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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신상공개 악성임대인 127명 중 67명, 나랏돈 7,124억 떼먹고 임대사업자로 세제 혜택받아”
문진석 의원, “신상공개 악성임대인 127명 중 67명, 나랏돈 7,124억 떼먹고 임대사업자로 세제 혜택받아”
[충청25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임대인 절반 이상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127명 중 67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총 3,298건의 전세사기범죄, HUG에 7,124억원 규모의 대위변제 손해를 입혔으며 특히 대위변제액 상위 10인의 총 대위변제액은 4,326억, 건수는 2,171건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각지대를 악용해 지방세 감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막대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제도적 허점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임차인의 피해’ 판단 여부를 ‘승소 판결이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해버려, 상당수 악성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사례는 7명에 불과하다.
문 의원은 악성임대인 공개 제도가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상습채무불이행자를 공개하고 있지만, 국토부와 지자체 간 임대사업자 자격 여부 등을 확인, 말소하는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이들이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사들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대규모 세금 감면을 받았기에 가능했다고 지적하며 반드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돈 한 푼도 쓰지 않으려 하면서 정작 악성임대인들에게 들어가는 수많은 세제 혜택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수많은 대책 발표에도 정부가 놓치는 사각지대가 수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진심으로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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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 실내 마이크 사용과 비례정당 선거운동 가능해지나?
선거 때 실내 마이크 사용과 비례정당 선거운동 가능해지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실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 허용, 비례정당 선거운동 개선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많고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소음 기준 이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91조에 단서를 신설했다.
그리고 현행법은 비례정당의 선거운동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비례정당은 전국을 돌며 육성과 행진으로 선거운동을 대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수막과 벽보 게첩,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
민병덕 의원은“선거할 때마다 ‘이것은 바꿔야 해’ 생각했는데 이제야 개정안을 냈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는 재고돼야 하며 정보를 유권자에게 충실하게 제공해서 투표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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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로 병가 · 휴직교사 최근 4 년간 1,760 건 , 3 년새 9 배 급증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충청25시] 서이초 교사 순직 1 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 년 교권침해 현황 ’ 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교권침해는 총 14,213 건이며 , 코로나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 년 5,050 건으로 4 년새 2 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해폭행당한 교사는 총 1,464 명으로 교권침해 10 건 중 1 건 꼴이다.
또한 , 교권침해 형태가 다양하고 심각해져 교사의 고통도 커지면서 피해교사의 병가 · 휴직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 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 ’ 에 따르면 최근 4 년간 연가 · 특별휴가 · 병가 · 전보 · 휴직자는 총 5,713 건으로 나타났다.
2020 년 415 건 , 2021 년 1,033 건 , 2022 년 1,300 건 , 2023 년 2,965 건으로 3 년새 7 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4 년간 병가 · 휴직자는 1,760 건으로 3 년새 9 배 급증했다.
한편 학생의 교권침해 가해 강도가 심각해져 가해학생의 전학 · 퇴학 처분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2023 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 ' 에 따르면 최근 4 년간 봉사 · 교육 · 출석정지 · 전학 · 퇴학 처분은 총 9,568 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학 · 퇴학 처분은 2020 년 113 건에서 2023 년 564 건으로 3 년새 5 배 급증했다.
이에 서이초 교사 순직 1 주기 앞두고 백승아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생님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교권을 회복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 교원의 교육활동 법제화 및 지원방안 마련 △ 수업방해 위기학생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교육적 지원방안 마련 △ 악성 학교민원 대응방안 마련 △ 학교폭력 사안 조사 권한 강화 △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 방지를 위한 요건 명확화 △ 교권침해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 ‘ 서이초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당론 채택을 검토 중이다.
백승아 의원은 “ 교권침해는 선생님의 피해는 물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심각한 문제 ” 라며 “ 선생님들의 학생 교육과 교육 활동이 위축되면서 결국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 학교와 선생님들의 열망을 담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며 “ 초당적 협력을 통해 입법 성과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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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빚만 느는 한우농가…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을”
16일 제3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한우값 대폭락, 농가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6일 제3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한우값 대폭락, 농가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자인 이정우 의원을 포함해 총 43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건의안은 수입 소고기의 저가 공세로 국내 소고기 가격이 급락하고 축산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초래되어 국내 축산 농가의 생산비 보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이달 들어 전국 한우 도매 평균 가격은 ㎏당 1만 5000원을 넘지 못하고 있고 통계청 한우 비육우 마리당 생산비는 1037만 7000원으로 마리당 평균 도매가격이 744만 7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소를 한 마리 출하할 때마다 농가 빚은 290만원가량 쌓이게 된다.
한우 100마리를 키우는 농가는 1년에 빚이 1억 5000만원 생기는 상황에서 정부는 물가안정을 우선으로 방관만 하고 있어 농가의 울분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중소 축산 농가들은 수입 소고기의 급증으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이는 국내 축산업의 전반적인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벼랑 끝에 몰려 있는 한우산업을 유지하고 농가를 살리기 위해 최소한의 원가를 반영한 판매가가 형성되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최저 생산비 보장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수입 소고기 물량 제한과 축산농가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 △축산 농가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소고기 공급 정책 마련 △수입 소고기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를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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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하 충남도의원 “충남도청역은 삽교역이 돼야 한다”
주진하 충남도의원
[충청25시] 충청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은 16일 열린 제354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도청의 명칭을 사용하는 역의 이름을 제정한다면 신설되는 삽교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1월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의 역명을 홍성역으로 하자는 제안에 삽교역이 적합하다는 논리를 제안한 것이다.
충남도청에서 신설되는 삽교역까지는 약 8분이 소요되며 홍성역까지는 약 16분이 소요된다.
따라서 지명과 가까운 삽교역이 충남도청의 명칭을 사용하기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열차가 삽교역을 거쳐 홍성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충남도청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삽교역에서 하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7조에서도 역에서 인접한 대표적인 공공기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역의 명칭은 명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해선 복선전철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역에서 홍성까지 90.01km 구간으로 2012년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에 이전하고 12년 만에 개통되는 전철이지만 경부고속선과 연결이 되지 안돼 아쉬움이 클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충남의 수도 내포신도시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역 간의 이기심을 버리고 220만 도민만을 위한 제안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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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전교조 세종지부와 간담회 실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전교조 세종지부와 간담회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7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 박란희 의원, 유인호 의원이 참석해 전교조 세종지부 이상미 지부장을 비롯한 6명의 간부와 함께 최근 화두로 떠오르는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청취하고 심도 있는 의견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교원 정원 확보를 통한 과밀학급 해소 △수업지원 교사 제도 유지를 위한 한시적 기간제 확보 △AI 디지털 교과서의 안정성 검증 및 현장 의견수렴 △방학 중 중식 지원에 대한 학교 선택권 보장 △지자체 협력을 통한 청소년 문화적 돌봄 환경 구축 △교복·체육복 지원 조례 제·개정을 통한 수요자 편의성 제고 △저경력 교사 주거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교육안전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윤지성 위원장은 “오늘 제안해 주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 모두 이해하고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차원의 숙의와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오늘과 같은 소통의 장은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소중한 기회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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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대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대표 발의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이 16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대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의 수립·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 정보를 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홍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경아 의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당연한 절차이며 모든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가 소수의 사회적 약자만이 아닌, 모든 시민들에게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9일 제28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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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함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클럽이 시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우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금선 의원은 “우리시의 공공체육시설은 537개소로 비슷한 재정 및 인구 규모의 광주광역시의 절반에 그치는 등 체육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며 “스포츠클럽을 확대하고 지원을 늘리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스포츠클럽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체육시설 이용 확대, 다양한 양질의 스포츠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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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의원 “수해예방 농업기반시설 관리권한 지방이양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은 16일 제3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매년 반복되는 수해 예방을 위해 농업기반시설 관리주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수해복구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장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충남 남부지역에 시간당 100㎜의 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와 함께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 충남도는 적극적인 복구계획을 추진하는 반면, 농어촌공사의 대응이 무척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 집행됐음에도 ‘공사 기간 부족, 예상보다 많은 폭우가 내려서 불가항력이었다’는 등의 변명만 내세우고 있다”며 “피해 농민이나 재해당사자들의 아픔보다는 잘못에 대해 변명하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 의원 “12일 KBS 뉴스 보도에도 나와 있듯이, 논산시의 수해 피해가 커진 것은 농어촌공사가 배수장 내부 침수를 우려해 배수장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와 충남도가 함께 배수장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의 관리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며 “시군의 재난관리자들이 관리주체가 돼야 재난 현장에서 주민들과 일상적인 소통을 전제로 재난 발생에도 비상 소통이 가능하고 지역의 수해 피해를 줄여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반복되는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고 이번 폭우로 수해 피해를 본 충남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애써달라”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해 주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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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충남도의원 “긴급복지 핫라인 설치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박정수 충남도의원은 16일 제3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긴급복지 핫라인 설치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률상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당사자뿐 아니라 관계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 세 모녀 사건, 증평 모녀사건처럼 외부에 도움을 청해보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비극적 사건들이 최근까지 이어져 안타깝다”며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있음에도 왜 이들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 수급권과 관련, 신청주의에 입각하고 있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진정으로 수급을 받아야 할 분들이 본인의 의지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너무도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119’나 ‘112’ 전화와 같이 간단한 전화 한 통으로 수급권자가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충남형 ‘긴급복지 핫라인’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 실현이 문서 중심의 신청주의보다는 행정기관이 직접 복지 사각지대의 수급권자를 발굴하는 직권주의로 변경·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120 종합민원콜센터가 있으나 모든 종합 민원을 처리하는 콜센터로 위기가정 긴급지원 콜센터 기능은 미약하기에, 긴급복지를 위한 전용 핫라인을 개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2024-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