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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의원, 전남 광주 산업용 전기요금'100원 시대' 실현방안 제시 민형배 의원, 전남 광주 산업용 전기요금'100원 시대' 실현방안 제시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광주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실현 방안을 밝혔다.민 의원이 제시한 핵심 전략은 RE100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분산형 전력망'구축과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이다.태양광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 계통 전력을 결합한 '전력 포트폴리오'를 통해 품질 좋은 전기를 산업단지 연간 평균 전력 단가를 100원 수준으로 낮추고 전남광주전력공사를 설립해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분산형 전력망은 모든 전력을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 ESS 저장 전력, 기존 전력망 보완 전력을 조합해 연간 평균 전력단가를 낮추는 구조다.민 의원은 태양광 70%, ESS 저장 전력 10%, 계통 보완 전력 20%로 구성된 전력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며 "이 구조를 적용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약 83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운영비와 에너지 기본소득 등을 포함하더라도 100원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현재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이 약 182원 kWh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 가까이 낮아지는 셈이다.전남광주전력공사는 분산형 전력망 운영을 총괄하는 지역 전력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재생에너지의 생산 운송 저장 이용 거래를 통합 관리하며 RE100 산업단지 전력 공급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ESS 연계 운영과 기업 직접 전력구매계약, 분산형 전력망 운영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돼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특례가 포함돼 있다.특히 특별법 제238조는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해 국가가 행정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력 에너지 분야 전문가인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 이순형 동신대학교 교수, 손경종 조선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정책의 기술적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설명했다.이들 전문가는 정책 실현의 배경으로 태양광 기술 발전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을 꼽았다.지난 10여 년 동안 태양광 모듈 가격은 약 90%, 발전 단가는 약 80%가량 떨어졌다는 설명이다.또 전남 광주가 가진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도 정책 추진의 현실성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했다.민 의원은 "전남광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가진 지역"이라며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면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를 충분히 열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정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추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정부에는 행정지원 및 전력망구축 지원, 값싸고 품질좋은 전력생태계가 조성될 전남광주지역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적극 투자해 줄 것을 바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9
• 민형배 의원, 전남 광주 산업용 전기요금'100원 시대' 실현방안 제시 민형배 의원, 전남 광주 산업용 전기요금'100원 시대' 실현방안 제시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광주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실현 방안을 밝혔다.민 의원이 제시한 핵심 전략은 RE100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분산형 전력망'구축과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이다.태양광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 계통 전력을 결합한 '전력 포트폴리오'를 통해 품질 좋은 전기를 산업단지 연간 평균 전력 단가를 100원 수준으로 낮추고 전남광주전력공사를 설립해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분산형 전력망은 모든 전력을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 ESS 저장 전력, 기존 전력망 보완 전력을 조합해 연간 평균 전력단가를 낮추는 구조다.민 의원은 태양광 70%, ESS 저장 전력 10%, 계통 보완 전력 20%로 구성된 전력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며 "이 구조를 적용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약 83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운영비와 에너지 기본소득 등을 포함하더라도 100원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현재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이 약 182원 kWh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 가까이 낮아지는 셈이다.전남광주전력공사는 분산형 전력망 운영을 총괄하는 지역 전력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재생에너지의 생산 운송 저장 이용 거래를 통합 관리하며 RE100 산업단지 전력 공급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ESS 연계 운영과 기업 직접 전력구매계약, 분산형 전력망 운영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돼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특례가 포함돼 있다.특히 특별법 제238조는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해 국가가 행정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력 에너지 분야 전문가인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 이순형 동신대학교 교수, 손경종 조선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정책의 기술적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설명했다.이들 전문가는 정책 실현의 배경으로 태양광 기술 발전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을 꼽았다.지난 10여 년 동안 태양광 모듈 가격은 약 90%, 발전 단가는 약 80%가량 떨어졌다는 설명이다.또 전남 광주가 가진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도 정책 추진의 현실성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했다.민 의원은 "전남광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가진 지역"이라며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면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를 충분히 열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정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추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정부에는 행정지원 및 전력망구축 지원, 값싸고 품질좋은 전력생태계가 조성될 전남광주지역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적극 투자해 줄 것을 바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9
• 민형배 의원, 전남 광주 산업용 전기요금'100원 시대' 실현방안 제시 민형배 의원, 전남 광주 산업용 전기요금'100원 시대' 실현방안 제시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광주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실현 방안을 밝혔다.민 의원이 제시한 핵심 전략은 RE100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분산형 전력망'구축과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이다.태양광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 계통 전력을 결합한 '전력 포트폴리오'를 통해 품질 좋은 전기를 산업단지 연간 평균 전력 단가를 100원 수준으로 낮추고 전남광주전력공사를 설립해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분산형 전력망은 모든 전력을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 ESS 저장 전력, 기존 전력망 보완 전력을 조합해 연간 평균 전력단가를 낮추는 구조다.민 의원은 태양광 70%, ESS 저장 전력 10%, 계통 보완 전력 20%로 구성된 전력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며 "이 구조를 적용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약 83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운영비와 에너지 기본소득 등을 포함하더라도 100원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현재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이 약 182원 kWh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 가까이 낮아지는 셈이다.전남광주전력공사는 분산형 전력망 운영을 총괄하는 지역 전력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재생에너지의 생산 운송 저장 이용 거래를 통합 관리하며 RE100 산업단지 전력 공급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ESS 연계 운영과 기업 직접 전력구매계약, 분산형 전력망 운영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돼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특례가 포함돼 있다.특히 특별법 제238조는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해 국가가 행정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력 에너지 분야 전문가인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 이순형 동신대학교 교수, 손경종 조선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정책의 기술적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설명했다.이들 전문가는 정책 실현의 배경으로 태양광 기술 발전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을 꼽았다.지난 10여 년 동안 태양광 모듈 가격은 약 90%, 발전 단가는 약 80%가량 떨어졌다는 설명이다.또 전남 광주가 가진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도 정책 추진의 현실성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했다.민 의원은 "전남광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가진 지역"이라며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면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를 충분히 열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정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추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정부에는 행정지원 및 전력망구축 지원, 값싸고 품질좋은 전력생태계가 조성될 전남광주지역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적극 투자해 줄 것을 바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9
• 민형배 의원, 전남 광주 산업용 전기요금'100원 시대' 실현방안 제시 민형배 의원, 전남 광주 산업용 전기요금'100원 시대' 실현방안 제시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광주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실현 방안을 밝혔다.민 의원이 제시한 핵심 전략은 RE100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분산형 전력망'구축과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이다.태양광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 계통 전력을 결합한 '전력 포트폴리오'를 통해 품질 좋은 전기를 산업단지 연간 평균 전력 단가를 100원 수준으로 낮추고 전남광주전력공사를 설립해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분산형 전력망은 모든 전력을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 ESS 저장 전력, 기존 전력망 보완 전력을 조합해 연간 평균 전력단가를 낮추는 구조다.민 의원은 태양광 70%, ESS 저장 전력 10%, 계통 보완 전력 20%로 구성된 전력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며 "이 구조를 적용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약 83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운영비와 에너지 기본소득 등을 포함하더라도 100원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현재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이 약 182원 kWh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 가까이 낮아지는 셈이다.전남광주전력공사는 분산형 전력망 운영을 총괄하는 지역 전력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재생에너지의 생산 운송 저장 이용 거래를 통합 관리하며 RE100 산업단지 전력 공급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ESS 연계 운영과 기업 직접 전력구매계약, 분산형 전력망 운영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돼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특례가 포함돼 있다.특히 특별법 제238조는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해 국가가 행정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력 에너지 분야 전문가인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 이순형 동신대학교 교수, 손경종 조선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정책의 기술적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설명했다.이들 전문가는 정책 실현의 배경으로 태양광 기술 발전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을 꼽았다.지난 10여 년 동안 태양광 모듈 가격은 약 90%, 발전 단가는 약 80%가량 떨어졌다는 설명이다.또 전남 광주가 가진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도 정책 추진의 현실성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했다.민 의원은 "전남광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가진 지역"이라며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면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를 충분히 열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정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추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정부에는 행정지원 및 전력망구축 지원, 값싸고 품질좋은 전력생태계가 조성될 전남광주지역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적극 투자해 줄 것을 바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9
• 충청광역연합의회,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충청광역연합의회,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2월 30일 열린 제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광역연합,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초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으나, 기관의 위상과 실질적인 권한 확보 측면에서 직면한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충청광역연합에 이양된 국가 위임 사무가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단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교통·환경·산업 육성 등 초광역적 파급력이 높은 핵심 분야의 전략적 국가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실질적 권한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충청광역연합의 재정 기반이 총 56억 원 규모로 전적으로 구성 자치단체의 분담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불안정한 구조임을 강조하며, 광역연합 전용 ‘특별 지방교부세'항목 신설 등 중앙정부의 독립적인 재정 기반 보장을 건의했다.마지막으로,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정책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대표 발의자인 김응규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성공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전체의 행정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제언”이라며 “충청광역연합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5-12-30
• 충청광역연합의회,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충청광역연합의회,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2월 30일 열린 제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광역연합,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초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으나, 기관의 위상과 실질적인 권한 확보 측면에서 직면한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충청광역연합에 이양된 국가 위임 사무가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단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교통·환경·산업 육성 등 초광역적 파급력이 높은 핵심 분야의 전략적 국가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실질적 권한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충청광역연합의 재정 기반이 총 56억 원 규모로 전적으로 구성 자치단체의 분담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불안정한 구조임을 강조하며, 광역연합 전용 ‘특별 지방교부세'항목 신설 등 중앙정부의 독립적인 재정 기반 보장을 건의했다.마지막으로,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정책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대표 발의자인 김응규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성공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전체의 행정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제언”이라며 “충청광역연합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5-12-30
• 충청광역연합의회,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충청광역연합의회,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2월 30일 열린 제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광역연합,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초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으나, 기관의 위상과 실질적인 권한 확보 측면에서 직면한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충청광역연합에 이양된 국가 위임 사무가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단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교통·환경·산업 육성 등 초광역적 파급력이 높은 핵심 분야의 전략적 국가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실질적 권한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충청광역연합의 재정 기반이 총 56억 원 규모로 전적으로 구성 자치단체의 분담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불안정한 구조임을 강조하며, 광역연합 전용 ‘특별 지방교부세'항목 신설 등 중앙정부의 독립적인 재정 기반 보장을 건의했다.마지막으로,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정책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대표 발의자인 김응규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성공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전체의 행정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제언”이라며 “충청광역연합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5-12-30
• 충청광역연합의회,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충청광역연합의회,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2월 30일 열린 제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광역연합,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초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으나, 기관의 위상과 실질적인 권한 확보 측면에서 직면한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충청광역연합에 이양된 국가 위임 사무가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단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교통·환경·산업 육성 등 초광역적 파급력이 높은 핵심 분야의 전략적 국가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실질적 권한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충청광역연합의 재정 기반이 총 56억 원 규모로 전적으로 구성 자치단체의 분담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불안정한 구조임을 강조하며, 광역연합 전용 ‘특별 지방교부세'항목 신설 등 중앙정부의 독립적인 재정 기반 보장을 건의했다.마지막으로,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정책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대표 발의자인 김응규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성공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전체의 행정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제언”이라며 “충청광역연합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5-12-30
•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정부와 여당의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정부와 여당의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정부와 여당의 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분권형 지방정부 출범을 위한 실질적 정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정명국 의원은 "지난해 7월 대전시의회가 의결한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은 통합을 완성하자는 선언이 아니라, 통합 의제를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려놓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특례 수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합의 이후 지역사회와 통합 방향을 논의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행정통합에 관해 협력하기는 커녕, 당위성과 가능성을 일축해오다가,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통합 찬성 발언 이후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꿨다"며 "문제는 그 변화가 기존 통합안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폄훼와 배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특히 "1년 이상 준비해 온 법안을 '종합선물세트'라 평가절하하고 불과 2개월 만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발상은 정책 논의의 실종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통합을 반대하던 이들이 통합단체장을 거론하며 행정통합을 정치 이벤트로 소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본래 취지에 대해 "국가 주도 성장전략의 한계 속에서 지역이 스스로 발전 방향을 설계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분권형 자치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논의의 중심은 통합의 속도가 아니라, 분권형 지방정부의 구체적 로드맵이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본질적 논의 대신 정부와 여당은 정권 치적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4년 한시 재정지원, 구체성 없는 공공기관 이전 우대, 대상이 불분명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은 행정통합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가져가기 위한 '덫'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항구적인 세원 이양 없이 재정분권은 불가능하며 주요 사업마다 중앙부처의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자치와 분권은 공허한 구호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 방안에 따른 통합은 형식적 통합에 그쳐 대전과 충남이 제로섬 게임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서 정 의원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담긴 재정분권과 전폭적인 권한 이양 등 원안의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실체 없는 분권과 한시적 수혜만 담은 새로운 법안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면, 대전시는 반드시 대전시의회의 의결을 다시 구해야 한다"며 "대전과 충남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시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끝으로 "행정통합은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통합의 방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1-23
•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정부와 여당의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정부와 여당의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정부와 여당의 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분권형 지방정부 출범을 위한 실질적 정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정명국 의원은 "지난해 7월 대전시의회가 의결한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은 통합을 완성하자는 선언이 아니라, 통합 의제를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려놓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특례 수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합의 이후 지역사회와 통합 방향을 논의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행정통합에 관해 협력하기는 커녕, 당위성과 가능성을 일축해오다가,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통합 찬성 발언 이후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꿨다"며 "문제는 그 변화가 기존 통합안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폄훼와 배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특히 "1년 이상 준비해 온 법안을 '종합선물세트'라 평가절하하고 불과 2개월 만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발상은 정책 논의의 실종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통합을 반대하던 이들이 통합단체장을 거론하며 행정통합을 정치 이벤트로 소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본래 취지에 대해 "국가 주도 성장전략의 한계 속에서 지역이 스스로 발전 방향을 설계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분권형 자치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논의의 중심은 통합의 속도가 아니라, 분권형 지방정부의 구체적 로드맵이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본질적 논의 대신 정부와 여당은 정권 치적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4년 한시 재정지원, 구체성 없는 공공기관 이전 우대, 대상이 불분명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은 행정통합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가져가기 위한 '덫'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항구적인 세원 이양 없이 재정분권은 불가능하며 주요 사업마다 중앙부처의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자치와 분권은 공허한 구호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 방안에 따른 통합은 형식적 통합에 그쳐 대전과 충남이 제로섬 게임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서 정 의원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담긴 재정분권과 전폭적인 권한 이양 등 원안의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실체 없는 분권과 한시적 수혜만 담은 새로운 법안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면, 대전시는 반드시 대전시의회의 의결을 다시 구해야 한다"며 "대전과 충남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시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끝으로 "행정통합은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통합의 방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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