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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합성생물학 경진대회, 젊은 인재들의 연구 무대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합성생물학 경진대회」1차 심사를 마치고, 본선 진출 35개 팀을 확정 발표했다. 최종 선정 4개 팀에는 국제 합성생물학 경진대회 출전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대회는 대학생들이 합성생물학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환경·의료·식량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직접 설계하고 연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첫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37개 대학에서 총 104개 팀이 지원하여 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합성생물학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여주었다.1차 심사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아이디어의 창의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본선 진출 팀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인류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들이 대거 발굴되었다. 심사위원단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연구계획을 갖춘 과제들이 다수 제안되었으며, 합성생물학을 활용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총평했다.선발된 35개 팀은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수준을 고려해 대학생 팀에 500만 원, 대학원생 팀에 2,500만 원의 1차 연구비를 각각 지급하며, 전문가 밀착 멘토링을 통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의 역량에 맞춰 대학생과 대학원생 두 개 트랙으로 차별화하여 운영된다.대학생 트랙은 3~4월 연구를 수행한 뒤 5월 본선에서 최종 2팀을 선발하며, 선정 팀에는 2차 연구비 7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iGEM 출전을 위한 연구를 이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팀은 오는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규모의 합성생물학 국제 경진대회인 ‘2026 iGEM 국제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대학원생 트랙은 3~9월 연구를 수행한 뒤 10월 본선에서 최종 2팀을 선발하며, 선정 팀에는 2차 연구비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최종 선발팀은 1년간의 심도 있는 후속 연구를 수행한 뒤 내년 ‘2027 iGEM 국제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특히 본선에서 최종 선발된 팀에게는 연구비와 별도로 팀당 4,000만 원의 iGEM 국제 대회 참가 비용을 지원하여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합성생물학은 바이오 대전환 시대를 이끌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국가 전략 기술이다”라며,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의 젊은 인재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미래 바이오 경제를 선도할 핵심 주역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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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합성생물학 경진대회, 젊은 인재들의 연구 무대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합성생물학 경진대회」1차 심사를 마치고, 본선 진출 35개 팀을 확정 발표했다. 최종 선정 4개 팀에는 국제 합성생물학 경진대회 출전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대회는 대학생들이 합성생물학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환경·의료·식량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직접 설계하고 연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첫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37개 대학에서 총 104개 팀이 지원하여 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합성생물학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여주었다.1차 심사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아이디어의 창의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본선 진출 팀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인류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들이 대거 발굴되었다. 심사위원단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연구계획을 갖춘 과제들이 다수 제안되었으며, 합성생물학을 활용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총평했다.선발된 35개 팀은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수준을 고려해 대학생 팀에 500만 원, 대학원생 팀에 2,500만 원의 1차 연구비를 각각 지급하며, 전문가 밀착 멘토링을 통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의 역량에 맞춰 대학생과 대학원생 두 개 트랙으로 차별화하여 운영된다.대학생 트랙은 3~4월 연구를 수행한 뒤 5월 본선에서 최종 2팀을 선발하며, 선정 팀에는 2차 연구비 7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iGEM 출전을 위한 연구를 이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팀은 오는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규모의 합성생물학 국제 경진대회인 ‘2026 iGEM 국제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대학원생 트랙은 3~9월 연구를 수행한 뒤 10월 본선에서 최종 2팀을 선발하며, 선정 팀에는 2차 연구비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최종 선발팀은 1년간의 심도 있는 후속 연구를 수행한 뒤 내년 ‘2027 iGEM 국제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특히 본선에서 최종 선발된 팀에게는 연구비와 별도로 팀당 4,000만 원의 iGEM 국제 대회 참가 비용을 지원하여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합성생물학은 바이오 대전환 시대를 이끌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국가 전략 기술이다”라며,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의 젊은 인재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미래 바이오 경제를 선도할 핵심 주역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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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합성생물학 경진대회, 젊은 인재들의 연구 무대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합성생물학 경진대회」1차 심사를 마치고, 본선 진출 35개 팀을 확정 발표했다. 최종 선정 4개 팀에는 국제 합성생물학 경진대회 출전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대회는 대학생들이 합성생물학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환경·의료·식량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직접 설계하고 연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첫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37개 대학에서 총 104개 팀이 지원하여 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합성생물학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여주었다.1차 심사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아이디어의 창의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본선 진출 팀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인류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들이 대거 발굴되었다. 심사위원단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연구계획을 갖춘 과제들이 다수 제안되었으며, 합성생물학을 활용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총평했다.선발된 35개 팀은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수준을 고려해 대학생 팀에 500만 원, 대학원생 팀에 2,500만 원의 1차 연구비를 각각 지급하며, 전문가 밀착 멘토링을 통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의 역량에 맞춰 대학생과 대학원생 두 개 트랙으로 차별화하여 운영된다.대학생 트랙은 3~4월 연구를 수행한 뒤 5월 본선에서 최종 2팀을 선발하며, 선정 팀에는 2차 연구비 7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iGEM 출전을 위한 연구를 이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팀은 오는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규모의 합성생물학 국제 경진대회인 ‘2026 iGEM 국제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대학원생 트랙은 3~9월 연구를 수행한 뒤 10월 본선에서 최종 2팀을 선발하며, 선정 팀에는 2차 연구비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최종 선발팀은 1년간의 심도 있는 후속 연구를 수행한 뒤 내년 ‘2027 iGEM 국제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특히 본선에서 최종 선발된 팀에게는 연구비와 별도로 팀당 4,000만 원의 iGEM 국제 대회 참가 비용을 지원하여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합성생물학은 바이오 대전환 시대를 이끌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국가 전략 기술이다”라며,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의 젊은 인재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미래 바이오 경제를 선도할 핵심 주역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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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합성생물학 경진대회, 젊은 인재들의 연구 무대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합성생물학 경진대회」1차 심사를 마치고, 본선 진출 35개 팀을 확정 발표했다. 최종 선정 4개 팀에는 국제 합성생물학 경진대회 출전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대회는 대학생들이 합성생물학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환경·의료·식량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직접 설계하고 연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첫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37개 대학에서 총 104개 팀이 지원하여 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합성생물학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여주었다.1차 심사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아이디어의 창의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본선 진출 팀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인류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들이 대거 발굴되었다. 심사위원단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연구계획을 갖춘 과제들이 다수 제안되었으며, 합성생물학을 활용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총평했다.선발된 35개 팀은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수준을 고려해 대학생 팀에 500만 원, 대학원생 팀에 2,500만 원의 1차 연구비를 각각 지급하며, 전문가 밀착 멘토링을 통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의 역량에 맞춰 대학생과 대학원생 두 개 트랙으로 차별화하여 운영된다.대학생 트랙은 3~4월 연구를 수행한 뒤 5월 본선에서 최종 2팀을 선발하며, 선정 팀에는 2차 연구비 7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iGEM 출전을 위한 연구를 이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팀은 오는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규모의 합성생물학 국제 경진대회인 ‘2026 iGEM 국제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대학원생 트랙은 3~9월 연구를 수행한 뒤 10월 본선에서 최종 2팀을 선발하며, 선정 팀에는 2차 연구비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최종 선발팀은 1년간의 심도 있는 후속 연구를 수행한 뒤 내년 ‘2027 iGEM 국제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특히 본선에서 최종 선발된 팀에게는 연구비와 별도로 팀당 4,000만 원의 iGEM 국제 대회 참가 비용을 지원하여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합성생물학은 바이오 대전환 시대를 이끌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국가 전략 기술이다”라며,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의 젊은 인재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미래 바이오 경제를 선도할 핵심 주역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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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개입 방지 3종 세트 도입하고 법제화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충청25시]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차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도 함께했으며, 중소벤처기업 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지원기관인 창업진흥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처음으로 참여하였다.TF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다. 지난 킥오프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3개 주요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관계부처·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 및 공조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이번 TF 2차 회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하고,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방안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최종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대출·보증 신청대행 등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적근거 마련을 준비 중으로, 다른 법률상 등록제 사례 등을 통해 컨설턴트 관리방안, 금지행위 등의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제3자 부당개입 현황 파악을 위해 4개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및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1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그간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 등에 의존하였으나,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실태조사는 제3자 부당개입 경험 여부, 부당개입 행위의 유형, 이용 사유 및 피해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또한,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를 신설하여 1월 초부터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의 신고 유인을 강화한다. 신고 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정책대출·보증 관련 제3자 부당개입 정보를 제공한 신고인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신고의 중요성, 구체성 등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소액을 지급하고 수사기관 진행절차에 따라 일부 신고포상금을 선지급하는 등 제3자 부당개입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고를 꺼려할 것을 감안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도 1월 중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부당개입에 관여된 경우라도 불법·악의적인 동조행위가 아닐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 및 신규 대출·보증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책한다.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탕으로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회의에 참여한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방안을 논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R&D지원사업과 관련된 제3자 부당개입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TF를 별도 구성·운영하였으며, 면밀한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도,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제1차관은 “중기부는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등록제 검토 등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1월중 신고포상제도 및 면책제도를 시행하여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접수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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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개입 방지 3종 세트 도입하고 법제화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충청25시]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차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도 함께했으며, 중소벤처기업 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지원기관인 창업진흥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처음으로 참여하였다.TF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다. 지난 킥오프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3개 주요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관계부처·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 및 공조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이번 TF 2차 회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하고,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방안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최종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대출·보증 신청대행 등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적근거 마련을 준비 중으로, 다른 법률상 등록제 사례 등을 통해 컨설턴트 관리방안, 금지행위 등의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제3자 부당개입 현황 파악을 위해 4개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및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1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그간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 등에 의존하였으나,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실태조사는 제3자 부당개입 경험 여부, 부당개입 행위의 유형, 이용 사유 및 피해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또한,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를 신설하여 1월 초부터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의 신고 유인을 강화한다. 신고 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정책대출·보증 관련 제3자 부당개입 정보를 제공한 신고인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신고의 중요성, 구체성 등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소액을 지급하고 수사기관 진행절차에 따라 일부 신고포상금을 선지급하는 등 제3자 부당개입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고를 꺼려할 것을 감안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도 1월 중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부당개입에 관여된 경우라도 불법·악의적인 동조행위가 아닐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 및 신규 대출·보증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책한다.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탕으로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회의에 참여한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방안을 논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R&D지원사업과 관련된 제3자 부당개입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TF를 별도 구성·운영하였으며, 면밀한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도,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제1차관은 “중기부는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등록제 검토 등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1월중 신고포상제도 및 면책제도를 시행하여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접수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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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개입 방지 3종 세트 도입하고 법제화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충청25시]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차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도 함께했으며, 중소벤처기업 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지원기관인 창업진흥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처음으로 참여하였다.TF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다. 지난 킥오프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3개 주요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관계부처·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 및 공조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이번 TF 2차 회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하고,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방안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최종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대출·보증 신청대행 등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적근거 마련을 준비 중으로, 다른 법률상 등록제 사례 등을 통해 컨설턴트 관리방안, 금지행위 등의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제3자 부당개입 현황 파악을 위해 4개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및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1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그간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 등에 의존하였으나,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실태조사는 제3자 부당개입 경험 여부, 부당개입 행위의 유형, 이용 사유 및 피해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또한,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를 신설하여 1월 초부터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의 신고 유인을 강화한다. 신고 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정책대출·보증 관련 제3자 부당개입 정보를 제공한 신고인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신고의 중요성, 구체성 등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소액을 지급하고 수사기관 진행절차에 따라 일부 신고포상금을 선지급하는 등 제3자 부당개입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고를 꺼려할 것을 감안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도 1월 중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부당개입에 관여된 경우라도 불법·악의적인 동조행위가 아닐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 및 신규 대출·보증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책한다.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탕으로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회의에 참여한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방안을 논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R&D지원사업과 관련된 제3자 부당개입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TF를 별도 구성·운영하였으며, 면밀한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도,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제1차관은 “중기부는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등록제 검토 등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1월중 신고포상제도 및 면책제도를 시행하여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접수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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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개입 방지 3종 세트 도입하고 법제화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충청25시]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차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도 함께했으며, 중소벤처기업 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지원기관인 창업진흥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처음으로 참여하였다.TF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다. 지난 킥오프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3개 주요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관계부처·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 및 공조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이번 TF 2차 회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하고,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방안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최종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대출·보증 신청대행 등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적근거 마련을 준비 중으로, 다른 법률상 등록제 사례 등을 통해 컨설턴트 관리방안, 금지행위 등의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제3자 부당개입 현황 파악을 위해 4개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및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1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그간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 등에 의존하였으나,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실태조사는 제3자 부당개입 경험 여부, 부당개입 행위의 유형, 이용 사유 및 피해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또한,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를 신설하여 1월 초부터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의 신고 유인을 강화한다. 신고 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정책대출·보증 관련 제3자 부당개입 정보를 제공한 신고인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신고의 중요성, 구체성 등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소액을 지급하고 수사기관 진행절차에 따라 일부 신고포상금을 선지급하는 등 제3자 부당개입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고를 꺼려할 것을 감안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도 1월 중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부당개입에 관여된 경우라도 불법·악의적인 동조행위가 아닐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 및 신규 대출·보증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책한다.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탕으로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회의에 참여한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방안을 논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R&D지원사업과 관련된 제3자 부당개입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TF를 별도 구성·운영하였으며, 면밀한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도,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제1차관은 “중기부는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등록제 검토 등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1월중 신고포상제도 및 면책제도를 시행하여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접수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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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개입 방지 3종 세트 도입하고 법제화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충청25시]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차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도 함께했으며, 중소벤처기업 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지원기관인 창업진흥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처음으로 참여하였다.TF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다. 지난 킥오프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3개 주요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관계부처·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 및 공조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이번 TF 2차 회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하고,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방안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최종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대출·보증 신청대행 등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적근거 마련을 준비 중으로, 다른 법률상 등록제 사례 등을 통해 컨설턴트 관리방안, 금지행위 등의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제3자 부당개입 현황 파악을 위해 4개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및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1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그간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 등에 의존하였으나,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실태조사는 제3자 부당개입 경험 여부, 부당개입 행위의 유형, 이용 사유 및 피해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또한,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를 신설하여 1월 초부터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의 신고 유인을 강화한다. 신고 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정책대출·보증 관련 제3자 부당개입 정보를 제공한 신고인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신고의 중요성, 구체성 등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소액을 지급하고 수사기관 진행절차에 따라 일부 신고포상금을 선지급하는 등 제3자 부당개입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고를 꺼려할 것을 감안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도 1월 중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부당개입에 관여된 경우라도 불법·악의적인 동조행위가 아닐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 및 신규 대출·보증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책한다.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탕으로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회의에 참여한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방안을 논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R&D지원사업과 관련된 제3자 부당개입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TF를 별도 구성·운영하였으며, 면밀한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도,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제1차관은 “중기부는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등록제 검토 등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1월중 신고포상제도 및 면책제도를 시행하여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접수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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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개입 방지 3종 세트 도입하고 법제화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충청25시]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차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도 함께했으며, 중소벤처기업 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지원기관인 창업진흥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처음으로 참여하였다.TF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다. 지난 킥오프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3개 주요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관계부처·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 및 공조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이번 TF 2차 회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하고,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방안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최종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대출·보증 신청대행 등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적근거 마련을 준비 중으로, 다른 법률상 등록제 사례 등을 통해 컨설턴트 관리방안, 금지행위 등의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제3자 부당개입 현황 파악을 위해 4개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및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1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그간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 등에 의존하였으나,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실태조사는 제3자 부당개입 경험 여부, 부당개입 행위의 유형, 이용 사유 및 피해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또한,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를 신설하여 1월 초부터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의 신고 유인을 강화한다. 신고 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정책대출·보증 관련 제3자 부당개입 정보를 제공한 신고인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신고의 중요성, 구체성 등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소액을 지급하고 수사기관 진행절차에 따라 일부 신고포상금을 선지급하는 등 제3자 부당개입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고를 꺼려할 것을 감안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도 1월 중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부당개입에 관여된 경우라도 불법·악의적인 동조행위가 아닐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 및 신규 대출·보증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책한다.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탕으로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회의에 참여한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방안을 논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R&D지원사업과 관련된 제3자 부당개입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TF를 별도 구성·운영하였으며, 면밀한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도,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제1차관은 “중기부는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등록제 검토 등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1월중 신고포상제도 및 면책제도를 시행하여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접수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