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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부여군수,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건의
박정현 부여군수,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건의 (부여군 제공)
[충청25시]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난 2월 25일 열린 민선 8기 4차 연도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이번 건의는 농촌지역의 소득 기반을 확대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쌀 재배면적 감축 기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로 농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지의 합리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박정현 부여군수는 “현행 ‘농지법’은 농지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어 농지 전용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쌀 공급 과잉으로 재배면적을 축소하는 정책 기조와는 달리, 농지 활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농가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규모 태양광 시설 설치까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서 “농지를 보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농촌을 지키는 일 또한 중요하다”며 “고령화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고려해, 농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활성화된다면 전국 쌀생산량의 약 8.5%의 공급감소 효과를 가져와 쌀가격 안정과 농가에 연간 약 2200만원의 추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농가당 100kW/hr로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립을 예방함과 동시에 경작 면적이 적은 소농가와 고령농가에는 큰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100kW/hr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약 2억 4천만원은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RE100 달성과 쌀값 안정을 위한 거시적인 차원의 국가적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이다.이번 건의에는 ‘농지법’제22조의 농지 최소분할면적 기준을 현행 2천㎡에서 1천㎡로 완화하는 내용과,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농지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부여군은 앞으로도 농지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농가 소득 다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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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주민제안형 농촌특화지구 '주민협정' 기반으로 공모사업 신청
부여군, 주민제안형 농촌특화지구 '주민협정' 기반으로 공모사업 신청 (부여군 제공)
[충청25시] 부여군은 초촌면 송국리를 중심으로 초평리와 진호리를 연계한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토대로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연계된 사업을 중앙정부가 평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부여군은 고대 청동기시대 농업의 발현지로 알려진 송국리를 중심으로 농업유산지구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기능적으로 연계한 농촌특화지구 구상을 마련했다.핵심 콘셉트는 ‘고대농업의 재현과 전승을 통한 지역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이다.특히 이번 공모 신청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점이다.주민제안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이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장 수요와 주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특색 있는 농촌공간을 조성하는 상향식 참여 절차다.사업 구상 과정에서 주민들은 각 마을의 특성과 자원을 고려해 사전에 사업 아이디어와 공간계획을 공유하고 지구별 우선 추진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며 실행 방안을 구체화했다.또한 부여군은 사업 신청과 함께 주민이 사업 추진과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주민협정’을 기반으로 준비를 진행했다.주민협정은 법 제22조에 근거해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개발 관리에 관한 주민 자치규약을 마련하고 군수의 인가를 받아 법적 효력을 갖는 협정서로 공식화된다.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오랜 기간 준비하고 제안한 사업인 만큼, 행정에서도 공모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통해 주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부여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계획수립 시범지역으로 참여해 2025년 10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을 완료했으며 현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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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제5기 청년정책네트워크'모집
부여군, '제5기 청년정책네트워크'모집 (부여군 제공)
[충청25시] 부여군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5기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부여군 소재 학교에 재학·휴학·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 △부여군 소재 직장 근무 또는 사업장 보유 청년 △부여군 소재 청년 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청년 등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모집 기간은 1월 30일까지이며 주말은 제외된다.신청 방법은 이메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제출 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재직·재학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활동 증명서 등이다.부여군은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지를 토대로 인재를 선발하며 선정 결과는 2월 초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선정된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며 1회만 연임이 가능하다.주요 활동은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과 군정 참여, 청년정책 발굴 등으로 △전체 회의 및 분과 회의 참석 △자발적 활동 △청년정책 의견 제시 등을 수행하게 된다.부여군 관계자는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직접 지역의 현안을 고민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공식 창구”며 “부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열정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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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제5기 청년정책네트워크'모집
부여군, '제5기 청년정책네트워크'모집 (부여군 제공)
[충청25시] 부여군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5기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부여군 소재 학교에 재학·휴학·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 △부여군 소재 직장 근무 또는 사업장 보유 청년 △부여군 소재 청년 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청년 등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모집 기간은 1월 30일까지이며 주말은 제외된다.신청 방법은 이메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제출 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재직·재학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활동 증명서 등이다.부여군은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지를 토대로 인재를 선발하며 선정 결과는 2월 초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선정된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며 1회만 연임이 가능하다.주요 활동은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과 군정 참여, 청년정책 발굴 등으로 △전체 회의 및 분과 회의 참석 △자발적 활동 △청년정책 의견 제시 등을 수행하게 된다.부여군 관계자는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직접 지역의 현안을 고민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공식 창구”며 “부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열정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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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제5기 청년정책네트워크'모집
부여군, '제5기 청년정책네트워크'모집 (부여군 제공)
[충청25시] 부여군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5기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부여군 소재 학교에 재학·휴학·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 △부여군 소재 직장 근무 또는 사업장 보유 청년 △부여군 소재 청년 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청년 등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모집 기간은 1월 30일까지이며 주말은 제외된다.신청 방법은 이메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제출 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재직·재학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활동 증명서 등이다.부여군은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지를 토대로 인재를 선발하며 선정 결과는 2월 초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선정된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며 1회만 연임이 가능하다.주요 활동은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과 군정 참여, 청년정책 발굴 등으로 △전체 회의 및 분과 회의 참석 △자발적 활동 △청년정책 의견 제시 등을 수행하게 된다.부여군 관계자는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직접 지역의 현안을 고민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공식 창구”며 “부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열정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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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제5기 청년정책네트워크'모집
부여군, '제5기 청년정책네트워크'모집 (부여군 제공)
[충청25시] 부여군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5기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부여군 소재 학교에 재학·휴학·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 △부여군 소재 직장 근무 또는 사업장 보유 청년 △부여군 소재 청년 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청년 등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모집 기간은 1월 30일까지이며 주말은 제외된다.신청 방법은 이메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제출 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재직·재학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활동 증명서 등이다.부여군은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지를 토대로 인재를 선발하며 선정 결과는 2월 초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선정된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며 1회만 연임이 가능하다.주요 활동은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과 군정 참여, 청년정책 발굴 등으로 △전체 회의 및 분과 회의 참석 △자발적 활동 △청년정책 의견 제시 등을 수행하게 된다.부여군 관계자는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직접 지역의 현안을 고민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공식 창구”며 “부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열정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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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제5기 청년정책네트워크'모집
부여군, '제5기 청년정책네트워크'모집 (부여군 제공)
[충청25시] 부여군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5기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부여군 소재 학교에 재학·휴학·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 △부여군 소재 직장 근무 또는 사업장 보유 청년 △부여군 소재 청년 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청년 등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모집 기간은 1월 30일까지이며 주말은 제외된다.신청 방법은 이메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제출 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재직·재학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활동 증명서 등이다.부여군은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지를 토대로 인재를 선발하며 선정 결과는 2월 초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선정된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며 1회만 연임이 가능하다.주요 활동은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과 군정 참여, 청년정책 발굴 등으로 △전체 회의 및 분과 회의 참석 △자발적 활동 △청년정책 의견 제시 등을 수행하게 된다.부여군 관계자는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직접 지역의 현안을 고민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공식 창구”며 “부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열정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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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제5기 청년정책네트워크'모집
부여군, '제5기 청년정책네트워크'모집 (부여군 제공)
[충청25시] 부여군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5기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부여군 소재 학교에 재학·휴학·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 △부여군 소재 직장 근무 또는 사업장 보유 청년 △부여군 소재 청년 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청년 등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모집 기간은 1월 30일까지이며 주말은 제외된다.신청 방법은 이메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제출 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재직·재학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활동 증명서 등이다.부여군은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지를 토대로 인재를 선발하며 선정 결과는 2월 초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선정된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며 1회만 연임이 가능하다.주요 활동은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과 군정 참여, 청년정책 발굴 등으로 △전체 회의 및 분과 회의 참석 △자발적 활동 △청년정책 의견 제시 등을 수행하게 된다.부여군 관계자는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직접 지역의 현안을 고민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공식 창구”며 “부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열정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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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제5기 청년정책네트워크'모집
부여군, '제5기 청년정책네트워크'모집 (부여군 제공)
[충청25시] 부여군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5기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부여군 소재 학교에 재학·휴학·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 △부여군 소재 직장 근무 또는 사업장 보유 청년 △부여군 소재 청년 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청년 등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모집 기간은 1월 30일까지이며 주말은 제외된다.신청 방법은 이메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제출 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재직·재학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활동 증명서 등이다.부여군은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지를 토대로 인재를 선발하며 선정 결과는 2월 초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선정된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며 1회만 연임이 가능하다.주요 활동은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과 군정 참여, 청년정책 발굴 등으로 △전체 회의 및 분과 회의 참석 △자발적 활동 △청년정책 의견 제시 등을 수행하게 된다.부여군 관계자는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직접 지역의 현안을 고민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공식 창구”며 “부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열정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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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제5기 청년정책네트워크'모집
부여군, '제5기 청년정책네트워크'모집 (부여군 제공)
[충청25시] 부여군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5기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부여군 소재 학교에 재학·휴학·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 △부여군 소재 직장 근무 또는 사업장 보유 청년 △부여군 소재 청년 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청년 등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모집 기간은 1월 30일까지이며 주말은 제외된다.신청 방법은 이메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제출 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재직·재학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활동 증명서 등이다.부여군은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지를 토대로 인재를 선발하며 선정 결과는 2월 초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선정된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며 1회만 연임이 가능하다.주요 활동은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과 군정 참여, 청년정책 발굴 등으로 △전체 회의 및 분과 회의 참석 △자발적 활동 △청년정책 의견 제시 등을 수행하게 된다.부여군 관계자는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직접 지역의 현안을 고민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공식 창구”며 “부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열정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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