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충남도의회, 뇌병변장애인 복지 향상과 권리증진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뇌병변장애인 복지 향상과 권리증진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뇌병변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통계청 2024년 5월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뇌병변장애인은 24만 546명이며 충남은 1만 438명으로 10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충남의 뇌병변장애인은 도내 장애인 13만 4004명 중 지체, 청각, 시각, 지적장애에 이어 5번째로 많다.
이번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가족의 휴식 지원 등 지원 사업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예산지원 △협력체계 구축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및 홍보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편삼범 의원은 “뇌병변장애인들은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맞춤형 복지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지원자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은 가족이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가 뇌병변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8-20
-
정부는 35℃ 이상시 작업 중지하라는데, 작년 폭염 산재 31건 모두 35℃ 미만서 발생
정부는 35℃ 이상시 작업 중지하라는데, 작년 폭염 산재 31건 모두 35℃ 미만서 발생
[충청25시] 정부가 지난 5월 정책브리핑을 통해 총력대응 의지를 밝히며 내놓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의 작업중지 권고 기준 온도가 턱없이 높아 오히려 폭염 산재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득구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작년 온열질환 산업재해 인정현황과, 당시 해당지역 기상청 온도자료를 보면, 산재로 인정된 31건이 모두 35℃ 미만 온도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함께 작업현장에서 관리하겠다는 옥외작업 중지 온도는 35℃ 이상이다.
그것도 실제 온도가 아닌 체감온도 기준이다.
정부는 체감온도 31℃ 이상 ‘관심’, 33℃ 이상 ‘주의’, 35℃ 이상 ‘경고’, 38℃ 이상 ‘위험’ 으로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작년 전체 폭염 산재의 58%는 정부 기준 주의 단계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한 점, 관심 단계인 31℃ 미만에서도 10건의 온열 질환이 발생해 산재로 인정된 사실을 고려하면 턱없이 높은 온도 기준이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 온도 기준으로 폭염 작업장을 관리하면 산재가 늘어날 것이 걱정된다”며 “현장에서의 폭염 산재 사례를 반영해 즉각 현실에 맞는 근로자 건강보호 기준 온도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4-08-20
-
초급간부가 사라져간다 군 초급간부 확보 빨간불, 처우 개선 시급
초급간부가 사라져간다 군 초급간부 확보 빨간불, 처우 개선 시급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우리 군의 부사관 선발 인원이 2020년 10,801명 대비 2023년 7,691명으로 약 29% 감소했으나, 군 간부 숙소 리모델링 및 임금 인상 등의 문제가 제자리 걸음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부사관 지원인원은 △2019년 47,874명 △2020년 41,399명 △2021년 40,946명 △2022년 34,419명 △2023년 21,760명이며 이 가운데 선발 인원은 △2019년 10,288명 △2020년 10,801명 △2021년 11,386명 △2022년 10,299명 △2023년 7,691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3년 부사관 지원 인원은 약 55%, 선발 인원은 약 25% 감소하며 군 초급간부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해 육군 부사관의 경우 모집인원 8,800명의 절반도 못 미치는 4,000여명만이 선발됐다.
초급장교의 등용문으로 알려진 학군장교와 학사장교, 육군3사관학교 역시 정원 미달과 퇴교자 증가 문제를 겪고 있다.
최근 5년간 ROTC 운영 대학 중 △2019년 11개 △2020년 3개 △2021년 11개 △2022년 60개 △2023년 81개 대학이 학군단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경쟁률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9년 3.2대1이던 ROTC 경쟁률은 2023년 1.8대1 수준으로 감소했다.
사관학교 퇴교자 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각 군 사관학교 퇴교자는 △2020년 90명 △2021년 84명 △2022년 141명 △2023년 174명 △2024년 1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과 고려대 사이버전문사관의 임관인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과학기술전문사관은 이공계 대학 우수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사학위 취득 후 소위로 임관해 국방과학연구소에 3년간 복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매년 약 25명을 선발하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선발된 123명 중 27명은 임관을 포기했다.
고려대 사이버전문사관은 육군과 고려대학교의 학군협약을 통해 시행되는 제도로 사이버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됐으며 졸업 후 학사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2016년 1기 임관 인원은 27명으로 임관율은 96.4%에 달했으나, 2023년 임관인원은 4명, 임관율 17.4%에 불과했다.
해마다 초급간부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는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 지적된다.
올해 초급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 7,000원 △중사 1호봉 193만 600원 △소위 1호봉 189만 2,400원 △중위 1호봉 204만 1,400원으로 나타났다.
각종 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초급간부가 금전적 이점을 보장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군 간부 숙소의 노후화 역시 문제로 꼽히고 있다.
군 간부 숙소 107,733인실 중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숙소는 22,721인실, 30년 이상 숙소는 30,175인실로 절반이 넘는 숙소가 노후화되어 있다.
노후화 숙소의 리모델링도 부진하다.
2024년 1월 기준 리모델링이 진행된 숙소는 20,186인실에 불과하며 리모델링이 진행된 지 15년이 지난 숙소 555인실이 남아 있어 초급간부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군 간부 주거 여건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부 중심의 군 인력 운용 필요성이 커지며 장기복무 선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진다.
최근 5년간 육군 장교의 장기복무자 평균 선발 비율은 약 29%에 불과하며 육군 부사관의 경우 약 54%만이 장기복무자로 선발됐다.
장기복무 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장기복무자로 선발되지 못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저출생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우리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초급간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은 미진한 상황이다”고 밝히며 “봉급 인상, 주거 여건 개선, 장기복무자 선발 확대, 군 전역자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초급간부의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일반 병사의 복무여건 개선만큼이나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 역시 군 인력 충원을 위한 국방개혁의 주요 과제로 여겨야 하지만 지난해 예산 당국은 국방부가 요구한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했다”며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0
-
대전시의회 대전시 농업인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대전시 농업인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과 이용기 의원은 1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기계 보급과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대전광역시생활개선연합회 김정순 회장은 “지금 농촌에는 일인여성 농업인이 대부분이고 이 여성농업인들이 소득향상에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정책 지원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여성의 신체조건과 밭농사 중심의 농업활동 특징을 반영한 편의장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농촌지도자 대전광역시연합회 김민순 회장은 “농촌의 고령화로 농번기에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설명하면서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또한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연수 프로그램이나 농업인 행사 관련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을 위한 농업정책이 아닌 사람을 위한 대전시 농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임성복 농생명정책과장은 “여성 농업인 편의장비 보급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또한 민선 8기 출범 주요 시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좌장을 맡은 송대윤 의원은 “대전은 3대 하천이 관통하고 계절적으로 농업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그린벨트가 많아 다양한 농업기반 시설 투자에 제약이 많아 품질 향상과 차별화 등의 특화된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보다 나은 농업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농업인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용기 의원은 “인접한 대도시 소비시장과 연계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지원은 물론 기술 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농업인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작은 민원도 경청하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대전광역시생활개선연합회 김정순 회장과 안미자, 배점순, 이연순 회원, 농촌지도사 대전광역시연합회 김민순 회장과 김영호, 박종협 회원이 참석했고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임성복 과장과 대전농업기술센터, 유성구 지역산업과, 대덕구 에너지산업과 등 관계 공무원도 함께 자리했다.
2024-08-19
-
충남도의회, 고수온 경보에 어업인 피해 최소화 총력
충남도의회, 고수온 경보에 어업인 피해 최소화 총력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최근 폭염의 영향으로 고수온 경보가 발생하면서 양식장 피해가 잇따르자,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도의회는 서산, 태안 등 천수만 해역의 가두리 양식장 현장을 방문하고 양식장 폐사 등 어업인들의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이후 어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과 신영호·편삼범 의원이 참석했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정광섭 의원과 건설소방위원회 윤희신 의원도 함께했다.
천수만 일대는 보령, 서산, 홍성, 태안 4개 시군에서 총 117개의 가두리 양식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조피볼락과 숭어 등 2천7백만 마리의 어류가 양식되고 있다.
현재 천수만 일대 수온은 28℃ 이상의 고수온을 유지 중이며 8월 2일부터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그러나 수온이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가두리 양식장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참석의원들은 “계속되는 불볕더위로 고수온 경보가 이어지면서 양식장 어류 폐사가 잇따르고 있다 현장에서 확인한 모습은 더욱 처참하다”며 “피해가 더욱 확산하기 전에 현장 예찰·지도 강화 등 신속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연희 위원장은 “이상기후로 고수온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양식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수온에도 양식 가능한 어종 대체 등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충남도의회가 어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지원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19
-
김성원 국회의원, 취약청년 자립지원법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취약청년 자립지원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9일 취약청년을 위한 통합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립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취약청년지원법은 △취약청년 자립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 설립 △청년자립준비학교 설립 △법률·취업·경제 등의 분야에서 자립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가족제도 실시 △취약청년이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자립준비주택 공급 및 운영 △취약청년 및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속 취약청년들은 고용·교육·복지 등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이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
또, 사회적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사업 또한 부처별 소관사업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성원 의원은 “취약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재들이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 꿈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어 사회 전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취약청년들이 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꿈을 이루고 향후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 통과를 위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가져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08-19
-
서삼석, ‘어업인 소득 비과세법’ 대표발의
서삼석, ‘어업인 소득 비과세법’ 대표발의
[충청25시] 어업인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농업인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로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은 어로·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업은 벼, 보리, 밀 등의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를 하고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과실·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 콩나물 등의 시설작물 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의 소득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안이 개정되며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했으나, 여전히 농어업 간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어업인의 열악한 경영 여건에 따른 소득보장 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어가경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양식어업 소득은 4,069만원을 기록하며 2020년 5,599만원 대비 27%, 1,529만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어가의 어업용 부채는 2023년 4,302만원으로 2020년 3,884만원에서 418만원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식어가의 경우는 2009년 양식어업소득이 어업용 부채보다 많아진 이래 다시 부채가 소득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천일염에 종사하는 어업인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천일염 생산업을 어업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은 어로·양식 어업에만 적용하고 있어, 천일염 생산자는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어로·양식 어업을 종사하는 어업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는 한편 천일염 생산업을 비과세소득 대상 사업으로 포함했다.
서삼석 의원은 “어가는 저·고수온 등 자연재난과 후쿠시마 오염수, 원자재 상승 등으로 2중, 3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데 정부의 과세 정책은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외에도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석유류 부가가치 면제 대상에 병원선을 명시했다.
섬 지역의 유일한 의료서비스인 병원선은 섬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운영비 중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비 등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는 현실이다.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한 산주에 대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했다.
2024-08-19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파크골프,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기는 생활스포츠”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파크골프,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기는 생활스포츠”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9일 갑천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장기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해 행사를 준비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박상동 회장, 대전광역시 파크골프협회 연규양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대회 개최를 성원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는 시민들에 각광 받는 스포츠”며 “대전시의회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파크골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해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105명 내외의 선수들이 경합해 최종 36명을 선발하고 최종 선발자들은 올해 9월에 치러지는 ‘제2회 대통령기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2024-08-19
-
허영의원, ‘물값 제대로 받기 4법’ 대표발의
허영의원, ‘물값 제대로 받기 4법’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9일 춘천 등 한강 상류 지역이 댐 운영과 물환경 규제로 입은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은 공공재인 수자원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피해와 편익이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법안으로 ‘물관리기본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량으로 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취수부담금으로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해 유역별 물관리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댐 건설 이후 발생한 수몰이주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초과수익 등을 댐주변지역에 환원시키려는 것이 핵심이다.
춘천 소양강댐은 1973년 준공된 이래 다방면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해왔으나, 댐 주변지역인 춘천 등 강원 3개 시·군에서는 축구장 7천여 개 면적의 수몰지와 1만 8,500여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50여 년간 주민들은 교통 두절에 따른 불편, 기상 변화 등으로 인한 작물 피해뿐 아니라 강력한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및 지역 경제 침체 역시 호소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강원지역 사업비 배분은 지난 24년간 전체의 19.1%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 50년간 소양강댐 주변 지역의 피해 액수는 최대 10조 원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비는 그에 비해 약 2%에 불과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은 미진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물 이용에 대한 편익과 부담이 불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는 현실을 정부가 앞장서서 바로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말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으로 전국 14개 댐 신규 건설 발표를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소양강댐, 화천댐으로 인해 지난 80년간 삶의 터전이 수몰되고 사실상 육지 속 섬처럼 고립되어 살아오며 극심한 피해를 겪어 온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다목적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주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다.
이미 이 지역은 20년 전에도 댐을 추진하다 주민 반대로 사업철회가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또 다시 군민들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기는 것은 물론, 천연기념물 서식지인 두타연 계곡, 천년고찰 두타사 터, 열목어와 산양의 서식지가 훼손되고 경작지 축소로 주민들의 재산권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양구군만이 아니다.
화천군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정부가 80년이 된 수력발전댐 화천댐을 다목적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2035년부터 화천댐에서 1일 60만㎥의 용수를 용인 반도체 산단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수십 년간 화천댐 주변 지역은 농경지 및 가옥 수몰, 도로 유실 등 3조 3천억원이 넘는 직간접 피해를 본 반면,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 만큼 불이익과 역차별을 받아왔는데 이번 결정 과정마저 충분한 논의와 합당한 보상에 대한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주민은 물론 화천군과 강원특별자치도까지도까지 철저히 무시된 채 발표가 된 것이다.
이에 허영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일방통행식 정책 발표가 댐 주변 지역의 주민, 지자체와는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발표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하고 “댐 건설로 인한 마을 수몰, 경작지 감소, 지역 단절과 물류비 상승, 댐 주변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을 이미 심각히 겪어 왔으나 기존 댐의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수자원 관련 분쟁의 근간인 ‘수리권’ 개념 정립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주민들도 원치 않는 댐 건설 계획부터 발표하고 용수공급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또 다른 불행과 분란의 시작일 뿐이다”며 현 정부의 ‘불통’ 기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기존 댐 주변 지역의 피해와 희생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법과 제도, 예산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희생보다 상생의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한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 모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8-19
-
AIDT 연수총괄 송 모씨 ‘학력 위조’ 의혹.교육부 인사검증 부실 규탄
AIDT 연수총괄 송 모씨 ‘학력 위조’ 의혹.교육부 인사검증 부실 규탄
[충청25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9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AIDT 연수총괄 송 모씨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한 교육부 인사검증 부실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조 단위 국민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명 ‘교육계 4대강 사업’인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의 문제가 커지고 있다.
사업의 졸속 추진 문제, 부실한 연수 문제에 이어 검증되지 않은 교육효과성과 사기업 정보유출 문제도 심각하다.
세계적인 교원단체 ‘EI’에서도 우려를 표명해 국제적으로도 망신살이 퍼져나간 상태다.
뿐만 아니라 올해만 3,800억에 이르는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추진의 핵심인사인 송모씨의 ‘박사학위 위조’와 ‘교수 사칭’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강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송 모 씨의 이력은 ‘교보문고 인물정보상 교육측정·통계를 공부해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K대 홈페이지에는 ‘교육측정·통계 박사 수료’로 되어 있다.
이것도 최근에 수정한 것으로 심각한 학위 위조로 추정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송 모씨는 교육부에서 정보교육 종합계획수립 자문위원을 맡았다.
KERIS에서는 3,800억 규모의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총괄을 맡았다.
1만 2천여명의 교사 들이 포함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는 AIDT를 본격 진행시키기 위한 막대한 예산을 쓰는 교사 연수다.
어떻게 이런 대규모 예산 사업의 연수 총괄을 맡게 되었 는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라는 것이 강 의원실 지적이다.
강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학술정보원의 부실한 인사 검증과 시스템 문제도 짚었다.
심지어 교육부장관과 KERIS 원장이 송 모씨와 책도 같이 썼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함께 인증삿을 찍는 것을 넘어 SNS에서 적극 추천한 흔적도 적지 않다.
3,800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국가 사업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인사가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면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의 인사시스템이 심각하게 망 가진 상황임을 웅변해주는 것이라고 강경숙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강경숙 의원은 “당장 송씨가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한 시기에 벌어진 부정행위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KERIS 원장은 즉각 사과하고 수사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와 KERIS에서 이러한 부정행위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인지,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책임을 맡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교육부와 KERIS에 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