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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대한네일미용사회에서 감사패 받아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대한네일미용사회에서 감사패 받아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이 K-Nail의 위상을 높이고 네일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네일미용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원은 대전시 뷰티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인 뷰티산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평소 뷰티산업 및 네일산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애정과 열의를 보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금선 의원은 “네일미용 분야의 법적·제도적 환경 개선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네일미용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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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 , 경찰청으로 이관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 경호국을 설치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 이 6 일 대표 발의한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에 따르면 박정희 군사정권의 산물인 대통령 친위대 성격의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일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대통령 경호업무를 독립기구로 분리해 경찰청이 전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문수 의원 등 10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지난 1963 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설치된 대통령 경호실은 전두환 ,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시절 내내 권력남용 및 측근 정치의 폐해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최근 윤석열의 내란사태 와중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보여주는 위헌 위법적 행태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대통령 친위대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률 개정안은 경호 책임자나 경호 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현행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해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 경호국에서 전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미국 비밀경찰국은 백악관 직속이 아닌 국토안보부 소속이며 영국은 런던광역경찰청 특별임무국 , 캐나다는 연방경찰청 경호경비부 , 일본은 경찰청과 경시청에서 국가 정상의 경호를 각각 맡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갖는 권력남용의 폐해를 근절할 수 있게 된다” 면서 ＂ 앞으로 경찰청 소속의 독립기구로 분리해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는 경호기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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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충남도의원 “SM그룹, 국일제지 정상화계획 이행하라”
안장헌 충남도의원 “SM그룹, 국일제지 정상화계획 이행하라”
[충청25시] 안장헌 충남도의원은 7일 논평을 통해 아산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국일제지를 인수한 뒤, 고용안정 및 기업 정상화 계획을 지키지 않고 있는 SM그룹을 강하게 비판하고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사측이 인위적 구조조정 금지, 최소 3년의 고용보장과 단체협약 인정을 문서로 약속했음에도, 인수 직후부터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희망퇴직을 강요해 현재 소수의 노동자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이행하지 않는 행태이며 노동 관련 법률을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일제지의 용인공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회사 측이 요청한 아산 관내 통합 신공장 신축에 대한 노동조합과 지역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SM그룹 경영진은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일제지의 M＆A 과정에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반대했던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SM그룹은 이제라도 각성하고 약속한 고용보장과 운영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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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허위사실로 인한 선거사무 방해 금지법 발의
강득구 의원, 허위사실로 인한 선거사무 방해 금지법 발의
[충청25시] 극우 세력이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는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선거사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강득구 의원은 허위사실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 등의 선거사무를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의혹을 두고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 왔지만,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해당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는 바탕이 된 것으로도 보인다.
강득구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며 ＂부정선거 주장 등으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이 소송에서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지만, 지속해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며 ＂정상적인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해 선거사무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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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공무원 퇴직수당 보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정현 의원 , 공무원 퇴직수당 보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6 일 , 공무원 퇴직수당을 정률화 하는 내용을 담은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 공무원연금법 ’ 제 62 조 1 항은 공무원이 1 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수당 산출은 ‘ 재직기간 x 기준소득월액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로 되어 있고 지급비율은 재직연수에 따라 6.5% 부터 39% 까지 차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누진적 퇴직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단기재직자의 경우 장기재직자에 비해 다섯배 이상 적은 수당을 받게되어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방형 직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1991 년 시행된 공무원 퇴직수당의 본래 취지는 국민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수령받는 민간부문과의 불균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도입당시에도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퇴직금과 균형을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명시했으나 30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최대 39% 까지 밖에 수령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재직기간별 퇴직수당 비율을 39% 로 통일함으로써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박정현 의원은 “ 그간 공무원 퇴직수당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적으로 책정되어 있어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았던 사항 ”이라고 말하면서 , “ 공직 입직 경로가 다양해지고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들도 늘어난 만큼 퇴직수당 정률화가 필요한 상황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 보수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퇴직수당 현실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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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8.6조원 이어 24년 지방교부세·교부금 6.5조 원 또 감액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세수 재추계에 따라 당초 국세 수입은 예산 367.3 조원 대비 29.6조 원이 결손, 이 중 내국세 수입이 22.1조 원 결손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는 4,3조 원으로 전망했다.
이중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2.1조 원은 교부정산키로 하고)를 하고 나머지 2,2조 원을 감액 조정했다.
결국 지방으로 교부되어 쓰여야 할 지방교부세가 2023년의 경우 예산 대비 11.6조 원이, 2024년의 경우 2.2조 원정산)이 또 감액됐다.
지방교육교부금의 경우는 더 심각해 1.1조 원만 교부가 되고 나머지 4.3조 원은 감액됐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와 당해 연도 즉각적인 교부금 감액이 되다 보니 널뛰는 교부세에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사업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재원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이 정도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2.2조 원의 감액 규모도 광역시와 광역도로 나눠서 살펴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 8곳의 감액 규모는 3,186억원에 불과하나, 광역도 9곳의 감액 규모는 1조 8,543억원에 달해 약 6배 가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가 많이 교부된다는 점에서 당연한 측면이 있지만, 결국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여 일정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누차 지적되어왔지만 재정 운영의 형식과 절차도 문제다.
세수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다 보니 세수가 감소하면 이에 따른 조정은 수반된다.
그러나 당해 연도에 즉각 교부세를 감액 조정하니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정부가 2년 연속 몇십조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나서 결국 세수 재추계를 통해 지방정부 예산을 줄이면서도 추경을 통해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허영 국회의원은 “작년에 18.6조 원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합쳐 6.5조 원에 달하는 지방으로 가야 할 재원이 대규모로 감액됐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감액으로 인해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상이 거듭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 132조의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 의원은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 권한도 무시하고 세수 펑크의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예산결산 심의 과정과 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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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5년도 신년교례회 “신뢰받는 의회 될 것”
충남도의회 2025년도 신년교례회 “신뢰받는 의회 될 것”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6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2025년 새해를 맞아 의장단, 위원장, 교섭단체 대표들과 함께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교례회에서는 건양대학교 김문준 교수의 선비정신 특강을 통해 올바른 인격을 갖춘 지도자로서의 사명감과 사회 전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졌다.
또한 의원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불필요한 언행과 의전을 타파하며 ‘의원은 의원답게, 의회는 의회답게’ 일 잘하는 도의회와 신뢰받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하며 2025년도 도의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홍성현 의장은 “2025년도에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나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겠다”며 “언제나 열려있는 의회를 만들어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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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예결위원장, 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 받아
대전시의회 민경배 예결위원장, 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 받아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민경배 예산결산위원장은 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공로로 대전동산고등학교 교육 가족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민경배 예산결산위원장은 대전시의회 제9대 후반기 교육위원 및 예산결산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비가 되지 않아 안전상·미관상 미흡했던 대전동산고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사업을 직접 중구청에 요청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대전시의회 민경배 예산결산위원장은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준 관계기관 담당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교육 가족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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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 수상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 수상
[충청25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6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임 의장이 제정한 조례 중 다자녀 가정과 학생에 대한 지원을 담은 세종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조례와 세종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가 좋은 조례로 선정됐다.
이 조례들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시대에 출산장려정책의 흐름을 부응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지난해 1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20만원을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했다.
2025년에도 세종시의 지원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세종시교육청도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에게 1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채성 의장은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고 세종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의정활동이 인정받은 것 같아 더 뜻깊게 느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로 분야를 나눠 약속대상을 매년 선정하고 있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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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제1부의장에 김영삼 의원 당선
제9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제1부의장에 김영삼 의원 당선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제1부의장에 김영삼 의원이 당선됐다.
대전시의회는 6일 제283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제1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김영삼 의원이 최종 선출됐다.
김영삼 의원은 “어려운 시국과 의회의 분위기 속에서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됐다”며 “협치와 의회 위상이 무엇인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투표에 앞서 소통·협치를 강화한 협력 리더십, 의회의 독립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편성권, 조직권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정견발표로 밝혔다.
이번 보궐 선거는 지난 10월 고 송대윤 전 대전시의회 부의장의 별세로 공석이 발생하면서 치러졌고 제9대 후반기 실질적 원년인 2025년을 맞은 대전시의회로서는 변화와 혁신, 강력한 의회로 나가기 위한 진용을 갖추게 됐다.
2025-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