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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의원, "상장사 임원 '경제범죄 전력'공시 의무화해야"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2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임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그동안 기업들이 임원의 과거 이력을 검증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한 것이다.수사기관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김승원 의원은 "기업을 경영하는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은 회사의 가치와 리스크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합법적인 검증 수단을 제공해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8
• 김승원 의원, "상장사 임원 '경제범죄 전력'공시 의무화해야"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2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임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그동안 기업들이 임원의 과거 이력을 검증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한 것이다.수사기관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김승원 의원은 "기업을 경영하는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은 회사의 가치와 리스크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합법적인 검증 수단을 제공해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8
• 김승원 의원, "상장사 임원 '경제범죄 전력'공시 의무화해야"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2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임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그동안 기업들이 임원의 과거 이력을 검증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한 것이다.수사기관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김승원 의원은 "기업을 경영하는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은 회사의 가치와 리스크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합법적인 검증 수단을 제공해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8
• 김승원 의원, "상장사 임원 '경제범죄 전력'공시 의무화해야"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2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임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그동안 기업들이 임원의 과거 이력을 검증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한 것이다.수사기관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김승원 의원은 "기업을 경영하는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은 회사의 가치와 리스크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합법적인 검증 수단을 제공해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8
• 김승원 의원, "상장사 임원 '경제범죄 전력'공시 의무화해야"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2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임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그동안 기업들이 임원의 과거 이력을 검증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한 것이다.수사기관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김승원 의원은 "기업을 경영하는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은 회사의 가치와 리스크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합법적인 검증 수단을 제공해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8
• 김승원 의원, "상장사 임원 '경제범죄 전력'공시 의무화해야"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2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임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그동안 기업들이 임원의 과거 이력을 검증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한 것이다.수사기관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김승원 의원은 "기업을 경영하는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은 회사의 가치와 리스크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합법적인 검증 수단을 제공해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8
• 민형배 의원,"영암 해남에 3GW 규모 햇빛 기본소득마을 조성" 민형배 의원,"영암 해남에 3GW 규모 햇빛 기본소득마을 조성"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5일 영암 해남 지역을 출발점으로 3GW 규모 주민주도형 햇빛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농어민 에너지 사업 기술 워크숍'에서 영암 해남 지역의 농어민 협동조합 주도 '햇빛 기본소득마을'모델을 조성하고 이를 전남 광주 전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영암 해남 지역의 염해지구, 유휴부지, 수상태양광 가능 부지 등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총 3GW 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주민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해 발전 수익을 직접 배당받는 구조다.민 의원은 "전남은 대한민국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지이지만 발전 수익이 지역에 충분히 남지 않았다"며 "발전소만 남는 구조를 넘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햇빛혁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모델은 발전 수익의 지역 환류, 농어민 안정적 소득 확보, 마을기금 조성, 재생에너지 갈등 완화, 농어촌 RE100 기반 구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특히 신안군 '햇빛연금'모델을 넘어서는 대규모 산업형 협동조합 재생에너지 모델로 추진된다.이 프로젝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핵심 플랫폼은 '전남광주전력공사'다.민 의원이 전남 서부권 설립을 공식 제안한 전남광주전력공사는 한전을 대체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민협동조합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는 실행 플랫폼이다.전남광주전력공사는 재생에너지 생산 저장 운영 거래 통합 지원, ESS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MVDC 기반 차세대 전력망 실증, PPA 등 전력 직거래 지원, 발전 수익의 투명한 정산 및 지역 환류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민 의원은 "전남광주전력공사는 한전을 대체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에너지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플랫폼"이라며"전남은 더 이상 전기를 생산만 하는 지역이 아니라 에너지로 소득을 만드는 지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3-05
• 민형배 의원,"영암 해남에 3GW 규모 햇빛 기본소득마을 조성" 민형배 의원,"영암 해남에 3GW 규모 햇빛 기본소득마을 조성"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5일 영암 해남 지역을 출발점으로 3GW 규모 주민주도형 햇빛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농어민 에너지 사업 기술 워크숍'에서 영암 해남 지역의 농어민 협동조합 주도 '햇빛 기본소득마을'모델을 조성하고 이를 전남 광주 전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영암 해남 지역의 염해지구, 유휴부지, 수상태양광 가능 부지 등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총 3GW 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주민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해 발전 수익을 직접 배당받는 구조다.민 의원은 "전남은 대한민국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지이지만 발전 수익이 지역에 충분히 남지 않았다"며 "발전소만 남는 구조를 넘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햇빛혁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모델은 발전 수익의 지역 환류, 농어민 안정적 소득 확보, 마을기금 조성, 재생에너지 갈등 완화, 농어촌 RE100 기반 구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특히 신안군 '햇빛연금'모델을 넘어서는 대규모 산업형 협동조합 재생에너지 모델로 추진된다.이 프로젝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핵심 플랫폼은 '전남광주전력공사'다.민 의원이 전남 서부권 설립을 공식 제안한 전남광주전력공사는 한전을 대체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민협동조합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는 실행 플랫폼이다.전남광주전력공사는 재생에너지 생산 저장 운영 거래 통합 지원, ESS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MVDC 기반 차세대 전력망 실증, PPA 등 전력 직거래 지원, 발전 수익의 투명한 정산 및 지역 환류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민 의원은 "전남광주전력공사는 한전을 대체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에너지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플랫폼"이라며"전남은 더 이상 전기를 생산만 하는 지역이 아니라 에너지로 소득을 만드는 지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3-05
• 민형배 의원,"영암 해남에 3GW 규모 햇빛 기본소득마을 조성" 민형배 의원,"영암 해남에 3GW 규모 햇빛 기본소득마을 조성"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5일 영암 해남 지역을 출발점으로 3GW 규모 주민주도형 햇빛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농어민 에너지 사업 기술 워크숍'에서 영암 해남 지역의 농어민 협동조합 주도 '햇빛 기본소득마을'모델을 조성하고 이를 전남 광주 전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영암 해남 지역의 염해지구, 유휴부지, 수상태양광 가능 부지 등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총 3GW 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주민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해 발전 수익을 직접 배당받는 구조다.민 의원은 "전남은 대한민국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지이지만 발전 수익이 지역에 충분히 남지 않았다"며 "발전소만 남는 구조를 넘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햇빛혁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모델은 발전 수익의 지역 환류, 농어민 안정적 소득 확보, 마을기금 조성, 재생에너지 갈등 완화, 농어촌 RE100 기반 구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특히 신안군 '햇빛연금'모델을 넘어서는 대규모 산업형 협동조합 재생에너지 모델로 추진된다.이 프로젝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핵심 플랫폼은 '전남광주전력공사'다.민 의원이 전남 서부권 설립을 공식 제안한 전남광주전력공사는 한전을 대체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민협동조합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는 실행 플랫폼이다.전남광주전력공사는 재생에너지 생산 저장 운영 거래 통합 지원, ESS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MVDC 기반 차세대 전력망 실증, PPA 등 전력 직거래 지원, 발전 수익의 투명한 정산 및 지역 환류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민 의원은 "전남광주전력공사는 한전을 대체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에너지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플랫폼"이라며"전남은 더 이상 전기를 생산만 하는 지역이 아니라 에너지로 소득을 만드는 지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3-05
• 민형배 의원,"영암 해남에 3GW 규모 햇빛 기본소득마을 조성" 민형배 의원,"영암 해남에 3GW 규모 햇빛 기본소득마을 조성"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5일 영암 해남 지역을 출발점으로 3GW 규모 주민주도형 햇빛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농어민 에너지 사업 기술 워크숍'에서 영암 해남 지역의 농어민 협동조합 주도 '햇빛 기본소득마을'모델을 조성하고 이를 전남 광주 전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영암 해남 지역의 염해지구, 유휴부지, 수상태양광 가능 부지 등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총 3GW 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주민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해 발전 수익을 직접 배당받는 구조다.민 의원은 "전남은 대한민국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지이지만 발전 수익이 지역에 충분히 남지 않았다"며 "발전소만 남는 구조를 넘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햇빛혁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모델은 발전 수익의 지역 환류, 농어민 안정적 소득 확보, 마을기금 조성, 재생에너지 갈등 완화, 농어촌 RE100 기반 구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특히 신안군 '햇빛연금'모델을 넘어서는 대규모 산업형 협동조합 재생에너지 모델로 추진된다.이 프로젝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핵심 플랫폼은 '전남광주전력공사'다.민 의원이 전남 서부권 설립을 공식 제안한 전남광주전력공사는 한전을 대체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민협동조합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는 실행 플랫폼이다.전남광주전력공사는 재생에너지 생산 저장 운영 거래 통합 지원, ESS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MVDC 기반 차세대 전력망 실증, PPA 등 전력 직거래 지원, 발전 수익의 투명한 정산 및 지역 환류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민 의원은 "전남광주전력공사는 한전을 대체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에너지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플랫폼"이라며"전남은 더 이상 전기를 생산만 하는 지역이 아니라 에너지로 소득을 만드는 지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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