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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세종보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세종보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행정복지위원회 이순열 의원과 함께 세종보에 대한 정부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난 제91회 임시회에서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보 재가동 전면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의 심사를 보류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임시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며 추진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을 비롯해 최원석 부위원장, 김학서 의원, 김효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순열 의원, 한솔동 시민과 환경운동연합, 집행부 등에서 참석해 세종보 운영과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시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최원석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상호간에 거리를 좁히는 자리가 되어 발전적인 이야기를 나누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시의 전체적인 면을 고려하였을 때 세종보 가동에 따른 상황별 가동기준 등을 마련해 대처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가동하면 수변상가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서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상호 간의 입장을 확인하고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열 의원은 “대표 발의한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해 깊은 애착을 갖고 있으며 시민협의체 구성에 대해 건의해 주신 시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세종보와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이 모두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보 재가동을 결정한 이후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다분한데 현재까지 의견을 수렴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전무해 접점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번 간담회를 기회로 접점을 좁혀나가는 자리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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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간담회 실시
세종시의회 행복위,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간담회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간담회를 실시해, 자율방범대 활동 현황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 상병헌, 여미전, 이순열, 홍나영 의원이 참석했으며 세종시 자율방범연합회 임원진 및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도 함께했다.
간담회에서 자율방범연합회 임원진은 근무자 피복비 및 노후 차량 교체비 확보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자율방범대원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위원장은 “지역의 안전과 치안 유지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자율방범대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각 지역에 28개 지대, 58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우범지역 야간순찰 활동, 청소년 선도 캠페인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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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이후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 전년대비 32% 증가
의료대란 이후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 전년대비 32% 증가
[충청25시] 의료대란 이후 전국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이 전년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전국 응급진료결과에 따르면, 의료대란 이전 2024년 1월과 2월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은 전년도에 비해 1월 -0.2%p, 2월 -0.2%p로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의료대란이 시작된 이후 2024년 3월~6월의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비율은 3월 0.21%p, 4월 0.24%p, 5월 0.17%p, 6월 0.11%p로 평균 0.18%p 증가했다.
한편 지난 9월 11일 소병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대란 이후 전국 응급실 이용건수가 전년대비 28.8%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인 KTAS 분류에 따른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KTAS 1+2 사망자는 92.5%였지만, 2024년도 1월~6월은 94.8%로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TAS 1은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며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 상태로 심장마비, 무호흡, 음주와 관련되지 않은 무의식을 말하며 KTAS 2는 생명 혹은 사지, 신체기능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어 이에 대한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대표적인 증상은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이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환자들, 특히 중증환자들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선, 여·야·의·정 협의체가 하루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대통령 및 정부·이해관계자들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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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해군→해양경찰 이직 장교, 2배 이상 늘어
최근 5년간 해군→해양경찰 이직 장교, 2배 이상 늘어
[충청25시] 최근 5년간 해군에서 해경으로 이직한 수가 721명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2019년 118명 △2020년 97명 △2021년 78명 △2022년 318명 △2023년 110명이 해경으로 이직했다.
그중 해군 장교가 이직한 수는 연도별로 △2019년 7명 △2020년 9명 △2021년 5명 △2022년 39명 △2023년 15명이 해경으로 이직했다.
해경으로 이직한 전체 해군 중 장교의 비중이 2019년 5.9%에서 2023년 13.6%로 늘었다.
수와 비중 모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심지어 2023년에는 해군 출신 준장 1명이 해양경찰청 정비창장으로 임용됐다.
부 의원은 “해군 장교가 해경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수당, 인사·복지 등에서 해경이 해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 의원이 11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해군과 해경 함정 근무자가 받게 되는 한 달 치 수당은 월 145만원 이상 차이가 있었다.
부 의원은 “유능한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국방부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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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모듈러 주택 활성화 위한 ‘주택법’ 대표발의
허영 의원, 모듈러 주택 활성화 위한 ‘주택법’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6일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에 준주택을 추가해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 및 산업 외연을 확대하며 모듈러주택이 저탄소·친환경 건설방식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국내 주택건설산업은 높은 GDP 성장에 기여하며 고용 규모가 큰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인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건설인력 증가 등으로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에 반해 모듈러주택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표준화된 모듈을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으로 운반·조립한 후 건축물을 완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기 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탄소 배출 감소 등 주택건설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허영 의원은 “모듈러 산업의 발전은 안정적 주거공간 공급, 신도시 개발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히며 “건설 시장에 모듈러 기술이 활발히 도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설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 의원은 2022년 ‘스마트모듈러 국회포럼’을 개최하는 등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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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 상법 개정안 발의
민병덕 의원,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 상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최근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주제로 한국 정당사 최초의 공개적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한 가운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 위원장’ 으로 토론의 사회를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규정하는 새로운 상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주주에 대한 별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때문에 이사와 이사회가 일반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지배주주나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의사결정을 내려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최근 일부 재벌 대기업이 우량 계열사의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일반 주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주식 분할 등을 단행한 것이 오너 일가의 지분 세습을 쉽게 하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부과하는 상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최근 발의된 여타 상법 개정안과 달리 이번 민병덕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와 구분해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가 ‘민법’상 ‘위임’ 규정을 준용한 것이어서 주주에 대한 의무를 ‘충실의무’로 함께 규정할 시 이를 위반할 때 형법상 ‘배임죄’의 책임을 부담할지도 모른다는 재계와 학계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개정 조문 표제에 ‘공정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이사에게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하고 보호해야 하는 사법상의 구체적 의무를 부여해, 특정 주주나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일반 주주의 이익에 비해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지 않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민병덕 의원은 그 의미를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금투세’를 둘러싼 최근의 논쟁과 직접 사회를 맡은 ‘정책 디베이트’의 경험을 기초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리 자본시장의 가치가 올바르게 평가받고 선진 시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대전제는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금투세’ 도입 여부가 우리 자본시장의 앞날을 정하는 핵심 요소는 아닐 것”이라며 “이번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 상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정당 내에서 여·야 사이에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아닌 건강한 정책 경쟁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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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
충남도의회 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갖고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부서별 청렴 시책을 평가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충남도의회 의원의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이 진행됐다.
이는 부패행위 사전 예방 강화로 청렴한 조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외부 강의 등 신고 현황 적절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또한 2024년도 충남도의회 내 12개 부서 청렴 시책 추진 결과에 대해 △시책의 적정성 △참신성 △지속성 △환경 적응성 등 4가지 심사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홍성현 의장은 “앞으로도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 참신한 청렴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청렴 시책 평가 결과 우수부서로 총무담당관과 교육위원회가 선정됐으며 우수부서에는 의장 표창할 예정이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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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지역사회 위한 행보 사회적 귀감 될 것”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지역사회 위한 행보 사회적 귀감 될 것”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6일 노은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농협 대전본부 사랑의 백미 기탁식’에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 김영훈 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농협의 행보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조원휘 의장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대전농협의 노력은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다”며 “쌀 소비 촉진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덜어지고 시민 건강도 증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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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 특성 살린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지역 특성 살린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테마가 있는 지역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 이 26일 제2차 연구모임을 갖고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윤기형 의원을 비롯해 오인환 의원과 논산시 담당 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외부 전문가 등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회의는 먼저 ㈜좋은마음 이창인 대표가 ‘논산특화여행’을 주제로 지역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논산의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이를 통해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윤 의원은 “논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돈암서원을 비롯한 논산 11경과 논산 5품 등 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이라며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논산시가 충남의 관광산업을 선도하는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실질적인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연구모임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앞두고 논산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발족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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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무분별한 대북 USB 살포, 법적 승인 절차 필요”
이재강 의원, “무분별한 대북 USB 살포, 법적 승인 절차 필요”
[충청25시] 이재강 국회의원은 대북 전단과 함께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USB, 쌀 등 물품이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으로 반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안보 위협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한 간 물품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사전 승인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되는 USB 등 물품이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들은 통상적으로 정부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되는 USB, 라디오, 쌀,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가 전무한 실정이다.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물품 반출로 인한 법적 공백과 안보 위협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강 국회의원은 “내용을 알 수 없는 USB와 같은 물품이 아무런 규제 없이 북한으로 살포되는 것은 명백한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법적 허점을 보완해 정부가 대북 물품 살포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관리가 미비한 상태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 강력한 규제와 사전 승인 절차를 통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교류협력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보 위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임을 밝혔다.
2024년 5월 이후 남북 간 전단과 오물풍선 맞대응이 수십 차례에 이르며 갈수록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단과 함께 살포되는 물품은 당국의 승인 절차 없이 북한으로 보내지고 있으며 남북 간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물품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며 승인 없이 살포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국가 안보와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가 될 것이다.
현재 이 법안에는 김우영, 김문수, 허성무, 이재정, 박희승, 이성윤, 윤종군, 윤건영, 강준현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했다.
2024-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