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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지속가능한 세종의 미래 위한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공직사회가 선도해야"
홍나영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2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세종의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에 공직사회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홍나영 의원은 "세종시는 국가 정책에 따라 조성된 행정수도이지만, 이제는 행정 기능을 넘어 도시 고유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구축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했다"며 그 해법이 '친환경·탄소중립도시'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독일 프라이부르크 사례를 언급하며 "환경을 도시 경쟁력으로 만든 대표적인 도시"고 설명하고 "세종시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의 녹지 인프라와 5-1생활권 스마트시티 조성 등 충분한 잠재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홍 의원은 "잠재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책의 성패는 결국 실행과 현장 운영의 세밀함에서 결정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지난해 시 축제 현장에서 경찰차와 소방차가 장시간 공회전해 매연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행정이 오히려 피로감을 준다면 그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대중교통의 날, 소등의 날 등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체감도와 실효성에 대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지난해 시민주권회의 성과보고회에서 대중교통의 날 이용 경험을 묻자 손을 든 사람이 많지 않았던 점에 대해 "공직사회가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시장님을 시작으로 공직사회가 지속적인 실천과 참여를 이어갔다면 대중교통의 날은 정책을 넘어 세종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소등의 날 역시 공직사회가 먼저 동참해야 시민 참여로 확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의회 역시 탄소중립을 강조하면서도 의정활동 과정에서 집행부에 과도한 종이 자료를 요구해 온 점을 돌아봐야 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전자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의정활동을 제안하며 본 의원부터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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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지속가능한 세종의 미래 위한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공직사회가 선도해야"
홍나영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2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세종의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에 공직사회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홍나영 의원은 "세종시는 국가 정책에 따라 조성된 행정수도이지만, 이제는 행정 기능을 넘어 도시 고유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구축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했다"며 그 해법이 '친환경·탄소중립도시'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독일 프라이부르크 사례를 언급하며 "환경을 도시 경쟁력으로 만든 대표적인 도시"고 설명하고 "세종시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의 녹지 인프라와 5-1생활권 스마트시티 조성 등 충분한 잠재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홍 의원은 "잠재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책의 성패는 결국 실행과 현장 운영의 세밀함에서 결정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지난해 시 축제 현장에서 경찰차와 소방차가 장시간 공회전해 매연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행정이 오히려 피로감을 준다면 그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대중교통의 날, 소등의 날 등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체감도와 실효성에 대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지난해 시민주권회의 성과보고회에서 대중교통의 날 이용 경험을 묻자 손을 든 사람이 많지 않았던 점에 대해 "공직사회가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시장님을 시작으로 공직사회가 지속적인 실천과 참여를 이어갔다면 대중교통의 날은 정책을 넘어 세종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소등의 날 역시 공직사회가 먼저 동참해야 시민 참여로 확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의회 역시 탄소중립을 강조하면서도 의정활동 과정에서 집행부에 과도한 종이 자료를 요구해 온 점을 돌아봐야 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전자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의정활동을 제안하며 본 의원부터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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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지속가능한 세종의 미래 위한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공직사회가 선도해야"
홍나영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2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세종의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에 공직사회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홍나영 의원은 "세종시는 국가 정책에 따라 조성된 행정수도이지만, 이제는 행정 기능을 넘어 도시 고유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구축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했다"며 그 해법이 '친환경·탄소중립도시'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독일 프라이부르크 사례를 언급하며 "환경을 도시 경쟁력으로 만든 대표적인 도시"고 설명하고 "세종시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의 녹지 인프라와 5-1생활권 스마트시티 조성 등 충분한 잠재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홍 의원은 "잠재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책의 성패는 결국 실행과 현장 운영의 세밀함에서 결정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지난해 시 축제 현장에서 경찰차와 소방차가 장시간 공회전해 매연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행정이 오히려 피로감을 준다면 그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대중교통의 날, 소등의 날 등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체감도와 실효성에 대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지난해 시민주권회의 성과보고회에서 대중교통의 날 이용 경험을 묻자 손을 든 사람이 많지 않았던 점에 대해 "공직사회가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시장님을 시작으로 공직사회가 지속적인 실천과 참여를 이어갔다면 대중교통의 날은 정책을 넘어 세종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소등의 날 역시 공직사회가 먼저 동참해야 시민 참여로 확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의회 역시 탄소중립을 강조하면서도 의정활동 과정에서 집행부에 과도한 종이 자료를 요구해 온 점을 돌아봐야 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전자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의정활동을 제안하며 본 의원부터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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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지속가능한 세종의 미래 위한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공직사회가 선도해야"
홍나영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2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세종의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에 공직사회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홍나영 의원은 "세종시는 국가 정책에 따라 조성된 행정수도이지만, 이제는 행정 기능을 넘어 도시 고유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구축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했다"며 그 해법이 '친환경·탄소중립도시'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독일 프라이부르크 사례를 언급하며 "환경을 도시 경쟁력으로 만든 대표적인 도시"고 설명하고 "세종시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의 녹지 인프라와 5-1생활권 스마트시티 조성 등 충분한 잠재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홍 의원은 "잠재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책의 성패는 결국 실행과 현장 운영의 세밀함에서 결정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지난해 시 축제 현장에서 경찰차와 소방차가 장시간 공회전해 매연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행정이 오히려 피로감을 준다면 그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대중교통의 날, 소등의 날 등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체감도와 실효성에 대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지난해 시민주권회의 성과보고회에서 대중교통의 날 이용 경험을 묻자 손을 든 사람이 많지 않았던 점에 대해 "공직사회가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시장님을 시작으로 공직사회가 지속적인 실천과 참여를 이어갔다면 대중교통의 날은 정책을 넘어 세종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소등의 날 역시 공직사회가 먼저 동참해야 시민 참여로 확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의회 역시 탄소중립을 강조하면서도 의정활동 과정에서 집행부에 과도한 종이 자료를 요구해 온 점을 돌아봐야 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전자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의정활동을 제안하며 본 의원부터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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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1%대 하락은 30년 방치한 수도권 집중의 결과"… 강준현 의원, 5극 3특 체제로 성장 구조 재설계 촉구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잠재성장률 1%대 하락은 지난 30년간 수도권 1극 체제를 방치해 온 성장 전략의 실패"며 5극 3특 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토공간대개혁과 산업구조대개혁의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의 공통분모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진단했다.본 질의에서 강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행동은 수도권에 모든 인프라와 권한을 몰아주며 수도권 1극 체제를 고착시켰다"며 "이 점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한 것은 단순한 경제 슬로건이 아니라 성장 구조의 한계를 정면으로 건드린 문제 제기"며 "사람이 움직이고 자본이 흐르고 산업이 자라나는 국가 성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며 그 해법이 5극 3특 체제"고 역설했다.또한, 수도권 집중의 폐해로 부동산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사람·일자리·자본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구조 자체가 집값을 밀어 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부동산 정책과 성장 전략을 따로 보면 안 되며 집값을 잡으려면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 개혁이 필수"고 강조했다.현재 진행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현재 세종과 충북에서는 '혹시 우리만 소외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이 적지않다"며 세종과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성장 축으로 키우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국가상징구역 추진 컨트롤타워 구축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통과 지원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원칙 확립 등 과제를 제시했다.특히 "국정과제 50번에도 포함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현재 국토위에 5건 계류 중인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정부에서도 이번 국회 내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 논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국민성장펀드 60조 원의 실질적 지역 투입을 위해 법적 강제조항 격상과 함께 "주소만 지방에 둔 무늬만 지역기업을 걸러낼 실질 기준으로 △대표자·핵심 인력 실거주 의무화 △지역 인력 채용 비율 기준 설정 △주사업장 실제 가동 여부 현장 확인 등을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강 의원은 "지방이 국가의 미래를 이끄는 구조,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뉴노멀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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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1%대 하락은 30년 방치한 수도권 집중의 결과"… 강준현 의원, 5극 3특 체제로 성장 구조 재설계 촉구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잠재성장률 1%대 하락은 지난 30년간 수도권 1극 체제를 방치해 온 성장 전략의 실패"며 5극 3특 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토공간대개혁과 산업구조대개혁의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의 공통분모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진단했다.본 질의에서 강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행동은 수도권에 모든 인프라와 권한을 몰아주며 수도권 1극 체제를 고착시켰다"며 "이 점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한 것은 단순한 경제 슬로건이 아니라 성장 구조의 한계를 정면으로 건드린 문제 제기"며 "사람이 움직이고 자본이 흐르고 산업이 자라나는 국가 성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며 그 해법이 5극 3특 체제"고 역설했다.또한, 수도권 집중의 폐해로 부동산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사람·일자리·자본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구조 자체가 집값을 밀어 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부동산 정책과 성장 전략을 따로 보면 안 되며 집값을 잡으려면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 개혁이 필수"고 강조했다.현재 진행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현재 세종과 충북에서는 '혹시 우리만 소외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이 적지않다"며 세종과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성장 축으로 키우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국가상징구역 추진 컨트롤타워 구축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통과 지원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원칙 확립 등 과제를 제시했다.특히 "국정과제 50번에도 포함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현재 국토위에 5건 계류 중인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정부에서도 이번 국회 내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 논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국민성장펀드 60조 원의 실질적 지역 투입을 위해 법적 강제조항 격상과 함께 "주소만 지방에 둔 무늬만 지역기업을 걸러낼 실질 기준으로 △대표자·핵심 인력 실거주 의무화 △지역 인력 채용 비율 기준 설정 △주사업장 실제 가동 여부 현장 확인 등을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강 의원은 "지방이 국가의 미래를 이끄는 구조,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뉴노멀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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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1%대 하락은 30년 방치한 수도권 집중의 결과"… 강준현 의원, 5극 3특 체제로 성장 구조 재설계 촉구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잠재성장률 1%대 하락은 지난 30년간 수도권 1극 체제를 방치해 온 성장 전략의 실패"며 5극 3특 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토공간대개혁과 산업구조대개혁의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의 공통분모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진단했다.본 질의에서 강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행동은 수도권에 모든 인프라와 권한을 몰아주며 수도권 1극 체제를 고착시켰다"며 "이 점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한 것은 단순한 경제 슬로건이 아니라 성장 구조의 한계를 정면으로 건드린 문제 제기"며 "사람이 움직이고 자본이 흐르고 산업이 자라나는 국가 성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며 그 해법이 5극 3특 체제"고 역설했다.또한, 수도권 집중의 폐해로 부동산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사람·일자리·자본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구조 자체가 집값을 밀어 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부동산 정책과 성장 전략을 따로 보면 안 되며 집값을 잡으려면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 개혁이 필수"고 강조했다.현재 진행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현재 세종과 충북에서는 '혹시 우리만 소외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이 적지않다"며 세종과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성장 축으로 키우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국가상징구역 추진 컨트롤타워 구축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통과 지원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원칙 확립 등 과제를 제시했다.특히 "국정과제 50번에도 포함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현재 국토위에 5건 계류 중인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정부에서도 이번 국회 내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 논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국민성장펀드 60조 원의 실질적 지역 투입을 위해 법적 강제조항 격상과 함께 "주소만 지방에 둔 무늬만 지역기업을 걸러낼 실질 기준으로 △대표자·핵심 인력 실거주 의무화 △지역 인력 채용 비율 기준 설정 △주사업장 실제 가동 여부 현장 확인 등을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강 의원은 "지방이 국가의 미래를 이끄는 구조,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뉴노멀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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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1%대 하락은 30년 방치한 수도권 집중의 결과"… 강준현 의원, 5극 3특 체제로 성장 구조 재설계 촉구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잠재성장률 1%대 하락은 지난 30년간 수도권 1극 체제를 방치해 온 성장 전략의 실패"며 5극 3특 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토공간대개혁과 산업구조대개혁의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의 공통분모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진단했다.본 질의에서 강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행동은 수도권에 모든 인프라와 권한을 몰아주며 수도권 1극 체제를 고착시켰다"며 "이 점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한 것은 단순한 경제 슬로건이 아니라 성장 구조의 한계를 정면으로 건드린 문제 제기"며 "사람이 움직이고 자본이 흐르고 산업이 자라나는 국가 성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며 그 해법이 5극 3특 체제"고 역설했다.또한, 수도권 집중의 폐해로 부동산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사람·일자리·자본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구조 자체가 집값을 밀어 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부동산 정책과 성장 전략을 따로 보면 안 되며 집값을 잡으려면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 개혁이 필수"고 강조했다.현재 진행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현재 세종과 충북에서는 '혹시 우리만 소외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이 적지않다"며 세종과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성장 축으로 키우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국가상징구역 추진 컨트롤타워 구축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통과 지원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원칙 확립 등 과제를 제시했다.특히 "국정과제 50번에도 포함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현재 국토위에 5건 계류 중인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정부에서도 이번 국회 내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 논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국민성장펀드 60조 원의 실질적 지역 투입을 위해 법적 강제조항 격상과 함께 "주소만 지방에 둔 무늬만 지역기업을 걸러낼 실질 기준으로 △대표자·핵심 인력 실거주 의무화 △지역 인력 채용 비율 기준 설정 △주사업장 실제 가동 여부 현장 확인 등을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강 의원은 "지방이 국가의 미래를 이끄는 구조,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뉴노멀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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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1%대 하락은 30년 방치한 수도권 집중의 결과"… 강준현 의원, 5극 3특 체제로 성장 구조 재설계 촉구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잠재성장률 1%대 하락은 지난 30년간 수도권 1극 체제를 방치해 온 성장 전략의 실패"며 5극 3특 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토공간대개혁과 산업구조대개혁의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의 공통분모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진단했다.본 질의에서 강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행동은 수도권에 모든 인프라와 권한을 몰아주며 수도권 1극 체제를 고착시켰다"며 "이 점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한 것은 단순한 경제 슬로건이 아니라 성장 구조의 한계를 정면으로 건드린 문제 제기"며 "사람이 움직이고 자본이 흐르고 산업이 자라나는 국가 성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며 그 해법이 5극 3특 체제"고 역설했다.또한, 수도권 집중의 폐해로 부동산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사람·일자리·자본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구조 자체가 집값을 밀어 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부동산 정책과 성장 전략을 따로 보면 안 되며 집값을 잡으려면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 개혁이 필수"고 강조했다.현재 진행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현재 세종과 충북에서는 '혹시 우리만 소외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이 적지않다"며 세종과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성장 축으로 키우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국가상징구역 추진 컨트롤타워 구축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통과 지원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원칙 확립 등 과제를 제시했다.특히 "국정과제 50번에도 포함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현재 국토위에 5건 계류 중인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정부에서도 이번 국회 내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 논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국민성장펀드 60조 원의 실질적 지역 투입을 위해 법적 강제조항 격상과 함께 "주소만 지방에 둔 무늬만 지역기업을 걸러낼 실질 기준으로 △대표자·핵심 인력 실거주 의무화 △지역 인력 채용 비율 기준 설정 △주사업장 실제 가동 여부 현장 확인 등을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강 의원은 "지방이 국가의 미래를 이끄는 구조,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뉴노멀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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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1%대 하락은 30년 방치한 수도권 집중의 결과"… 강준현 의원, 5극 3특 체제로 성장 구조 재설계 촉구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잠재성장률 1%대 하락은 지난 30년간 수도권 1극 체제를 방치해 온 성장 전략의 실패"며 5극 3특 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토공간대개혁과 산업구조대개혁의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의 공통분모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진단했다.본 질의에서 강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행동은 수도권에 모든 인프라와 권한을 몰아주며 수도권 1극 체제를 고착시켰다"며 "이 점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한 것은 단순한 경제 슬로건이 아니라 성장 구조의 한계를 정면으로 건드린 문제 제기"며 "사람이 움직이고 자본이 흐르고 산업이 자라나는 국가 성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며 그 해법이 5극 3특 체제"고 역설했다.또한, 수도권 집중의 폐해로 부동산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사람·일자리·자본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구조 자체가 집값을 밀어 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부동산 정책과 성장 전략을 따로 보면 안 되며 집값을 잡으려면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 개혁이 필수"고 강조했다.현재 진행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현재 세종과 충북에서는 '혹시 우리만 소외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이 적지않다"며 세종과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성장 축으로 키우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국가상징구역 추진 컨트롤타워 구축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통과 지원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원칙 확립 등 과제를 제시했다.특히 "국정과제 50번에도 포함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현재 국토위에 5건 계류 중인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정부에서도 이번 국회 내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 논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국민성장펀드 60조 원의 실질적 지역 투입을 위해 법적 강제조항 격상과 함께 "주소만 지방에 둔 무늬만 지역기업을 걸러낼 실질 기준으로 △대표자·핵심 인력 실거주 의무화 △지역 인력 채용 비율 기준 설정 △주사업장 실제 가동 여부 현장 확인 등을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강 의원은 "지방이 국가의 미래를 이끄는 구조,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뉴노멀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26-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