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제28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정적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민숙 의원은 2023년 12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유보통합 정책에 관한 4가지의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의결한 바 있으나, 2024년 3월 교육부의 국회 보고 문건과 같은 해 6월에 발표한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는 명확한 세부지침이 미흡해 교육청의 유보통합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한 인력 정원 산정, 사무 이관 범위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고 보육업무 이관에 따른 파생 업무의 고려가 부족해 추후 교육청의 인력 부족 문제 발생이 예상되며 유치원·어린이집의 통일된 비용구조에 대한 검토가 미흡해 영유아에 대한 교육·돌봄서비스가 하향평준화가 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민숙 의원은 “통합모델 기관의 법적 지위·교사 자격·양성 체계 등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유치원교사·보육교사·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관련 법령 정비 또한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이며 정부에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명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달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이송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