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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신중한 접근 필요”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신중한 접근 필요”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6일 제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획일적으로 철거된 시선유도봉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3년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비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기존에 설치된 시선유도봉 10,200여 개 중 동 지역에서만 약 92%가 규정을 위반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 중 84%가 정비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선유도봉은 무분별하게 설치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운전을 방해할 수 있으나, 중앙선 침범 방지, 불법 유턴 및 주정차 방지 등의 역할을 통해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시설물 정비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고운동의 특정 구간을 대표 사례로 언급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상황과 주변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괄 철거해 시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구간에서는 시선유도봉 철거 이후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주유소로 진입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목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진 상황이다.
김재형 의원은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시선유도봉을 정비하지 않은 상태로 두거나, 파손된 채 방치한 반면, 정작 시선유도봉이 있어야 할 곳에서는 철거한 ‘융통성 없는 행정’을 행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위험 요소가 있는 구역의 도로안전시설물을 즉시 정비하고 향후 시설물의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즉각적인 정비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타시도는 순찰대 등을 통해 상시 점검과 신속한 정비로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세종시는 민원이 들어와도 하세월”이라며 대비된 상황을 언급해 우려하고 세종시의 신속한 시설 관리를 재차 당부했다.
또한 “도시개발을 넘어 이제는 체계적인 관리의 시대”며 “세종시가 보다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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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성과보고회 개최
허영의원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성과보고회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 허영의원 이 6 일 11 시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민생경제회복단의 77 일간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
허영 단장은 “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 , 중소기업 , 청년 등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자 했다” 며 그간의 주요 입법 성과를 설명했다.
민생경제회복단은 출범 이후 9 번의 현장 및 전문가 간담회 , 6 번의 민생추경안 간담회를 개최하며 ,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에 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두 차례에 걸쳐 24 개의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고 이 중 4 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 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또한 , 회복단은 지난 2 월 13 일 민주당 정책위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4 조 원과 경제성장을 위한 11 조 원 총 35 조 원 규모의 민생추경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민생경제회복단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특히 , 민생경제회복단은 15 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구체화해 114 명의 현장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담은 ‘ 민생경제회복 핵심 정책과제 ’ 를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핵심 정책과제는 민생회복과 경제성장 두 가지 분야로 나뉘며 , 각각 5 대 대표 과제가 제안됐다.
민생회복을 위한 5 대 과제는 △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 우리 아이 지키고 사각지대 없애는 촘촘한 보건의료체계 마련 △ 누구나 편하게 살 권리 , 공공임대 등 SOC 확대 △ 우리 농업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 청년농 육성 △ 함께 가는 길 , 장애인과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든든한 동행이다.
경제성장을 5 대 과제는 △ 대한민국 신성장시대 AI· 반도체 지원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 석유 · 철강 등 기초산업 경쟁력 강화 △ 미래 성장을 위한 R＆D 역량 강화 △ 대 ·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이다 허영 단장은 “10 대 대표 과제 안에 39 개의 세부과제가 있는데 , 이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로 완성된 것이다” 며 “ 민생 현장의 간절함을 민주당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함은 물론 , 윤석열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시 대선공약으로 어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영의원은 “ 야당을 겁주기 위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했다는 윤석열이 망가뜨린 민생경제와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족한 민생경제회복단의 공식적인 활동은 끝났지만 , 회복단이 뿌린 민생회복의 씨앗이 튼튼하게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며 “ 민주당은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때까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뜨겁게 행동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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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GTX-B 7월 실착공,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4월 중 예타대상 선정 추진”
정일영 의원, “GTX-B 7월 실착공,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4월 중 예타대상 선정 추진”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GTX-B 송도국제도시 구간이 올 7월 실착공될 것이며 지난해 예타 대상 사업으로 미 선정된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은 올 4~5월 초 사이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TX-B 연수구 구간은 3월 착공계를 제출하고 각종 인허가 이후 올해 7월부터 실착공 될 예정이다.
착공계 제출은 실착공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허가, 굴착허가 등 착공에 필요한 인허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교통공사, 연구수청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의 경우, 지난 2월 26일 국토부의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사업은 지난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당시 미선정된 사유를 해소·보완해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재추진 중이다.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부터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
국토부·기재부 등 관련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는 것은 물론, 토론회를 개최해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GTX-B, 인천1호선 등 시급한 송도국제도시 교통망에 대해 지적하며 신속한 착공과 개통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해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이 예타대상에서 미선정된 이후 기재부, 국토부, 인천시 등 실무책임자에게 빠른 시일 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예타를 재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인천1호선 등 대중교통망 개선이 필요한 곳에 조속히 예타를 선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지적하고 책임자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 및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정일영 의원은 “GTX-B, 인천1호선 등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사업의 추진 지연으로 주민분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가장 많이 궁금하실 GTX-B는 올해 7월 중에 실착공을 할 계획이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의 경우 기재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올해 4~5월 중에 예타 대상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제 GTX-B의 신속한 착공과 개통, 그리고 인천1호선 8공구 연장의 예타대상 선정을 남겨놨다”며 “주민분들과 함께 꾸준히 노력해 GTX-B의 신속한 착공,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의 예타 선정, M버스 등 교통망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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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
세종시의회,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5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연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에는 이순열 대표의원과 김영현 의원, 이현정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 아동청소년과 조은희 팀장, 세종시 교육청 김수현 장학사,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청년정책연구본부 김기헌 본부장, 세종교육연대 이상미 공동대표, 조치원청소년센터 김성훈 청소년 지도사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이순열 대표의원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방문해 청소년들의 생각과 고민을 듣고 공감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세종시 미래 성장 동력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오는 11월까지 활동하며 간담회와 현장방문, 세미나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 유대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지역 기반 청소년 시설 개선 방안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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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 농어촌 경제 · 사회 서비스법 ’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어촌의 열악한 보건 · 의료 ·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주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5 일 대표 발의했다.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 은 제 21 대 국회 당시 서삼석 국회의원의 제정안 발의를 통해 농촌 주민이 자발적으로 경제 ·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 어촌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어촌 읍면지역의 평균 시설 수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 바다 인근 광역단체 11 곳 중 1 개소 이상 의료시설을 보유한 곳은 제주뿐으로 나타났다.
미용 · 목욕 시설은 경북 · 부산을 제외한 9 개 광역단체의 경우 1 개소 미만에 불과했으며 , 은행 기관은 11 개 모두 0.1 개소 수준으로 드러났다.
사회 인프라 부족에 따른 어촌 소멸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2023 년 어촌의 지역 소멸률은 85% 로 3 년전인 2020 년 에 7.8% 가 증가했다.
특히 부산 · 인천 · 목포 · 여수 등 도시 어촌의 지역소멸 위험 비율은 2023 년 66.2% 로 2020 년 에 비해 15% 가량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부 개정안은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 의 적용 범위를 어촌 지역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어업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어촌에 필요한 경제 · 사회서비스를 주민이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 섬을 비롯한 어촌의 경우 정주 여건 부족에 따른 인구 공동화로 지역 소멸이 더욱 가속화되어 , 경제 · 사회 인프라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라며 , “ 농촌과 마찬가지로 어촌도 주민 스스로 협력해 지역 특색에 알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가의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 전부개정안 외에도 3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수의사법 ’ 개정안은 동물병원의 과대광고로 반려 동물 및 보호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의료법 ’ 처럼 광고에 대해 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 어선법 개정안 ’ 은 선박에 비치 해야하는 선박검사증서 등을 전자증서로도 대체할 수 있게 개선해 어선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마리나 산업의 안전 · 발전을 위해 마리나 선박 대여업자 등에 대한 의무 및 이용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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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SNS 불법정보 방지법’ 대표 발의
이수진 의원, ‘SNS 불법정보 방지법’ 대표 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5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SNS를 통한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최근 SNS 등 부가통신서비스를 통한 불법마약, 성매매 알선·권유 등 불법정보 유통이 급증하며 실제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른 성적 불법영상물 유통에 대해서만 삭제 등의 조치의무를 하게끔 규정하고 있어, 불법마약과 성매매 등 범죄목적의 불법정보들이 SNS 등에 방치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SNS 등을 통해 급증하고 있는 불법마약, 성매매 등 불법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함께 해당 사업자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SNS상의 불법정보와 이를 통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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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범위 확대
충남도의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범위 확대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공동주택 주거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도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홍기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원하던 공동주택 관리 비용을 기존 6개 항목에서 10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중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도 새롭게 신설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부분을 상위법령 및 규정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 △지원대상 아파트를 기존 15년 이상 노후아파트에서 10년으로 단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및 범위 확대 △공동체활성화 지원 및 범위 확대 △감사대상, 감사실시, 감사반 구성, 감사결과 통지 등 감사업무 수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홍 의원은 “최근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충남도 북부권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며 “그러나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도민을 위한 별도의 지원과 정책들은 과거에 머물고 있어 개정 필요성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공동주택에 주민 모두가 공공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나 시설물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재난이나 안전에 관련된 지원은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더욱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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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서성순 작가 초대전 ‘관계_유영＆유연’ 개최
충남도의회, 서성순 작가 초대전 ‘관계_유영＆유연’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3월 4일부터 31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서성순 작가 초대전 ‘관계_유영＆유연’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서성순 작가는 관계와 감정의 흐름을 주제로 한 회화 작품 20점을 선보인다.
전시 제목 ‘관계_유영＆유연’에서 ‘유영’은 자유롭게 흐르는 구름처럼 자연스럽고 유연한 관계를, ‘유연’은 강물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를 상징한다.
작가는 삶 속에서 맺어지는 관계와 감정의 흐름을 자연의 이미지와 색채로 표현했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 속에서 겪는 소통의 단절과 화해, 치유의 과정을 다양한 색채와 형태로 독창적인 시각에서 담아냈다.
서 작가는 지난 전시회 ‘빗속의 레인보우’에서도 관계의 의미를 심도 있게 다룬 바 있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한층 더 다양한 표현 기법으로 관계 속 감정의 변화를 형상화했다.
대표작 ‘흐름 속에 남겨진 것들’은 관계 속 선택과 결단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이끌어낸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전시가 관람객들에게 감정의 흐름과 관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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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앙재정 신속집행률, 예년보다 최대 2.1%p 낮아… ‘역대급 신속집행’ 말 잔치에 불과
1월 중앙재정 신속집행률, 예년보다 최대 2.1%p 낮아… ‘역대급 신속집행’ 말 잔치에 불과
[충청25시] 정부가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신속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앙재정의 1월 말 집행률이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재정의 신속집행 연간계획 대비 1월 말 집행률이 7.7%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1월 말 기준 중앙재정 신속집행 실적 중 최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재정 신속집행 사업 규모로 254조원을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 내에 67%를 집행하겠다고 계획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말 기준 중앙재정 신속집행 실적은 19.5조원으로 7.7%의 집행률에 그쳤다.
중앙재정 신속집행 대상사업의 1월 말 기준 집행률은 지난 2021년 9.8%를 기록한 데 이어 △2022년 8.5% △2023년 8.3% △2024년 8.9%로 매년 8% 이상을 기록해 왔다.
올해 집행률이 예년보다 최소 0.6%p에서 최대 2.1%p 저조한 것이다.
더구나 올해 중앙재정의 상반기 집행률 목표치는 67.0%로 지방재정 목표치 60.5%보다 6.5%p 높음에도 불구하고 1월 말 기준 집행률은 오히려 0.9%p 저조했다.
작년과 재작년 중앙재정 집행률이 지방재정 집행률보다 각 1.3%p, 0.5%p 높았던 데 비하면 올해 중앙재정 집행률이 더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 정부는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358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공공부문이 합심해 전례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하며 내수부진 우려에 따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중앙정부가 예년보다 낮은 7%대 집행률을 보인 것으로 모자라, 지방자치단체보다 0.8%p 낮은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간 재정당국이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만큼, 재정 신속집행이라는 말 잔치로 때우려 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역대급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밝힌 정부가 신속은커녕 늦장집행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며 “올해 1월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트리플 감소를 달성했음에도 여전히 재정당국은 경기 부양의 마중물이라는 재정의 역할을 부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정치로부터의 중립을 외치는 한국은행 총재마저 추경 필요성을 주장하며 15조~20조원의 추경을 집행하면 경제성장률을 0.2%p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약속한 재정 신속집행을 완수하는 한편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반영한 추경안 편성에 전향적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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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인사청문회 실질적인 도입 강력 촉구”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인사청문회 실질적인 도입 강력 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5일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인사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관련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세종시의 불투명한 인사 절차와 책임 회피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당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으며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순열 의원은 “감사원 결과에 따라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인사검증 과정의 문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전가하며 시장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도 함께 공개하며 인사청문회가 없는 기관들의 성과가 매우 저조한 수준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실시된 세종시 6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절반이 ‘다’등급, 나머지 절반이 ‘라’등급을 받는 등 전반적인 부진을 보였다.
이 의원은 현재 전국 16개 광역의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세종시만이 유독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충남연구원장 채용 사례를 예로 들며 “충남에서는 공개모집 공고부터 인사청문회 적격 판정까지 단 41일 만에 절차를 완료했다”며 세종시가 주장하는 인사청문회 도입 시 ‘절차 지연’ 문제는 사실이 아님을 지적했다.
또한,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이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세종시의 인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 병행 운영을 통한 지인사 검증 기능 강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세종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 대책 마련 △인사청문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강화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 자치 발전과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종시가 조속히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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