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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정부와 여당의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정부와 여당의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정부와 여당의 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분권형 지방정부 출범을 위한 실질적 정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정명국 의원은 "지난해 7월 대전시의회가 의결한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은 통합을 완성하자는 선언이 아니라, 통합 의제를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려놓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특례 수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합의 이후 지역사회와 통합 방향을 논의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행정통합에 관해 협력하기는 커녕, 당위성과 가능성을 일축해오다가,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통합 찬성 발언 이후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꿨다"며 "문제는 그 변화가 기존 통합안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폄훼와 배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특히 "1년 이상 준비해 온 법안을 '종합선물세트'라 평가절하하고 불과 2개월 만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발상은 정책 논의의 실종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통합을 반대하던 이들이 통합단체장을 거론하며 행정통합을 정치 이벤트로 소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본래 취지에 대해 "국가 주도 성장전략의 한계 속에서 지역이 스스로 발전 방향을 설계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분권형 자치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논의의 중심은 통합의 속도가 아니라, 분권형 지방정부의 구체적 로드맵이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본질적 논의 대신 정부와 여당은 정권 치적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4년 한시 재정지원, 구체성 없는 공공기관 이전 우대, 대상이 불분명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은 행정통합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가져가기 위한 '덫'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항구적인 세원 이양 없이 재정분권은 불가능하며 주요 사업마다 중앙부처의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자치와 분권은 공허한 구호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 방안에 따른 통합은 형식적 통합에 그쳐 대전과 충남이 제로섬 게임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서 정 의원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담긴 재정분권과 전폭적인 권한 이양 등 원안의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실체 없는 분권과 한시적 수혜만 담은 새로운 법안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면, 대전시는 반드시 대전시의회의 의결을 다시 구해야 한다"며 "대전과 충남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시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끝으로 "행정통합은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통합의 방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1-23
•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정부와 여당의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정부와 여당의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정부와 여당의 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분권형 지방정부 출범을 위한 실질적 정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정명국 의원은 "지난해 7월 대전시의회가 의결한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은 통합을 완성하자는 선언이 아니라, 통합 의제를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려놓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특례 수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합의 이후 지역사회와 통합 방향을 논의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행정통합에 관해 협력하기는 커녕, 당위성과 가능성을 일축해오다가,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통합 찬성 발언 이후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꿨다"며 "문제는 그 변화가 기존 통합안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폄훼와 배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특히 "1년 이상 준비해 온 법안을 '종합선물세트'라 평가절하하고 불과 2개월 만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발상은 정책 논의의 실종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통합을 반대하던 이들이 통합단체장을 거론하며 행정통합을 정치 이벤트로 소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본래 취지에 대해 "국가 주도 성장전략의 한계 속에서 지역이 스스로 발전 방향을 설계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분권형 자치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논의의 중심은 통합의 속도가 아니라, 분권형 지방정부의 구체적 로드맵이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본질적 논의 대신 정부와 여당은 정권 치적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4년 한시 재정지원, 구체성 없는 공공기관 이전 우대, 대상이 불분명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은 행정통합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가져가기 위한 '덫'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항구적인 세원 이양 없이 재정분권은 불가능하며 주요 사업마다 중앙부처의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자치와 분권은 공허한 구호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 방안에 따른 통합은 형식적 통합에 그쳐 대전과 충남이 제로섬 게임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서 정 의원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담긴 재정분권과 전폭적인 권한 이양 등 원안의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실체 없는 분권과 한시적 수혜만 담은 새로운 법안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면, 대전시는 반드시 대전시의회의 의결을 다시 구해야 한다"며 "대전과 충남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시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끝으로 "행정통합은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통합의 방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1-23
• 충남도의회 “충남 고유 음식문화로 ‘미식 관광’ 트렌드 선점” 이현숙 의원 비례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지역 고유의 음식문화를 활용해 관광산업의 외연을 넓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도의회는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최근 관광 트렌드는 단순히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그 지역만의 독특한 음식을 맛보고 식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미식 관광’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충남은 15개 시·군별로 특색 있고 풍부한 음식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인 관광 콘텐츠로 연계하거나 브랜드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충남의 음식 자원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고자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특히 도의회가 운영한 「음식 콘텐츠를 활용한 충남관광 활성화 연구모임」의 연구 결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했다.조례안은 음식관광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역 특화 음식 및 음식관광 콘텐츠의 발굴과 개발 △음식관광 상품화 및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홍보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 성과를 내기 위해 도내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이현숙 의원은 “충남의 고유한 음식문화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강력한 관광 경쟁력”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숨겨진 지역 음식을 적극 발굴하여 관광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6-01-14
• 충남도의회 “충남 고유 음식문화로 ‘미식 관광’ 트렌드 선점” 이현숙 의원 비례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지역 고유의 음식문화를 활용해 관광산업의 외연을 넓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도의회는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최근 관광 트렌드는 단순히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그 지역만의 독특한 음식을 맛보고 식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미식 관광’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충남은 15개 시·군별로 특색 있고 풍부한 음식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인 관광 콘텐츠로 연계하거나 브랜드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충남의 음식 자원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고자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특히 도의회가 운영한 「음식 콘텐츠를 활용한 충남관광 활성화 연구모임」의 연구 결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했다.조례안은 음식관광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역 특화 음식 및 음식관광 콘텐츠의 발굴과 개발 △음식관광 상품화 및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홍보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 성과를 내기 위해 도내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이현숙 의원은 “충남의 고유한 음식문화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강력한 관광 경쟁력”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숨겨진 지역 음식을 적극 발굴하여 관광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6-01-14
• 충남도의회 “충남 고유 음식문화로 ‘미식 관광’ 트렌드 선점” 이현숙 의원 비례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지역 고유의 음식문화를 활용해 관광산업의 외연을 넓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도의회는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최근 관광 트렌드는 단순히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그 지역만의 독특한 음식을 맛보고 식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미식 관광’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충남은 15개 시·군별로 특색 있고 풍부한 음식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인 관광 콘텐츠로 연계하거나 브랜드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충남의 음식 자원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고자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특히 도의회가 운영한 「음식 콘텐츠를 활용한 충남관광 활성화 연구모임」의 연구 결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했다.조례안은 음식관광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역 특화 음식 및 음식관광 콘텐츠의 발굴과 개발 △음식관광 상품화 및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홍보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 성과를 내기 위해 도내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이현숙 의원은 “충남의 고유한 음식문화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강력한 관광 경쟁력”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숨겨진 지역 음식을 적극 발굴하여 관광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6-01-14
•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자 30명 적발 김문수 의원 국회 제공 [충청25시] 교육당국이 지난해 2025년, 관할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위반자를 점검한 결과 30명을 적발했다.시도교육청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 및 각 기관 홈페이지 공개문을 종합하면, 교육당국은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에서 30명을 적발했다.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긴 30명을 확인해 조치한 것이다.교육부는 4명, 경기교육청은 7명, 인천교육청은 4명을 적발했다.적발된 기관유형은 학교 6명, 학원 8명, 개인과외교습자 13명, 평생교육기관 3명으로 개인과외교습자가 가장 많았다.학교는 대학 4명과 초중고 2명이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확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우선 취업할 때 확인한다.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그리고 교육청,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등은 1년에 1회 이상 관할하는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매년 점검하는 까닭은 취업할 때 성범죄 경력이 없었으나, 취업 이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속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제57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한다.적발된 30명에 대해 각 기관들은 △16명 해임, △10명 기관폐쇄, △3명 기관폐쇄 예정, △1명 의원면직의 조치를 취했다.학교 학원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는 해임, 개인과외교습자는 기관폐쇄다.그 외 과태료 부과를 함께 조치한 경우도 있다.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점검한 결과, 30명을 적발했다"며 "만약 1년마다 점검이 없었다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놓칠 뻔 했다. 점검·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접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내실을 기해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1년마다 점검한 결과는 올해부터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가령 A교육청은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일부 기관은 홈페이지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볼 수 있거나 다른 페이지로 가야 볼 수 있어 다소 아쉬운 지점 있다.정보 접근성 취지가 무색하다.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각각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했다.적발된 기관 등을 볼 수 있다. 2026-02-02
•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자 30명 적발 김문수 의원 국회 제공 [충청25시] 교육당국이 지난해 2025년, 관할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위반자를 점검한 결과 30명을 적발했다.시도교육청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 및 각 기관 홈페이지 공개문을 종합하면, 교육당국은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에서 30명을 적발했다.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긴 30명을 확인해 조치한 것이다.교육부는 4명, 경기교육청은 7명, 인천교육청은 4명을 적발했다.적발된 기관유형은 학교 6명, 학원 8명, 개인과외교습자 13명, 평생교육기관 3명으로 개인과외교습자가 가장 많았다.학교는 대학 4명과 초중고 2명이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확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우선 취업할 때 확인한다.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그리고 교육청,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등은 1년에 1회 이상 관할하는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매년 점검하는 까닭은 취업할 때 성범죄 경력이 없었으나, 취업 이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속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제57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한다.적발된 30명에 대해 각 기관들은 △16명 해임, △10명 기관폐쇄, △3명 기관폐쇄 예정, △1명 의원면직의 조치를 취했다.학교 학원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는 해임, 개인과외교습자는 기관폐쇄다.그 외 과태료 부과를 함께 조치한 경우도 있다.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점검한 결과, 30명을 적발했다"며 "만약 1년마다 점검이 없었다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놓칠 뻔 했다. 점검·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접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내실을 기해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1년마다 점검한 결과는 올해부터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가령 A교육청은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일부 기관은 홈페이지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볼 수 있거나 다른 페이지로 가야 볼 수 있어 다소 아쉬운 지점 있다.정보 접근성 취지가 무색하다.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각각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했다.적발된 기관 등을 볼 수 있다. 2026-02-02
•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자 30명 적발 김문수 의원 국회 제공 [충청25시] 교육당국이 지난해 2025년, 관할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위반자를 점검한 결과 30명을 적발했다.시도교육청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 및 각 기관 홈페이지 공개문을 종합하면, 교육당국은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에서 30명을 적발했다.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긴 30명을 확인해 조치한 것이다.교육부는 4명, 경기교육청은 7명, 인천교육청은 4명을 적발했다.적발된 기관유형은 학교 6명, 학원 8명, 개인과외교습자 13명, 평생교육기관 3명으로 개인과외교습자가 가장 많았다.학교는 대학 4명과 초중고 2명이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확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우선 취업할 때 확인한다.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그리고 교육청,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등은 1년에 1회 이상 관할하는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매년 점검하는 까닭은 취업할 때 성범죄 경력이 없었으나, 취업 이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속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제57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한다.적발된 30명에 대해 각 기관들은 △16명 해임, △10명 기관폐쇄, △3명 기관폐쇄 예정, △1명 의원면직의 조치를 취했다.학교 학원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는 해임, 개인과외교습자는 기관폐쇄다.그 외 과태료 부과를 함께 조치한 경우도 있다.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점검한 결과, 30명을 적발했다"며 "만약 1년마다 점검이 없었다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놓칠 뻔 했다. 점검·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접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내실을 기해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1년마다 점검한 결과는 올해부터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가령 A교육청은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일부 기관은 홈페이지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볼 수 있거나 다른 페이지로 가야 볼 수 있어 다소 아쉬운 지점 있다.정보 접근성 취지가 무색하다.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각각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했다.적발된 기관 등을 볼 수 있다. 2026-02-02
• 임채성의장,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와 간담회 가져... 의장,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와 간담회 가져...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5일 의장실에서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이은우 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종시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신임 지역본부장의 취임 인사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국민연금공단 주요 현황과 2026년 중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특히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시민 노후 소득 보장과 더불어,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임채성 의장은 "세종시민의 평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계신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의회 역시 시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단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15
• 임채성의장,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와 간담회 가져... 의장,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와 간담회 가져...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5일 의장실에서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이은우 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종시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신임 지역본부장의 취임 인사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국민연금공단 주요 현황과 2026년 중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특히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시민 노후 소득 보장과 더불어,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임채성 의장은 "세종시민의 평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계신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의회 역시 시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단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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