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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건강보험 착오청구 자율점검제 시행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6년 병원·의원·약국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1월부터‘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의원·약국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병원·의원·약국이 자발적으로 부당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원·의원·약국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은 환수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한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의약계가 참여한‘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하였다.우선, 1월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항목과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하여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원·의원·약국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 기관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사이트*로 부당청구 자진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이번 자율점검을 통하여 병원·의원·약국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착오청구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건강보험비용 청구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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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명절, 부모님 손잡고 함께 ‘안심(安心)’하세요… 한우 ‘안심’은 덤!”
소방청
[충청25시] 소방청은 온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을 맞아,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서로의 안전을 챙기고 등록하는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 행사: 안심하면 안심을 드립니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나의 첫 번째 안심 보호자’인 119안심콜 서비스의 혜택을 알리고, 명절 기간 가족이 함께 가입하며 안전을 약속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소방청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참여 가능한 이번 국민 참여 행사는 오는 2월 11일부터 20일까지이며 진행하며 참여 방법은 119안심콜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또는 가족의 정보를 등록한 후 인증 화면을 개인 누리소통망에 올리면 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한우 안심 선물 꾸러미와 커피 쿠폰 등 푸짐한 경품도 증정할 예정이다.‘119안심콜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기준 가입자가 105만 명을 넘어선 소방청의 대표적인 민생 체감형 정책으로 기존에는 위급상황 시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병력이나 투약 정보만 제공되었으나, 오는 2월 말부터는 화재 발생 시 피난을 돕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어 ‘종합 안전 서비스’로 진화한다.119안심콜에 가입된 국민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의료와 화재 두 가지 상황에서 모두 보호받게 된다.① 나에게 위급상황이 닥쳤을 때, 119상황실과 출동 대원이 사전에 등록된 병력 정보를 확인하여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 이송을 제공한다. 간단한 가입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준다.② 내가 사는 아파트에 불이 나면, 119상황실 체계에 등록된 입주민과 보호자에게 즉시 문자나 전화로 화재 사실과 피난 방법을 안내해 준다. 이를 통해 자력 대피가 어려운 부모님이나 아동의 위험 상황을 보호자가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어, 온 가족을 위한 ‘이중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119안심콜은 이미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선택한 검증된 서비스이자, 위급상황에서 내 가족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라며, “이번 설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119안심콜’에 함께 가입하고, ‘안심’과 ‘안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풍성하고 안전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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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명절, 부모님 손잡고 함께 ‘안심(安心)’하세요… 한우 ‘안심’은 덤!”
소방청
[충청25시] 소방청은 온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을 맞아,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서로의 안전을 챙기고 등록하는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 행사: 안심하면 안심을 드립니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나의 첫 번째 안심 보호자’인 119안심콜 서비스의 혜택을 알리고, 명절 기간 가족이 함께 가입하며 안전을 약속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소방청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참여 가능한 이번 국민 참여 행사는 오는 2월 11일부터 20일까지이며 진행하며 참여 방법은 119안심콜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또는 가족의 정보를 등록한 후 인증 화면을 개인 누리소통망에 올리면 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한우 안심 선물 꾸러미와 커피 쿠폰 등 푸짐한 경품도 증정할 예정이다.‘119안심콜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기준 가입자가 105만 명을 넘어선 소방청의 대표적인 민생 체감형 정책으로 기존에는 위급상황 시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병력이나 투약 정보만 제공되었으나, 오는 2월 말부터는 화재 발생 시 피난을 돕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어 ‘종합 안전 서비스’로 진화한다.119안심콜에 가입된 국민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의료와 화재 두 가지 상황에서 모두 보호받게 된다.① 나에게 위급상황이 닥쳤을 때, 119상황실과 출동 대원이 사전에 등록된 병력 정보를 확인하여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 이송을 제공한다. 간단한 가입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준다.② 내가 사는 아파트에 불이 나면, 119상황실 체계에 등록된 입주민과 보호자에게 즉시 문자나 전화로 화재 사실과 피난 방법을 안내해 준다. 이를 통해 자력 대피가 어려운 부모님이나 아동의 위험 상황을 보호자가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어, 온 가족을 위한 ‘이중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119안심콜은 이미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선택한 검증된 서비스이자, 위급상황에서 내 가족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라며, “이번 설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119안심콜’에 함께 가입하고, ‘안심’과 ‘안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풍성하고 안전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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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법률지원 안전망으로 교권보호 질을 높인다!
학교변호사 운영 평가 협의회를 통해 현장 맞춤형 법률 지원 고도화 추진
든든한 법률지원 안전망으로 교권보호 질을 높인다! (세종시교육청 제공)
[충청25시] 이번 협의회는 교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학교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협의회에는 학교지원본부장과 교육지원부장 등 내부 관계자 6명과 학교변호사 10명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학교변호사는 관내 모든 학교의 안정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급별, 사안별 맞춤형 법률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교권보호 운영 제도로 10명의 변호사를 위촉․운영하고 있음 이날 협의회에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학교 현장에서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학교변호사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또한 △법률지원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2026학년도 학교변호사 운영 방향을 안내하는 한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과 학교 법률지원 체계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세종시교육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도출된 현장 중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학교 현장에 제공되는 법률지원 서비스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학교변호사들의 헌신적인 노고 덕분에 우리 교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학교변호사의 든든한 법률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교권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변호사 제도를 비롯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고, 교원이 존중받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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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법률지원 안전망으로 교권보호 질을 높인다!
학교변호사 운영 평가 협의회를 통해 현장 맞춤형 법률 지원 고도화 추진
든든한 법률지원 안전망으로 교권보호 질을 높인다! (세종시교육청 제공)
[충청25시] 이번 협의회는 교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학교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협의회에는 학교지원본부장과 교육지원부장 등 내부 관계자 6명과 학교변호사 10명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학교변호사는 관내 모든 학교의 안정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급별, 사안별 맞춤형 법률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교권보호 운영 제도로 10명의 변호사를 위촉․운영하고 있음 이날 협의회에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학교 현장에서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학교변호사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또한 △법률지원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2026학년도 학교변호사 운영 방향을 안내하는 한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과 학교 법률지원 체계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세종시교육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도출된 현장 중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학교 현장에 제공되는 법률지원 서비스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학교변호사들의 헌신적인 노고 덕분에 우리 교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학교변호사의 든든한 법률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교권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변호사 제도를 비롯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고, 교원이 존중받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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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통합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행정안전부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재난안전기업 통합한국관’에 참가할 기업을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행정안전부는 국내 우수 재난안전기업의 해외 인지도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해외 주요 전시회*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해 왔다.올해는 ‘베트남 씨큐텍’과 ‘일본 리스콘 도쿄’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해,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을 넓힐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참가기업으로 선정되면 부스 임차료와 물류비 등 전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출 상담회와 선도기업 강연 등 현지 시장 진출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특히, 올해는 해외 온라인 판매망 입점 지원, 해외 구매자 대상 투자설명회 등을 함께 추진해, 통합한국관 참가기업의 해외 진출 성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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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통합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행정안전부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재난안전기업 통합한국관’에 참가할 기업을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행정안전부는 국내 우수 재난안전기업의 해외 인지도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해외 주요 전시회*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해 왔다.올해는 ‘베트남 씨큐텍’과 ‘일본 리스콘 도쿄’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해,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을 넓힐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참가기업으로 선정되면 부스 임차료와 물류비 등 전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출 상담회와 선도기업 강연 등 현지 시장 진출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특히, 올해는 해외 온라인 판매망 입점 지원, 해외 구매자 대상 투자설명회 등을 함께 추진해, 통합한국관 참가기업의 해외 진출 성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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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리핀 경찰 양해각서 개정 통해 초국가범죄 공조 강화… 도피사범 송환 협력 확대한다
경찰청
[충청25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세 멜렌치오 나르타테즈 주니어 필리핀 경찰청장과 치안 총수 회담을 하고, 양국 경찰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초국가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이번 양해각서 개정은 2007년 최초 체결 이후 두 번째 개정으로, 기존 수사 공조를 넘어 마약·온라인 스캠 등 지능화된 초국가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양국 경찰 수장은 개정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수사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국외 도피 사범의 신속한 검거와 송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특히,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 필리핀 수도경찰청에 경찰협력관 1명을 추가 파견한다. 이는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코리안데스크’의 기능을 강화하고, 최근 다시 증가추세에 있는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총수회담에서 2016년 필리핀 경찰에 의해 발생한 한국인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 주범의 신속한 검거와 엄중한 법적 처단을 강력히 요청했다.필리핀 내 한국인 피살사건은 양국 고위급 치안 교류와 경찰역량 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2021년 이후 연간 2∼5건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강력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필리핀 경찰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한국 경찰이 주도하고 필리핀 경찰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공조협의체’와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협력체’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올해 서울에서 개최될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에 필리핀 경찰 대표단을 초청했다.유재성 직무대행은 “필리핀은 오랜 기간 한국 경찰과 손을 맞춰온 핵심 파트너이다.”라며, “이번 공조 강화를 통해 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유 대행은 4일 조엘 안토니 비아도 필리핀 이민청장 및 벤자민 아코르다 주니어 조직범죄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한국인 도피 사범의 송환 절차 개선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경찰청 이재영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이번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필리핀 방문을 통해 한국 경찰의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며 “경찰청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의 일원으로서, 전 세계 주요 법집행기관들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익 환수는 물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제 치안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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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리핀 경찰 양해각서 개정 통해 초국가범죄 공조 강화… 도피사범 송환 협력 확대한다
경찰청
[충청25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세 멜렌치오 나르타테즈 주니어 필리핀 경찰청장과 치안 총수 회담을 하고, 양국 경찰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초국가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이번 양해각서 개정은 2007년 최초 체결 이후 두 번째 개정으로, 기존 수사 공조를 넘어 마약·온라인 스캠 등 지능화된 초국가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양국 경찰 수장은 개정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수사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국외 도피 사범의 신속한 검거와 송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특히,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 필리핀 수도경찰청에 경찰협력관 1명을 추가 파견한다. 이는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코리안데스크’의 기능을 강화하고, 최근 다시 증가추세에 있는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총수회담에서 2016년 필리핀 경찰에 의해 발생한 한국인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 주범의 신속한 검거와 엄중한 법적 처단을 강력히 요청했다.필리핀 내 한국인 피살사건은 양국 고위급 치안 교류와 경찰역량 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2021년 이후 연간 2∼5건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강력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필리핀 경찰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한국 경찰이 주도하고 필리핀 경찰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공조협의체’와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협력체’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올해 서울에서 개최될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에 필리핀 경찰 대표단을 초청했다.유재성 직무대행은 “필리핀은 오랜 기간 한국 경찰과 손을 맞춰온 핵심 파트너이다.”라며, “이번 공조 강화를 통해 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유 대행은 4일 조엘 안토니 비아도 필리핀 이민청장 및 벤자민 아코르다 주니어 조직범죄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한국인 도피 사범의 송환 절차 개선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경찰청 이재영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이번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필리핀 방문을 통해 한국 경찰의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며 “경찰청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의 일원으로서, 전 세계 주요 법집행기관들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익 환수는 물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제 치안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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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사행정, 해외대학 교육과정 첫 진출
인사혁신처
[충청25시]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행정 제도가 해외 대학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진출해 국제 인재 양성에 나선다.인사혁신처는 몽골국립대학교 행정학부 석사과정에 ‘비교인사행정’ 과목을 신설하고, 한국 인사행정 제도 강의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강의 개설은 지난 2024년 몽골국립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년간 강의자료 개발과 실무 협의를 이어오며 이뤄낸 협력의 성과다.‘비교인사행정’ 강의는 총 12주에 걸쳐 진행되며, 한국 인사행정 제도에 대한 이론 강의와 함께 수강생들이 직접 한국과 몽골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인사행정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토론 연구회가 이뤄질 예정이다.인사처는 몽골국립대의 사례를 계기로 한국 인사행정에 관심이 높은 중앙아시아 등의 해외 유관기관으로도 강의 내용을 확산해 대한민국 인사행정을 본격적으로 알릴 계획이다.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해외 대학에 한국 인사행정 강의가 정식 개설된 것은 대한민국 인사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사행정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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