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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5 충남 인성교육 시행계획 발표
충남교육청, 2025 충남 인성교육 시행계획 발표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학교와 가정, 마을이 함께하는 ‘2025 충남 인성교육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충남교육청은, ‘인성공감 36.5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 전략으로 삼아 학교·가정·마을이 함께하는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성공감 36.5 프로그램’ 이란, 학생들이 사람다움을 갖추는 인성 덕목을 내면화하고 시민다움을 실천하는 인성 역량을 함양해 365일 36.5℃의 따뜻한 공감과 소통을 실현할 수 있는 충남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학교별 인성 덕목과 가치를 선정해 특색을 살린 ‘빛깔 있는 우리 학교 인성교육’ 전개와 건강한 인성과 정서 함양을 위한 문·예·체 교육과 생명존중·생태환경 교육 활성화 △학생과 교사의 주도성을 기반으로 한 봉사와 나눔활동이 있는 인성동아리 운영 확대 △가정의 기능 회복과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눔 운동’과 ‘가족과 함께하는 마주 대화의 날’ 홍보 강화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 연수 확대와 다문화 가정을 배려한 학부모 인성교육 도움자료 개발·보급 △마을의 인성교육 우수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한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향교, 서원, 경로당 등과 연계한 마을과 동행하는 효·예절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은 디지털화, 개별화가 가속되는 현대사회를 살고 있고 예측이 어려운 미래 사회를 마주하고 있기에 인성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어야 하고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에 충남교육청은 올해 충남교육청 12대 중점 추진과제 중 첫 번째로 학교·가정·마을이 함께하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선정해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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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신학기 늘봄학교 귀가 안전점검 실시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들어 2학년까지 확대되는 대전늘봄학교 학생들의 안전 귀가를 확인하기 위해 3월 4일 설동호 교육감을 포함한 교육청 직원들이 대전태평초등학교 등 42개 학교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동호 교육감은 대전태평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공간, 인력 현황을 확인하고 특히 귀가 방법 등 안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대전시교육청은 늘봄학교에 참여한 학생의 교내 이동 동선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늘봄 참여 상황을 효율적으로 보호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며 비상벨·화상인터폰·CCTV 등 안전관리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추가 배치해 안전한 하교·귀가를 지원한다.
설동호 교육감은“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학생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늘봄학교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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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5년도 지방공무원 176명 신규 채용’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충청25시] 충청남도교육청은 교육행정직 118명 등 총 176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2025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제1회 임용시험은 △교육행정 32명, △교육행정 73명, △전산 2명, △사서 6명, △공업 1명, △공업 2명, △보건 4명, △식품위생 2명, △기록연구 2명 등 124명을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하고 △조리 11명, △시설관리 13명, △운전 11명 등 35명을 경력경쟁시험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의 취업기회 제공과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교육행정 9명 △교육행정 2명을 일반 응시자와 구분해 선발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운전직 1명을 국가보훈부 추천을 통해 특별채용한다.
제2회 임용시험은 올해 처음으로 상업계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필수 이수 2과목을 포함한 경영·금융 교과의 전문 교과를 일정 비율 이수하고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교육행정 2명을 선발하며 최종합격한 사람은 6개월 간 수습 기간 이후 평가와 심사를 거쳐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제3회 임용시험은 기술계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관리 3명을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제1회 임용시험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제2회 임용시험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제3회 임용시험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온라인채용시스템으로 진행되고 필기시험은 제1회 임용시험 6월 21일 제2회 임용시험 8월 30일 제3회 임용시험 11월 1일에 각각 실시한다.
한편 올해부터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국어, 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와 밀접한 사고력 평가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목별 시험시간이 각각 5분씩 연장되어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시간은 100분에서 110분으로 상업계고 우수인재 선발시험은 60분에서 70분으로 변경된다.
직업계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용시험은 지난 해까지 기술계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공업, 시설, 시설관리직렬을 선발했지만, 올해부터 채용범위를 넓혀 상업계고 우수인재 추천제를 도입함으로써 직업계고 출신 우수인재가 공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인재 충원을 통해 일선 학교와 각급 기관에 적기에 인력을 배치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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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부 CCTV 추가 설치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강화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학생 및 교직원의 학교 내 이동 안전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2025년 긴급 예비비 11억 5천 8백만원을 편성해 학교 건물 내부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추가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2월 25일까지 학교 건물 내부에 CCTV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 현황을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건물 내 CCTV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단설유·초·중·고등학교에 CCTV 설치 희망 수량 총 2,347대 설치를 신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여유 채널 확보 및 영상정보 보관을 위한 저장장치 174대도 135교에 추가 지원한다.
학교는 건물 내부 CCTV 설치에 대한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사전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추진 절차를 준수해 복도 및 계단실, 실내 현관 사각지대 등 건물 내 취약 공간에 CCTV 설치를 3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신속한 예비비 지원으로 CCTV 추가 설치를 통해 학교 내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교 안전 인프라를 강화해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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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여행으로-컬’설레는 소도시 여행 떠나요
올봄‘여행으로-컬’설레는 소도시 여행 떠나요
[충청25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소도시 여행 이벤트 ‘여행으로-컬’에 참여할 참가자 1,000명를 모집한다.
‘여행으로-컬’은 대국민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 ‘여행가는 달’의 대표 이벤트다.
올해는 교통, 식사, 체험 등 모든 것을 포함해 1인 25,000원으로 대한민국의 봄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국 10개 지역에서 출발하는 당일여행 코스로 오는 28일 29일 다음달 4일 5일 총 4회차 운영한다.
지난해 진행한 ‘여기로’에는 수도권 인구 약 4,700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는 전국 곳곳에서 버스를 타고 인접한 광역을 넘나들며 숨은 보석 같은 소도시를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00%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
1인 1회만 응모할 수 있고 본인 및 동반인 포함 최대 4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참가비 25,000원만 내면 당일여행의 중식, 석식부터 현지의 체험 프로그램을 모두 즐길 수 있다.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여행 일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여행가는 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3월 18일에 최종 참가자가 발표되며 참가자 대상으로 개별 안내 예정이다.
이번 여행은 양조장, 봄꽃, 명사, 미식, 힐링 등 총 5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양조장 테마는 △인천 강화 △충남 당진 △충남 서천 △전남 해남 등 4개 지역에서 다양한 전통주를 시음하고 지역의 이색 매력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전남 구례 화엄사, 전북 고창의 선운사, 경남 거창 덕천서원 등 봄꽃을 완연히 즐길수 있는 ‘봄꽃 테마’ 여행코스도 준비했다.
각 지역에서는 아름다운 꽃 풍경뿐만 아니라 구례 힐링팜 딸기체험, 고창 운곡습지 깃대종떡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현지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명사 테마’, 봄 제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미식 테마’,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테마’ 등 다양한 여행을 알차게 준비했다.
공사 이상민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실장은 “국민들이 따스한 봄 기운을 온 몸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서 출발하는 소도시 여행을 준비했다”며 “지역 고유의 문화와 매력을 한 데 모아 풍성한 코스를 마련했으니 바쁜 일상을 벗어나 인근 소도시의 새로운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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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 400명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월 23일 시행한 제4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를 3월 4일 오후 6시 발표한다.
제4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전체 861명의 응시자 중 400명이 합격해 46.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138.16점이며 최고점수는 174점으로 나타났다.
합격자는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자격조건 증명 서류,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 및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응시자격, 결격사유 등을 검토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4월 중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새로 배출된 동물보건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동물의료 현장에서 활약하기를 기대한다”며 “양성기관에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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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 공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3월 4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실태평가에서는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을 점검했으며 행정·공공기관이 고수요·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단순히 개방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행했는지를 평가했다.
2024년 실태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679개 기관 중 278개 기관은 ‘우수’ 등급, 136개 기관은 ‘보통’ 등급, 265개 기관은 ‘미흡’ 등급으로 나타났다.
2018년 최초 평가 이후 처음으로 ‘우수’ 기관 비중이 40%대로 진입하는 등 공공데이터 운영 수준은 지속 개선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다만, 일부 기관 유형에서는 전문성 부족과 자구 노력 저조로 ‘미흡’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
중앙행정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시도교육청은 평균이 80점 중후반 대로 전담부서와 인력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며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한 관리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평균 60~70점대로 전년과 비슷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기초자치단체와 기타공공기관은 평균 50점대로 실적 증빙 미흡, 교육 참여 저조 등 평가에 대한 적극성 부족으로 점수 전반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평가 영역별 결과는 관리체계, 품질, 개방·활용 순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해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품질과 개방·활용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부분의 기관이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교육에 참여하는 등 ‘관리체계’ 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안정화되고 있었다.
‘품질’ 수준은 전년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나, 전문성 및 노력이 많이 필요해 기관 유형에 따른 편차가 컸다.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개방’ 수준은 다년간의 노력으로 양호하게 평가됐으나, 개방된 데이터가 민간에서 활용되어 양질의 서비스까지 창출되도록 지원하는 기관의 활용도 제고 노력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우수사례로는 충청남도와 국립생태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가 꼽혔다.
관내 기업정보를 ‘속보성 데이터’로 발굴·개방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의 업종별 실시간 매출·매입, 순매출 등 12건의 데이터를 개방해 경기 상황을 보다 신속·정밀하게 파악하고 시의적절한 기업지원 정책 수립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민·관 협업을 통한 공공데이터 기반 ‘동물 찻길사고’ 예방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포스코DX 등과 협력해 기관에서 개방한 로드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다발 구역 분석 및 AI기반 예방시스템 설치 대상지 선정을 지원해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 국민 건강·안전 관련 식의약품 이슈 해결을 위한 ‘맞춤형 연구데이터’ 제공 1954~2021년 허가된 의약품 정보를 데이터셋으로 개방해 ‘의약품 부작용 분석’ 및 ‘필수 의약품 공급 차질 대안 마련’, ‘AI를 활용한 의약품 공정 검증’ 등 15건의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식의약품 연구의 질 향상과 데이터 활용 극대화 비공개 해양수산정보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수립 선박위치, 해저지형, 조업정보 등 보안 및 개인정보를 포함한 해양수산 데이터의 비식별화 방법과 적용 사례, 적정성 평가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기관 핵심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고 기개방 중인 선박운항, 관제정보와 민간기업 요청에 따른 항목을 추가 개방해 해운데이터 기반 선박 거래 플랫폼 개발에 기여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기관과 미흡기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흡 기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중 교육을 확대 지원하고 개방·활용, 품질 등 취약한 영역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전년 대비 점수 상승폭이 큰 기관과 우수기관에게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을 수여해 자체 개선 노력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각 기관별 평가등급 결과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AI 친화적 공공데이터 및 기관 핵심 고가치 데이터 발굴·개방에 중점을 두어 평가를 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AI시대에 맞춰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AI 친화적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 기관에서 재정,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 활용도가 높은 분야별 핵심데이터가 발굴·개방되도록 범정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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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검사대기 시간 확 줄어든다”
“건설기계 검사대기 시간 확 줄어든다”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입고검사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3월 10일부터 전국 18개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예약제를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우천 및 한파 등 건설현장 휴무일에 건설기계의 검사수요가 집중되어 당일 장시간 대기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하는 등 건설기계 운전자로부터 불만족 사례가 발생했고 검사를 대기하는 대형 건설기계로 인해 검사소 인근은 불법 주·정차 및 교통혼잡이 발생해 이에 대한 민원도 다수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ʹ24년 7월부터 검사 수요가 많은 경기도 검사소 2개소에 인터넷으로 손쉽게 원하는 날짜에 대기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제를 시범운영했다.
시범운영을 통해 대기자 간 순번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순번표를 제작하고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운전자를 위한 예약 전용 콜센터를 설치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보완했으며 예약제 시범운영 결과, 건설기계 검사를 받는 수검자, 인근 상가 등 관계자 및 시설관리자 대부분이 만족한다는 반응이었다.
건설기계 검사를 수행하는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입고검사 예약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및 안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장 검사원을 통한 1대1 맞춤형 대면안내, 홍보물 배포 등 관련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확인과 예약 하루 전 안내 등 문자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예약 사이트에 손쉬운 접속을 위해 현수막, 건설기계 등록증 케이스, 리플릿 등에 QR코드를 포함해 홍보하는 등 조기에 검사 예약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기계 검사 예약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검사물량의 분산 효과는 물론, 수검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검사제도가 운전자의 입장에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동민 원장은 “예약제 시행초기에는 건설현장 여건에 따라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에 따른 불이익이나 불편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예약제 전국 확대 서비스 및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최상의 검사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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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맞춤 지원 지역개발사업 확대한다
지역별 맞춤 지원 지역개발사업 확대한다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
’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우수 사업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 수요맞춤지원 사업 2개 분야로 실시한다.
’ 25년 공모는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 현장심사, 최종평가 등을 거쳐 7월 초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 24년 우수사례로는 원주시의 ‘남원주 역세권 개발’, 서천군의 ‘철길너머 희망으로 조성사업’ 등이 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서울속초선, 중부내륙선 등 고속철도망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올해는 역세권·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 중심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교통 요충지의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광역교통과 도시기능의 통합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 공공기관이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을 검토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다른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 규모는 17곳 내외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지원으로 지역의 현안 해결에 적재적소 활용되어 매해 많은 관심을 받아옴에 따라 올해는 소규모 공모를 추가해 선정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 공모는 10곳 내외를 선정하고 소규모 공모 선정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별 다채롭고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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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위한 불가항력 분만사고 지원한도 상향 추진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의료분쟁 간이조정 대상사건의 기준을 완화해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다에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국가보상한도가 상향된다.
구체적 보상액은 최대 3억원의 한도 내에서 사고유형 및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제정해 보상기준 및 유형별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으로 7월 1일부터 상향 지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둘째,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간이조정 대상사건의 기준이 완화된다.
간이조정이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 조정절차를 간소화해 조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간이조정이 가능한 금액의 기준을 기존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개선해 간이조정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한다.
그 외에도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대불비용 부담액을 최근 5년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 이용실적 등을 고려해 산정·부과하도록 개정했다.
이는 의료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대불비용 부담금을 대강의 기준 없이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별첨 파일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의료사고 안전망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전면적 혁신과 민·형사 절차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이번 시행령 개정이 신속한 사고 해결 및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