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말 한마디면 인공지능(AI)이 해결하는 민원 시대, 내 아이디어와 함께 연다
공모전 포스터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 문제를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해결까지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민원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비스 혁신 시나리오 및 개발 방법 공모전」을 개최하고,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역량을 활용해 정부가 추진 중인 ‘AI통합민원플랫폼’ 구축에 반영할 혁신적인 시나리오와 개발 방법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AI통합민원플랫폼’은 인공지능이 국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정부24·국민신문고 등 정부 민원시스템과도 연계해 복합 민원을 포함한 각종 민원을 대화형으로 한곳에서 처리하는 인공지능 기반 민원 플랫폼이다.공모 주제는 “인공지능이 직접 해결하는 민원, 국민이 체감하는 AI 민주정부”로 국민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출발점으로 인공지능이 민원을 이해·판단·연계·해결하는 서비스 시나리오와 구현 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제안의 사례로, “식당을 열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인공지능이 인허가, 교육, 신고, 등록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자동으로 계획하고, 각 부처 시스템과 연계해 신청 및 진행 상황을 한번에 안내하는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공모는 제안 내용에 따라 두 개로 나뉘어 운영된다.트랙 1은 기술 구현 여부보다는 민원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경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행정 혁신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생활 문제 단위의 혁신 시나리오를 발굴한다.트랙 2은 혁신 시나리오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개발 방법을 포함한 실행 중심 제안을 공모한다. 최우수 이상 선정팀은 앞으로 인공지능 통합민원플랫폼 시제품 개발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개인 또는 팀 단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공고에 게시된 온라인 접수 창구에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전문가 심사를 거쳐 접수된 제안 중 우수팀을 선정하고, 성과 발표 행사에서 시상을 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AI통합민원플랫폼’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민간 기술 전문가와도 협력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내재화하고 ‘AI 통합민원플랫폼’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혁신을 선도할 방침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제 민원 서비스도 국민이 일일이 찾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이 먼저 이해하고 해결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정부의 공공성이 결합된 혁신 모델을 발굴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9
-
말 한마디면 인공지능(AI)이 해결하는 민원 시대, 내 아이디어와 함께 연다
공모전 포스터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 문제를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해결까지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민원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비스 혁신 시나리오 및 개발 방법 공모전」을 개최하고,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역량을 활용해 정부가 추진 중인 ‘AI통합민원플랫폼’ 구축에 반영할 혁신적인 시나리오와 개발 방법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AI통합민원플랫폼’은 인공지능이 국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정부24·국민신문고 등 정부 민원시스템과도 연계해 복합 민원을 포함한 각종 민원을 대화형으로 한곳에서 처리하는 인공지능 기반 민원 플랫폼이다.공모 주제는 “인공지능이 직접 해결하는 민원, 국민이 체감하는 AI 민주정부”로 국민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출발점으로 인공지능이 민원을 이해·판단·연계·해결하는 서비스 시나리오와 구현 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제안의 사례로, “식당을 열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인공지능이 인허가, 교육, 신고, 등록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자동으로 계획하고, 각 부처 시스템과 연계해 신청 및 진행 상황을 한번에 안내하는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공모는 제안 내용에 따라 두 개로 나뉘어 운영된다.트랙 1은 기술 구현 여부보다는 민원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경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행정 혁신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생활 문제 단위의 혁신 시나리오를 발굴한다.트랙 2은 혁신 시나리오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개발 방법을 포함한 실행 중심 제안을 공모한다. 최우수 이상 선정팀은 앞으로 인공지능 통합민원플랫폼 시제품 개발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개인 또는 팀 단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공고에 게시된 온라인 접수 창구에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전문가 심사를 거쳐 접수된 제안 중 우수팀을 선정하고, 성과 발표 행사에서 시상을 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AI통합민원플랫폼’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민간 기술 전문가와도 협력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내재화하고 ‘AI 통합민원플랫폼’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혁신을 선도할 방침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제 민원 서비스도 국민이 일일이 찾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이 먼저 이해하고 해결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정부의 공공성이 결합된 혁신 모델을 발굴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9
-
말 한마디면 인공지능(AI)이 해결하는 민원 시대, 내 아이디어와 함께 연다
공모전 포스터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 문제를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해결까지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민원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비스 혁신 시나리오 및 개발 방법 공모전」을 개최하고,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역량을 활용해 정부가 추진 중인 ‘AI통합민원플랫폼’ 구축에 반영할 혁신적인 시나리오와 개발 방법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AI통합민원플랫폼’은 인공지능이 국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정부24·국민신문고 등 정부 민원시스템과도 연계해 복합 민원을 포함한 각종 민원을 대화형으로 한곳에서 처리하는 인공지능 기반 민원 플랫폼이다.공모 주제는 “인공지능이 직접 해결하는 민원, 국민이 체감하는 AI 민주정부”로 국민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출발점으로 인공지능이 민원을 이해·판단·연계·해결하는 서비스 시나리오와 구현 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제안의 사례로, “식당을 열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인공지능이 인허가, 교육, 신고, 등록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자동으로 계획하고, 각 부처 시스템과 연계해 신청 및 진행 상황을 한번에 안내하는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공모는 제안 내용에 따라 두 개로 나뉘어 운영된다.트랙 1은 기술 구현 여부보다는 민원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경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행정 혁신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생활 문제 단위의 혁신 시나리오를 발굴한다.트랙 2은 혁신 시나리오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개발 방법을 포함한 실행 중심 제안을 공모한다. 최우수 이상 선정팀은 앞으로 인공지능 통합민원플랫폼 시제품 개발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개인 또는 팀 단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공고에 게시된 온라인 접수 창구에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전문가 심사를 거쳐 접수된 제안 중 우수팀을 선정하고, 성과 발표 행사에서 시상을 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AI통합민원플랫폼’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민간 기술 전문가와도 협력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내재화하고 ‘AI 통합민원플랫폼’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혁신을 선도할 방침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제 민원 서비스도 국민이 일일이 찾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이 먼저 이해하고 해결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정부의 공공성이 결합된 혁신 모델을 발굴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9
-
충남교육청, 외국 국적 유아학비 지원 확대로 '단계적 무상교육'실현
충남교육청, 외국 국적 유아학비 지원 확대로 '단계적 무상교육'실현 (충청남도교육청 제공)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2026년부터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4~5세 외국 국적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비 지원을 확대한다.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4~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계획'에서 외국 국적 유아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충남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편성해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충남교육청은 이미 2022년 9월부터 외국 국적 유아를 대상으로 3~5세 유아학비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확대는 해당 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다.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 단계부터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지원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4~5세 외국 국적 유아 570여명이며 지원 금액은 내국인 유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월 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월 11만원이다.이번 지원 확대로 외국 국적 유아들도 안정적인 교육·돌봄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포용적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외국 국적 유아 무상교육비 확대는 모든 아이가 평등한 출발선에서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적과 배경을 넘어 차별 없는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6
-
충남교육청, 외국 국적 유아학비 지원 확대로 '단계적 무상교육'실현
충남교육청, 외국 국적 유아학비 지원 확대로 '단계적 무상교육'실현 (충청남도교육청 제공)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2026년부터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4~5세 외국 국적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비 지원을 확대한다.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4~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계획'에서 외국 국적 유아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충남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편성해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충남교육청은 이미 2022년 9월부터 외국 국적 유아를 대상으로 3~5세 유아학비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확대는 해당 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다.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 단계부터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지원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4~5세 외국 국적 유아 570여명이며 지원 금액은 내국인 유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월 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월 11만원이다.이번 지원 확대로 외국 국적 유아들도 안정적인 교육·돌봄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포용적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외국 국적 유아 무상교육비 확대는 모든 아이가 평등한 출발선에서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적과 배경을 넘어 차별 없는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6
-
충남교육청, 외국 국적 유아학비 지원 확대로 '단계적 무상교육'실현
충남교육청, 외국 국적 유아학비 지원 확대로 '단계적 무상교육'실현 (충청남도교육청 제공)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2026년부터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4~5세 외국 국적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비 지원을 확대한다.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4~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계획'에서 외국 국적 유아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충남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편성해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충남교육청은 이미 2022년 9월부터 외국 국적 유아를 대상으로 3~5세 유아학비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확대는 해당 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다.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 단계부터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지원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4~5세 외국 국적 유아 570여명이며 지원 금액은 내국인 유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월 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월 11만원이다.이번 지원 확대로 외국 국적 유아들도 안정적인 교육·돌봄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포용적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외국 국적 유아 무상교육비 확대는 모든 아이가 평등한 출발선에서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적과 배경을 넘어 차별 없는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6
-
충남교육청, 외국 국적 유아학비 지원 확대로 '단계적 무상교육'실현
충남교육청, 외국 국적 유아학비 지원 확대로 '단계적 무상교육'실현 (충청남도교육청 제공)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2026년부터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4~5세 외국 국적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비 지원을 확대한다.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4~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계획'에서 외국 국적 유아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충남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편성해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충남교육청은 이미 2022년 9월부터 외국 국적 유아를 대상으로 3~5세 유아학비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확대는 해당 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다.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 단계부터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지원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4~5세 외국 국적 유아 570여명이며 지원 금액은 내국인 유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월 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월 11만원이다.이번 지원 확대로 외국 국적 유아들도 안정적인 교육·돌봄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포용적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외국 국적 유아 무상교육비 확대는 모든 아이가 평등한 출발선에서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적과 배경을 넘어 차별 없는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6
-
충남교육청, 외국 국적 유아학비 지원 확대로 '단계적 무상교육'실현
충남교육청, 외국 국적 유아학비 지원 확대로 '단계적 무상교육'실현 (충청남도교육청 제공)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2026년부터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4~5세 외국 국적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비 지원을 확대한다.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4~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계획'에서 외국 국적 유아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충남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편성해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충남교육청은 이미 2022년 9월부터 외국 국적 유아를 대상으로 3~5세 유아학비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확대는 해당 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다.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 단계부터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지원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4~5세 외국 국적 유아 570여명이며 지원 금액은 내국인 유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월 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월 11만원이다.이번 지원 확대로 외국 국적 유아들도 안정적인 교육·돌봄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포용적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외국 국적 유아 무상교육비 확대는 모든 아이가 평등한 출발선에서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적과 배경을 넘어 차별 없는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6
-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올해 이렇게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우리 기업이 올해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총 15건의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2.11 15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세부지원계획을 종합·정리하고, 향후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과 관련된 지원은 ➀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 ➁탄소배출량 감축, ➂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첫째,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실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이 적용되어 탄소비용이 커질 수 있다.둘째,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탄소비용이 감소하여 수출 계약 시 경쟁사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셋째, 기업 담당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설명회, 교육과정 등을 제공한다. 올해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는 실제 대응역량 향상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려서 총 4회 개최하고, ‘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는 총 2~3회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탄소배출량 산정 등 역량 내재화를 위한 실습을 포함하여 총 33회 운영된다.관련 협회·단체, 기관들도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한국무역협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수출 기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에 제도 본격 시행 사실과 함께 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 ‘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과 관련된 조합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대비 필요성을 알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국내·외 수행기관을 통해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한편, 향후 제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우리 기업의 추가적인 지원수요도 논의되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었지만,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3자 기관에 의해 검증 받고, 탄소비용을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은 내년에 이루어진다. 관계부처는 이러한 일정에 맞추어 탄소배출량 검증 등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수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산업통상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는 우리 기업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관계부처·유관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기업이 실제 이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제반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 이경수 기후에너지정책관 직무대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넘어 우리기업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감축설비 설치 지원사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라면서, “특히,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며 쌓아온 역량을 활용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이 어려워하는 배출량 산정 등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기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글로벌 탄소규제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 사업을 통해 유럽연합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관세청 한민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유럽연합 수출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계속 반영해 지원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앞으로도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 확충하고, 산업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26-02-11
-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올해 이렇게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우리 기업이 올해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총 15건의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2.11 15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세부지원계획을 종합·정리하고, 향후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과 관련된 지원은 ➀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 ➁탄소배출량 감축, ➂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첫째,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실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이 적용되어 탄소비용이 커질 수 있다.둘째,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탄소비용이 감소하여 수출 계약 시 경쟁사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셋째, 기업 담당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설명회, 교육과정 등을 제공한다. 올해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는 실제 대응역량 향상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려서 총 4회 개최하고, ‘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는 총 2~3회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탄소배출량 산정 등 역량 내재화를 위한 실습을 포함하여 총 33회 운영된다.관련 협회·단체, 기관들도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한국무역협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수출 기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에 제도 본격 시행 사실과 함께 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 ‘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과 관련된 조합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대비 필요성을 알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국내·외 수행기관을 통해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한편, 향후 제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우리 기업의 추가적인 지원수요도 논의되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었지만,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3자 기관에 의해 검증 받고, 탄소비용을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은 내년에 이루어진다. 관계부처는 이러한 일정에 맞추어 탄소배출량 검증 등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수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산업통상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는 우리 기업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관계부처·유관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기업이 실제 이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제반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 이경수 기후에너지정책관 직무대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넘어 우리기업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감축설비 설치 지원사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라면서, “특히,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며 쌓아온 역량을 활용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이 어려워하는 배출량 산정 등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기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글로벌 탄소규제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 사업을 통해 유럽연합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관세청 한민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유럽연합 수출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계속 반영해 지원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앞으로도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 확충하고, 산업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26-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