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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행정정보체계 재난 대응 체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정보체계 재난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계와 각 부서의 역할을 규정한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대응 실무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23년 11월에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등급 정보체계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년 7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난법령에 따른 제도적 대응체계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행정정보체계 위기관리 표준안내서’를 바탕으로 1등급 정보체계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실무 안내서를 마련했다.
이 안내서를 통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총 6개의 1등급 정보체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각 시스템의 운영 부서·기관이 개별적으로 장애에 대응했으나, 앞으로는 과기정통부가 총괄해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으로 위기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보체계의 위기징후가 감지되거나, 위기상황 변화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자체적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위기수준에 따라 위기관리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하반기 중 위기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훈련을 실시해 사전에 장애발생 대응 능력을 축적할 예정이다.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재난대응 안내서는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며 “행정정보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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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 규모 인공지능 분야 추경 정부안 계기, ‘국가인공지능역량 강화방안’ 후속조치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조 8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분야 추경 정부안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해 지난 화요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국가인공지능역량 강화방안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이 인공지능 주도권 선점을 위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상황이다.
한편 올해 초에는 중국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인 ‘딥시크’ 가 효율적인 연산방식으로 고성능 인공지능 모형을 구현하면서 기존 대규모 투자 중심의 경쟁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체계를 제시했다.
이를 기회로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전략을 과감하게 실행해 인공지능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0일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확충, △ 차세대 인공지능 모형 개발, △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를 추진전략으로 하는 ‘인공지능컴퓨팅 기반 확충을 통한 국가인공지능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후속조치는 1조 8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분야 추경 정부안을 계기로 ‘국가인공지능역량 강화방안’의 실질적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국가 인공지능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자원을 집중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조속한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확충을 위해 데이터 묶음화 기반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1만장 분을 연내 확보한다.
또한, 시급한 국내 인공지능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이 보유한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2,600장분의 추가 임차·활용도 지원한다.
아울러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실증사업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높은 잠재력을 가진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이 적기 내 신경망 처리 장치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인공지능 컴퓨팅 상용서비스에 최적화된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 실증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내장형 인공지능, 해외 실증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실증 지원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설계 소프트웨어, 제품 제작, 검증 지원 등을 직접적으로 제공해 유망 창업 초기기업의 사업화를 적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인공지능컴퓨팅 센터가 선정되면 금년부터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가 센터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민간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첨단 인공지능 연구개발, 인공지능 기반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으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전략기술의 범위 등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입지·시설·전력 관련 제도적 지원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모형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 정예팀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 세계 최정상 거대언어모형 과제’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
실력있는 국내 인공지능 기업으로 구성된 정예팀을 선정해 최대 3년간 그래픽 처리 장치, 데이터, 인재 등 필요한 자원을 집중 지원하며 경쟁형 연차평가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정예팀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인재 확보·양성도 지원한다.
혁신 인공지능 인재들이 겨루는 ‘국제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한다.
또한, 해외 최고급 인공지능 연구자를 국내에 유치할 경우 3년간 최대 연 20억원을 지원하는 ‘ 인공지능 개쳑자 과제’를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융합 분야 세계 최상위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외 우수 박사후연구원 400명에 최고 수준의 처우 및 집단·융합연구 등을 집중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민관이 합동으로 조성 예정인 9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혁신 기금’을 2,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25년 정부 예산을 4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550억원 증액한다.
인공지능 분야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인공지능 분야 연구성과와 혁신 기반 활용을 극대화해 인공지능·인공지능 전환 심층기술 기업을 육성하는 분야도 신설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인공지능 주도권을 놓고 촌각을 다투는 국제 경쟁속에서 이번 추경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중대한 결정”이며 “과기정통부는 ‘1년이 늦어지면 경쟁력은 3년 뒤처진다’라는 절박한 각오로 추진과제를 철저히 준비해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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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조달, 세계로 도약한다” 조달청-KOICA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민국 조달, 세계로 도약한다” 조달청-KOICA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청25시] 조달청과 한국국제협력단은 18일 공공조달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별첨’ 이번 MOU는 2018년 첫 체결 이후 세 번째 갱신으로 기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대외무상원조사업 참여 및 해외 진출 등 판로지원 중심의 양 기관 간 협력 범위를 차세대 나라장터 활용과 기술평가 등 실질적 조달업무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정부조달문화상품과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기업의 해외 ODA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KOICA의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 지원 및 자체조달시스템 통합, 조달청 평가위원 풀 내 개발협력분야 평가위원 확보, 긴급구호물자 공동 조달 등 총 8개 분야에 걸친 실질적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달청이 운영하는 ‘혁신장터’ 내에 KOICA 전용 ODA 물품관을 신설함으로써 우리 조달기업의 제품을 손쉽게 세계 개발현장에 투입하고 국내 ODA 조달시장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조달의 외연을 확장하고 국가 차원의 개발협력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한 전환점”이라며 “공공조달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KOICA와 함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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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5년 추가경정예산안 9591억원 편성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13개 사업, 9,59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4.18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금번 산업부 추가경정예산안은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편성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와 경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6,531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와 관세대응 119 운영 등에 888억원을 편성해 국내 기업들이 당면한 미국 관세조치 관련 수출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이 밖에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74억원,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19억원 등도 증액했다.
무역보험기금에 3,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우리기업의 방산·선박 등 해외수주를 뒷받침한다.
유턴기업과 외투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396억원을 확충해 국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 및 광물 비축에 2,154억원을 편성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과 지원에 총 3,060억원을 증액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 폐수 등 기반시설 구축에 1,17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626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팹리스 기업들이 가격 문제로 구축하기 힘들었던 칩 검증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3억원을 증액했다.
반도체 인력양성 센터인‘반도체 아카데미’의 비수도권 지역 확대도 지원한다.
소부장기업 투자지원금 700억원을 추가 편성해 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한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친환경차 투자 관련 대출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에 511억원을 증액해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산단 고도화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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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자원부국, 투르크메니스탄과 플랜트 협력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5. 4.18. 오전 서울에서 바이무라트 아나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건설·산업부총리와 ‘한-투르크메니스탄 고위급 회담’을 갖고 양국 플랜트 협력을 논의했다.
회담에 앞서 투르크멘화학공사에서 발주하고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약 1조원 규모의 ‘투르크메나밧 인산 비료플랜트’ 기본합의서 서명식이 진행됐다.
동 비료플랜트는 투르크메나밧 지역의 풍부한 인광석에서 인산을 추출해 비료로 가공하는 시설로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산업·농업 생산성 향상 및 수출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은 지난 2024년 10월 본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투르크멘측과 협의를 지속해온 결과 금일 기본합의서 체결로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본 사업의 최종계약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진 회담에서는 양국 경제협력의 상징이 된 플랜트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됐다.
안 장관은 아나맘메도프 부총리에게 조속한 시일 내 ‘투르크메나밧 인산 비료플랜트 사업’ 최종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한편 투르크멘측이 추가로 준비 중인 플랜트 프로젝트에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르크멘정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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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및 아프리카 세관 품목분류 전문가 간 배움과 교류의 장 열린다
관세청
[충청25시]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품목분류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제18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 아·태 지역훈련센터 자격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품목분류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세계관세기구 및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제도를 학습하며 품목분류 전문성을 함양하고 각국의 품목분류 쟁점 물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남 진주에 있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방문해 최신 분석 장비 시연을 참관하고 신종마약 분석·적발 사례를 교육받을 예정이다.
유선희 인재원장은 “앞으로도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의 지역훈련센터로서 회원국의 관세행정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우리나라 관세http:pediennews.com/admin/board/board_form.html?modemodify＆seq619956＆ScodBRD02행정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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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진단 기준 개선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 조정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보다 쉽게 착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반영해 진단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되나,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나, 또는 승강기가 비좁은데 확장하기도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 정도가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진단 점수 합산 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소폭 확대하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선택권도 확대되도록 한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진단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안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계속적인 현장 정책설명회 등 의견수렴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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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 연구개발 성과국민과 함께 나눈다
미세먼지 대응 연구개발 성과국민과 함께 나눈다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4월 18일 오후 1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미세먼지 연구개발 연구성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의 연계행사로 마련된 자리로 그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추진된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기술전문가 및 연구자들과 함께 성과의 의미를 짚어보는 한편 향후 연구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부터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대응체계를 마련해왔다.
대기질 분석, 발생원 저감, 건강 위해성 평가 등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실증 중심의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학교, 교통, 산업, 해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 사업단의 대표 연구책임자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목표로 추진된 주요 기술 성과를 발표한다.
학교 교실 등 교육환경을 위한 공기질 개선 기술, 도심 대기질의 정밀 진단을 위한 항공관측 기반 분석 기술, 농촌의 악취와 미세먼지를 동시 저감하는 가축 분뇨 처리기술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친환경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마모 미세먼지 저감 제어 기술, 친환경 연료 선박에서 배출되는 신규 배출원 저감 기술과 건강 취약계층을 고려한 인체 영향분석 연구까지 미세먼지의 발생부터 노출, 인체 영향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대응 기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또한,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 전시장 내에 미세먼지 분야 연구개발 주요 연구성과 전시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이 미세먼지 기술 개발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정택렬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 대응 기술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리”며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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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케이-특허심사’ 세계에 알린다
특허청
[충청25시]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공동으로 4. 14.~18.까지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 향상을 위해 27개국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25 한-WIPO 특허 심사실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국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우리나라와 경제적 협력 관계가 긴밀하거나 성장 잠재력이 큰 27개국이다.
교육은 참가자들의 지식재산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심사 방법론부터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에 대한 한국의 우수한 특허심사 기준 및 심사실무를 소개한다.
특히 혁신기술의 창출과 보호를 촉진하는 ‘명품 K-특허심사’ 노하우 공유를 통해 한국과 참여국 간 지식재산 보호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한국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의 현황 및 정책 소개 △특허심사 절차 및 방법론 △인공지능 발명 심사기준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 정책 등 특허심사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특히 지난 5년간 교육 연수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호도가 높은 주제를 엄선하는 등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고자 했다.
특허청 허재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이 참여국 특허심사 전문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예방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통해 케이-특허심사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지식재산 국제교육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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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계량검사의 수준을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계량검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계량업무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현장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직문전문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한다.
지자체 계량검사 공무원은 비자동저울, 주유기 등 법정계량기 제조업자 및 수리업자 등록, 불법·불량계량기 현장조사, 비법정단위 사용금지 계도·단속 등 현장에서 중요한 계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계량검사 공무원이 전문성 부족 등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계량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훼손되고 사회전반의 상거래 질서가 무너질수 있다.
따라서 금번 국표원이 실시하는 직무전문교육 등은 계량검사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직무전문교육은 계량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사업자 관리, 검사관련 실무업무 등의 내용으로 3회에 걸쳐 진행되며 계량실무업무에 필요한 핸드북도 배포된다.
아울러 지자체간 계량행정업무 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해 격년 주기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저울 정기검사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불법·불량 계량기는 시장경제와 상거래 질서의 신뢰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 따라서 지역 현장에서의 계량검사 공무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계량 행정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계량기에 대한 국민신뢰를 더욱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2025-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