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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 대전 0시 축제’ 현장 방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 대전 0시 축제’ 현장 방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일 ‘2024 대전0시축제’를 찾아 축제 현장 곳곳을 점검하고 0시축제의 안전한 마무리를 당부했다.
위원회는 중앙로 일대의 미래 과학기술 체험존, 프린지 페스티벌 존 등 행사 부스를 방문하고 막바지 행사장 안전을 집중 점검했으며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한 축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안전 관리 요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어 중앙로 무대에서 개최된 시간 여행 퍼레이드 및 시립교향악단·플루티스트 최나경 협연 등 축제 주요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공연 프로그램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성황리에 축제가 진행됐다”며 “성공적인 축제의 마침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다 끝까지 사고 없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안전사고 없는 축제를 거듭 강조했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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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갑자기 늘면 해부학 실습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의대생 갑자기 늘면 해부학 실습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충청25시] 김준혁 국회의원이 정부의 의대생 증원 계획이 실제 교육 현장을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혁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연석 청문회에서 많은 의대생이 한꺼번에 늘어나면 의대생 교육 환경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대생 증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및 교수 부족 등의 문제점을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증원 결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의과대학 교육 시설은 강의실 뿐만 아니라 해부학실습실, 시뮬레이션 시설, 수술기법 교육실 등을 포함하고 실제 환자를 만날 수 있는 병동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며 “의대 교육 시설은 수 개월 내에 몇 배로 늘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준혁 의원은 챗GPT 생성 이미지와 드라마 허준의 장면을 활용해 해부학 실습 교육에 나타날 문제점을 짚기도 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배장환 전 충북대 의대 교수는 “많은 학생이 해부학 실습에 참여하면, 뒤쪽에 있는 학생은 신체 구조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또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생 증원으로는 의료의 질이 절대로 나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문회는 의대 증원 관련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과 오석환 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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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지역은행 설립방안 모색’토론회 성료
허영의원, ‘지역은행 설립방안 모색’토론회 성료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8월16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문대림 국회의원과 복기왕 국회의원, 한국지역경영원과 함께‘지역은행 설립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IMF 외환위기 이후‘1도 1은행 체제’붕괴와 함께 각 지역은행이 시중은행에 인수 합병되어 강원권과 충청권에 지역은행이 전무한 실정에서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금융경제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이 될 지역은행의 설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역은행 설립에 관한 많은 논의와 시도가 있었지만, 인구와 자본의 수도권 집중에 따라 설립에 대한 자본금 마련의 어려움과 함께 시중은행 대비, 경쟁력이 현격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지역은행 설립은 번번히 좌절되어 왔다.
원대식 지경원 금융사업단장은 발제를 통해, 현 금융산업 구조상 신규 지역은행 설립이 어려운 상황을 진단하고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역본부 및 지점을 개편해 지역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은행 영업 이익의 지역 환원, 은행 독과점 문제 해소와 함께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허영 의원은 “지역은행 설립은 단순히 하나의 금융기관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지역은행 설립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자생적 성장기반과 지역내의 자금이 선순환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중차대한 과제”고 강조했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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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박정훈 의원,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 개최
최형두·박정훈 의원,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최형두 국회의원과 박정훈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애플은 자사의 인앱 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면서 국내 앱 개발자의 유료 애플리케이션 가격 및 인앱 결제 금액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불공정 행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계 기준 90%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가진 구글이 게임앱에만 적용해오던 수수료 정책을 ’22년 4월 비게임 디지털 서비스 앱으로 확대 적용해 음악, 도서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국내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이어졌고 애플은 ’23년 1월까지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국내 앱 시장에만 차별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23년 10월 애플·구글을 상대로 차별적 수수료 부과 및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의 사유로 68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으나,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이에 국회와 정부, 학계, 협회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발생한 이용자 피해를 살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한동훈 당대표는 ＂빅테크 기업들이 고수하고 있는 특정 결제 방식은 국내외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들에는 일정한 수준의 손해 감수를, 다수의 소비자에게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점검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압도적 시장 점유율로 국내 앱 개발자에게 수수료를 강요하고 이용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불공정 행위를 초래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인앱 결제 강제와 차별적 수수료 부과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서면축사를 통해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앱마켓이 국내 기업과 이용자들의 권익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사, 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가천대 최경진 교수는 구글과 애플에 대한 국내·외 규제 현황을 소개하고 해외에서의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EU에서 애플의 수수료 정책 변경 내용과 이러한 변경된 내용이 여전히 EU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상황을 설명 후, 국내 법체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최경진 교수는 앱 마켓 생태계를 위협하는 불공정 이슈와 앱 마켓 사업자가 부과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의 성격 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견을 소개한 후, 원활한 앱 마켓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등의 균형을 고려한 법·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국내 앱 업계도 정부·여당, 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지적되어온 불평등과 불공정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했다.
세계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인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입법을 도입·추진해 나가는 추세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럽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의 음원 스트리밍 시장 내 지배력 남용에 18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강하게 규제함에 따라 애플이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30~20% 수준까지 인하한 바 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정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앱 사용이 일상화된 지금, 정부와 관계 부처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앱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내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요금 인상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최형두 간사는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비약적 발전 속에서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 과방위 간사로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정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장, △최영준 한국인터넷진흥원 AI데이터분석팀장,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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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 동해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 개최
강승규 의원,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 동해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강승규 의원이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 동해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를 8월 20일 10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의 성공 가능성과 경제성을 평가하고 국익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최지웅 한국석유공사 스마트테이터센터 차장, △이철규 강원대 탄소중립융합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토론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산자중기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강승규 의원은 “원유·가스를 모두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공급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으로 가계와 산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튼튼한 자원안보 기반을 구축하기를 바라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과 관련된 사안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위성과 경제성을 설명할 것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주문한 바 있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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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응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응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024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대응을 위해 16일 충남창업마루나비에서 의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유성재 의원, 신순옥 의원, 이현숙 의원 등 3명의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이 △행정사무감사 기법 △행정사무감사 사례교육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행정사무감사 쟁점을 찾아내는 방법 등 행정사무를 전략적으로 분석해 감사를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이 소개됐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교육을 통해 실제 감사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적극적이고 투명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12대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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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 ‘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 대표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8 월 16 일 오늘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 을 대표 발의했다.
2020 년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 공공부지에 ‘ 아리 ’ 라는 이름의 ‘ 평화의 소녀상 ’ 이 설치됐다.
이는 일본군이 전시에 저지른 성폭력 피해자를 상징하는 상 이었다.
특히 , 독일 미테구의 이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에 동원되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상징물로 한 · 일 차원을 넘어 여성 인권의 보편적인 문제로 함께 기억해야 할 상징물로 여겨졌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 주정부에 지속적으로 항의했고 , 이에 미테구는 최근 소녀상을 설치한 민간단체 코리아협의회 대표에게 이를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소녀상 철거를 위해 각종 외교적 압력과 로비를 벌여왔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여전히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실제 지난 2022 년 독일 카셀주립대학에 세워진 소녀상 ‘ 누진 ’ 도 일본 정부의 압박 끝에 2023 년 3 월 기습 철거된 바 있다.
이번에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서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안으로 담았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역사 존재 부정 및 소녀상 철거를 위한 일본 정부의 외교적 행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과 깊은 반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 정부가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영구적으로 존치되고 ,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소녀상 건립 방해 및 철거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 전시 성폭력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 결의안 내용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고 , 이는 전쟁과 폭력 등으로 희생된 여성들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상징물임을 적시했다.
또한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를 요구하고 ,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끝으로 , 강경숙 의원은 “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청장에게 서한문을 보내 평화의 소녀상이 존치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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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촌유학시범학교 활성화 방안 논의
충남도의회, 농촌유학시범학교 활성화 방안 논의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농촌유학시범학교 활성화 연구모임’은 16일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진행했던 연구모임 활동 결과를 공유하며 충남형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신순옥 의원을 비롯해박정수 의원과 교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자유토론을 통해 농촌유학의 내실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농촌유학은 도시지역 학생이 일정 기간 농촌의 학교에 다니며 생태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충남 또한 공주 마곡초등학교와 태안 이원초등학교에서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충남은 농촌에 적합한 풍부한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초기 정착 비용 부담과 교통 불편, 교육인프라 부족 등은 약점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충남형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체재비 등 지원 확대 △지원센터 및 주택 등 인프라 확대 △홍보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강화 △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지역사회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신순옥 의원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소멸 대응 방안 중 하나인 충남형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를 살려 지역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충남형 농촌유학 정착 및 활성화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연구모임은 4월에 발족한 후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농촌유학 시범학교 활성화 방안을 연구·분석해 왔다.
지난 6월에는 농촌유학 시범학교인 공주 마곡초등학교를 방문해 농촌유학 프로그램 현황을 확인하고 참여 가족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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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정당에 당비유동화, 공유경제, 블록체인경제 개념 도입…운영 투명화, 참여 극대화”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정당에 당비유동화, 공유경제, 블록체인경제 개념 도입…운영 투명화, 참여 극대화”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국회의원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원주권강화’ 공약인 당비를 코인으로 유동화해 당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블록체인 민주당’을 제안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전날 여의도 민주당 당원존에서 연 당원간담회에서 이같은 공약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데 이어 SNS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후보는 “모두가 당원 주권시대를 말하지만 논의가 투표권 행사에 치우쳐 있다”며 “내 당비 어디에 쓰이나 궁금한 적이 많았을 것이다 ‘당비를 당원에게, 혜택을 포인트나 코인으로 환원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전문가 이언주가 최고위원이 되어 당원들이 낸 당비를 코인으로 유동화하고 당원의 혜택으로 환원하는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카드회사 고객 마케팅을 응용했다 이제 정당도 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민주당이 단순한 당원주권행사의 시대를 넘어 선진적인 당원문화시대를 연다”며 “코인혜택으로 미팅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활동과 굿즈수집 등 다양한 당원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
당비를 더 내겠다는 당원도 생길 걸로 확신한다.
젊은 세대들, 정치무관심층에게도 정치가 때론 즐겁고 유쾌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이언주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연확장을 해내고 서울시장 탈환의 교두보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원외위원장들 사무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대가 변해 공실이 남아돈다”며 “당이 곳곳에 소호 사무실 협약을 맺어주고 당원들이 온라인시스템으로 코인을 입력하면 사무실이 예약되고 각자 자기 코인으로 음료수나 간식도 사먹을 수 있다”고 구체적인 활용방안도 내놓았다.
또 “ 머그컵, 티셔츠, 모자, 악세서리, 가방 등 굿즈도 살 수 있다 더 내겠다는 열성당원이 많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공약이 당원들 코인 실적이 서버에 쌓여 활동내역이 다 기록되고 비밀도 보장된다”며 “바로 ‘블록체인 정당’이 이런 거지 대단한 게 아니다 활동에 따라 보너스 코인도 주어진다”고 강조했다.
연말 이벤트, 유명강사 특강 등 좋은 프로그램에 당원들이 당비를 더 내려고 하는 등 당비에 대한 인식 변화와 당원 활동 활성화까지 효과가 미칠 것이라고 봤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이젠 정치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그래야 외연이 확장되고 서울도 탈환한다”며 “이언주가 하겠다 선진 정치, 문화 정치, 유쾌한 정치를 이언주가 최고위원이 되어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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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은 14일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결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굴욕적 대일 외교를 중단할 것을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대일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에 대한 기술이 사라지게 되는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 및 일본군‘위안부’ 역사왜곡을 중단할 것을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조약에 준해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 한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 검증을 요구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식민지배,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는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을 촉구이다.
한국 정부는 2025년 한일협정 60년을 계기로 ‘신한일관계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한일관계에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제3자 대위변제’, 2015한일합의 등의 방식으로 대일 과거사를 해결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동조하며 한일 군사협력을 꾀하고 있다.
한일 군사협력은 한일관계 특수성을 볼 때 추진해서 안 되는 일이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한국 정부에 굴욕적 대일외교와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는 일제로부터 나라를 지켰던 선조들의 자긍심을 이어받아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역사를 능멸하고 굴욕적 대일외교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은 ‘신한일관계 선언’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