬 출발
충남교육청, 2025학년도 방송통신중·고 입학식 완료 힘찬 출발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3월 9일 천안중앙고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식을 끝으로 충남 내 4개 방송통신중·고 입학식을 모두 마치고 2025학년도 방송통신중·고 교육과정 운영을 힘차게 출발했다고 밝혔다.
3월 8일 홍성여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와 홍성고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3월 9일 천안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와 천안중앙고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식이 거행됐다.
올해 방송통신중·고 신입생 규모는 총 11학급 286명으로 천안중부설방송통신중 47명, 홍성여중부설방송통신중 37명, 천안중앙고부설방송통신고 128명, 홍성고부설방송통신고 75명이다.
나이는 10대에서부터 80대까지 다양하며 방송통신중학교 평균 나이는 65세, 방송통신고등학교평균 나이는 58세이다.
특히 올해는 91세 최고령자가 입학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남학생보다 여학생 비율이 80% 이상으로 현저히 높으며. 거주지는 천안, 아산, 홍성, 보령, 태안, 예산 순으로 많았다.
김홍제 중등교육과장은 “매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입학식장에서 배움의 문을 두드린 용기 있는 학생들과 그 곁에 나란히 선 헌신적인 교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배우고 가르치는 일의 기쁨과 소중함을 확인하게 된다”며 학생들의 입학을 축하하고 교직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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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실시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봄 신학기를 맞아 다음달 20일까지 유치원 및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등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전시청, 대전식약청, 5개 자치구 등과 합동으로 진행하며 점검 내용은 급식관계자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 생채소류 적정 세척·소독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운반 차량 온도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앞서 유치원과 학교는 개학 전 자체점검을 완료해 신학기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도록 했으며 급식실 현대화 공사로 인해 부득이하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특별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김희정 체육예술건강과장은 “봄 신학기를 맞아 철저한 점검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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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시작, ‘창의인성교구 나들이’ 와 함께 해요
3월의 시작, ‘창의인성교구 나들이’ 와 함께 해요
[충청25시]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창의인성센터는 대전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전시교육청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3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창의인성교구 대여 사업인 ‘창의인성교구 나들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창의인성교구 나들이’는 대전창의인성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사소통, 전략개발, 공간지각 및 수학학습과 관련된 222종의 창의인성교구를 학교와 기관에 대여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창의인성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학교 교구 구입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매년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올해는 창의와 인성이 어우러진 행복한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즐길 수 있는 소통과 협업 중심의 교구를 확충했으며 교구 활용을 위한 동영상 및 매뉴얼, 다문화 학생을 위한 자막 서비스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누리집과 유튜브 ‘대전창의인성센터’ 채널에 탑재함으로써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더불어, 지난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교구 대여 기간을 기존의 1주에서 2주로 연장하고 운영 기간도 10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 운영한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윤기원 원장은 “ ‘창의인성교구 나들이’ 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든든한 지원 사업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향후 창의와 인성이 어우러진 창의인성교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현장 맞춤형 활용 동영상 개발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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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지원청, 종합감사 신규 착안사항 발굴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감사 취약분야를 예방하고 학교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감사 신규 착안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감사 신규 착안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 타시도 종합감사 사례 분석을 통해 발굴했으며 안전, CCTV 운영, 중대재해, 산업재해 등 총 13개 분야 29건으로 구성됐다.
관련 자료는 업무 담당자가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누리집‘ 과별홈페이지/운영지원과/공개자료실’에 탑재되어 있다.
한편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유사 감사 사례의 반복 발생을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감사업무 경감을 위해 2023년도·2024년도에는 계약제 교원 수당 교육, 유치원 종합감사 도움자료를 개발해서 안내했으며 올해도 내실있는 사전예방 감사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장미영 운영지원과장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감사 도움자료 및 신규 착안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안내해 학교 자율점검을 지원하고 교무학사 및 행·재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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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2025년 대전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발표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2025년 대전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을 수립,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전교육발전특구는 올해 시범운영 2년차에 접어들며 국정과제 및 주요 업무계획 등과 연계해 성과 도출을 위한 사업 이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새로 도입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초·중급 숙련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계고 학생 대상 ‘대전희망인재’를 선정하고 지역연계 교육·늘봄사업으로 ‘지역연계형’거점형 늘봄센터를 과대 학교 지역 및 늘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신설 지원하며 ‘학교 밖 마을배움터’ 운영으로 지역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교육과정 운영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컬 인재 양성을 위해 기초 과학 수업부터 첨단 과학 수업까지 다양한 과학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미래형 과학실인 ‘노벨꿈키움과학실’을 구축하고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으로 학교·지역 여건을 반영한 자율적 교육 모델을 운영하며 ’ 25. 10월 개원 예정인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을 ‘진로교육 통합 플랫폼’ 으로 운영해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 및 학교 진로교육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 대전교육발전특구 본격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활성화, 성과관리 체계화, 정책협의체 구성을 통한 회의 정례화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대전교육발전특구가 글로컬 인재 양성을 위한 성공 모델이 되도록 2차년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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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국제관광 박람회에서 지방 관광 매력 홍보
베를린 국제관광 박람회에서 지방 관광 매력 홍보
[충청25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베를린 국제관광 박람회에 참가해 방한관광 홍보마케팅을 펼쳤다.
ITB는 세계 최대 규모의 관광 박람회 중 하나로 올해는 170개국에서 5,80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했다.
공사는 서울관광재단, 부산관광공사, 강원관광재단, 불교문화사업단과 더불어 여행사, 관광벤처, 항공사 등 총 24개 기관과 함께 241㎡ 규모의 한국관광 홍보관을 운영했다.
홍보관에서는 국내 각 지역의 관광체험거리 및 불교문화관광 콘텐츠를 게임, 퀴즈 등과 함께 소개했다.
특히 박람회 첫날인 3월 4일 저녁에는 독일 현지 미디어와 여행사 등 현지 파트너 50개사를 초청해 다양한 여행테마로 한국관광 홍보행사를 개최했다.
유럽 방한객의 평균 한국여행 기간은 11.1일~13.4일로 장기체류형이며 공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장기체류형 지방일주 관광상품을 중점적으로 홍보 판촉했다.
이를 통해 총 736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됐고 방한 여행상품 예상 매출액은 330억원에 달한다.
K-컬처를 주제로 삼은 여행상품, 교육여행 상품 등에 대한 문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한국의 인바운드 여행사 대표는 “그간 방한관광상품이 부산, 경주 등 대표 관광지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서남권 관광상품으로 상품군을 다양화하는데 해외 여행사들이 관심을 보인다”고 전했다.
공사 은유리 프랑크푸르트지사장은 “전통적으로 ITB에서는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 방한국 중심으로 상담문의가 이루어졌지만, 올해는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 등 신흥시장 국가의 상담문의가 증가했는데 이는 유럽 내 K-컬처 인기의 지속 확산뿐 아니라 전년부터 추진한 구미대양주지역 신흥시장 홍보지점 개척 사업이 주된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공사는 올해도 신규시장을 개척해 방한수요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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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통학로안전지킴이 사업 확대, 아이들이 더 안전해진다
세종시교육청사전경(사진=세종시교육청)
[충청25시] 세종시교육청은 2025년도에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통학로안전지킴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자원봉사자로 위촉된 ‘통학로 안전지킴이’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돕기 위해 학교 주변 통학로에서 활동한다.
또한 차량 및 보행자 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 환기와 안전 지도를 수행한다.
아울러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해 보다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지난해 학부모, 학생, 교원 19,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통학로안전지킴이가 사고 예방에 기여한다는 응답이 94.1%, 운영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91.9%,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 또한 74.2%에 달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2025년에 세종시청의 지원금 1억 6천여만원을 포함해 전년 대비 약 9천여만원이 증가한 5억 9천여만원의 예산을 학교에 지원한다.
이에 따라 ‘통학로안전지킴이’ 지원학교와 인원 수 모두 증가했다.
‘24년은 69교, 125명이 활동했으나, ‘25년은 73교, 139명의 ‘통학로안전지킴이’ 가 활동하게 된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생들이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로안전지킴이 사업뿐만 아니라 신학기 통학로 안전 점검과 안심알리미 사업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확대로 학생들의 학교 등·하굣길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청과 긴밀히 협력해 앞으로도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202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