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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위원장,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간담회 개최
6일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인복지 관련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은 6일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인복지 관련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김민수 위원장이 제12대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직접 부여 지역의 노인 복지 및 권리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지원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민수 위원장과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강병구 회장, 각 읍·면 노인회장 그리고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 노후 경로당 기능보강 △ 노인회 분회 지원 예산의 충분한 확보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경로당 활성화 등을 건의·제안하는 등 부여군 노인 복지 현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모든 지자체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듯 부여군도 전체 인구의 38.6%가 노인인구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복지의 완성을 위해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빠른 정책적인 대응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12대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오늘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에서 말씀해 주신 의견들을 검토해 선제적인 지원과 정책 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수 위원장은 현재 제12대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한국4-H중앙연합회장, 충청남도 농정심의위원, 부여군의회 의원, 부여군 농민단체사무국장,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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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 세종시의원, 중·소형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은 5일 세종시청 및 E-순환 거버넌스, 공동주택관리사 협회 그리고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형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의 진정한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위한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김은희 세종시청 자원순환과 과장과 이종민 E-순환 거버넌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의 진정한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위한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김은희 세종시청 자원순환과 과장과 이종민 E-순환 거버넌스 선임, 박상희 공동주택 관리사협회장, 김판영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가전제품에 상당한 양의 주요 자원이 사용되고 유해 물질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올바른 배출과 자원재활용이 필수지만, 중·소형 가전의 경우 배출 일자와 장소 등을 맞추는 데에 불편함이 있어 ‘세종시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종민 E-순환거버넌스 선임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대형 폐가전 무상수거제를 시행하는 와중에 중·소형 폐가전 배출 관련 불편 민원이 지속되어 2022년부터 맞춤형 수거제를 시행해 왔으며 당시 세종시에서도 16개 단지가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참여 단지가 점차 늘어나 현재 66개 단지가 참여 중이며 최근 2년 연속 세종시의 중·소형 가전 배출량은 전국 1위로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함을 설명했다.
김은희 자원순환과 과장은 시민들의 원활한 배출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별 수거 거점을 마련해 배출 편의성을 제고해야 하며 유감스럽게도 많은 시민이 ‘폐가전 맞춤형 수거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홍보방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희 공동주택 관리사 협회장은 수거 거점 마련에 대해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피해와 안전을 고려해 지하 주차장 내 차량 1대 정도의 공간 확보를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제도 시행 시, 주민들에게 올바른 안내와 홍보가 가능하도록 시청 담당 부서와 관리사무소 간 충분히 소통해 달라며 당부했다.
김판영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장은 입주 완료한 공동주택 단지 내 수거 공간을 추가 조성하기 어려우므로 공동주택 설계단계부터 폐가전 수거 공간을 구획할 수 있도록 조례나 지침을 마련해야 함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 구축 이전에 시민들의 올바른 폐가전 배출을 통한 자원순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거 거점 조성 시 차량접근의 용이성과 안전성 그리고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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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김현정 의원,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이 6일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대금 미정산을 비롯한 다양한 갑질을 견제할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과 특정 결제방식 강제, 서비스 제공의 제한·중단·거절, 그리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경영정보 요구 등의 불공정한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특히 이 법안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의 도화선이 된 판매대금 정산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배열순위 결정 원칙 공개 △표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계약서 사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시행 △입점 판매자를 위한 공정위의 동의의결 제도와 금지 청구제도 등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티몬·위메프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갑질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 사건이다”며 “이른 시일 내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불공정한 계약과 거래 관행 등을 바로 잡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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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막는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막는다’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청소년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1,991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처방 건은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411개에 달한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중 ADHD 치료제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는 최근 5년간 청소년 처방 건수가 89%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6,415건, △2020년 65,685건, △2021년 78,261건, △2022년 99,742건, △2023년 125,739건이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남용 우려’ 여부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알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내역 확인을 고의로 건너뛸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제5조1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적발돼 수사 의뢰된 마약류취급자’는 총 368건이다.
그 중, 졸피뎀, 프로포폴 등 오남용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최면진정제와 마취제의 경우, 전체 적발 건수의 48%를 차지했다.
이어 진통제는 82건, 식욕억제제는 70건, ADHD치료제는 20건, 항불안제는 19건이다.
2023년 하반기에 적발된 A의원은 진료기록부에 투여시간 등 투약량의 근거가 되는 상세내역을 미기재한 채 피부미용시술 환자에게 최면진정제와 마취제를 11회 투약하기도 했다.
이에 소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해 암 환자의 통증 완화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마약 중독 및 관련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특히 마약 중독은 선제적 예방이 중요한 만큼, 의료기관에서부터 오남용돼 처방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을 포함한 환자들이 마약 관련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회적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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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7호선 가정·청라연장선 발파 피해현장 방문
김교흥 국회의원, 7호선 가정·청라연장선 발파 피해현장 방문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6일 서울7호선 가정·청라연장선 발파 피해현장을 방문해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금호건설·서구청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서구 석남동·가정동 일대 서울7호선 연장을 위한 발파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 건물 균열로 주민들께서 불안감과 피해를 호소해 현장방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7호선 가정·청라 연장선은 서구 석남동부터 청라국제도시까지 10.767㎞를 잇는 사업이다.
석남동·가정동 구간인 1공구는 금호건설에서 시공을 맡고 있다.
암반 지하 발파는 하루 2회 실시한다.
발파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은 공사소음, 발파 진동으로 인한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원도심 내 단독주택과 빌라 밀집지역 주민들은 담벼락이 무너질 것 같아 강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발파 피해를 직접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어 발주처와 시공사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중심의 원인규명과 안전진단, 하자보수,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발주처인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와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지원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소통의 부재는 갈등과 비용으로 이어지는데 시공사와 주민 간에 소통이 중요하다”며 “금호건설은 빠른 시일 내에 주민간담회를 열고 적극적인 발파작업 사전안내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그동안 7호선 가정·청라연장선 2027년 정상개통을 위해 국비를 확보하고 12개월 공사기간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하철 연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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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게임핵 사용자 처벌법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게임핵 사용자 처벌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6일 게임핵 사용자들을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게임핵은 명백히 불법이며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골칫거리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의 핵, FPS 게임의 대표 주자인 발로란트, 배틀그라운드 등의 핵 사용으로 게임에 대한 유저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게임 산업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현행 게임물산업 발전법에 따르면 게임핵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핵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게임핵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으로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김성원 의원은 “게임핵 사용으로 인해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 게임산업의 신뢰도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게임산업을 위해서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량한 게임유저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민의힘은 사용자 친화적 게임 및 쾌적한 e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게임핵 사용자 처벌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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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가평사무소 개소식 및 임명장 수여식' 성황리에 개최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오후2시 가평사무소 개소식을 겸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150여명의 당원들을 비롯한 서태원 가평군수와 임광현 경기도 의원, 가평군의회 김경수 의장, 최정용·최원중·이진옥 군의원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지영기 가평군체육회 회장 등 지역의 인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평군 당원협의회를 이끌 부위원장단과 고문, 자문위원을 비롯해 읍면협의회장, 여성·청년위원회 등 상설위원회, 접경지역지정위원회특별위원회 등 각 분야별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가평사무소 개소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계기로 더 많은 가평군민들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가평사무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평 당협이 우선해 추진하고자 하는 접경지역 지정, 호명산 터널 건설, 관광특구 조성 등 가평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축사에서 “가평사무소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김용태 국회의원님과 함께 가평의 중요 현안들을 꼼꼼히 챙기고 좋은 성과가 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태 국회의원은 가평사무소에서 매달 4째 주 토요일 오후 1~3시에 ‘소통의 날’을 개최해 가평군민들과 정기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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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모든 문화상품 창작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는 법안 발의
김윤덕 의원, 모든 문화상품 창작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는 법안 발의
[충청25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지난 6일‘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선판매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제작 단계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영세기업의 경우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도 판매계약을 못하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문화산업의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개정안에는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수출하는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문화상품의 제작자 또는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어 중소 문화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영세 또는 스타트업 문화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의원은 “현행법상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영세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가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개발 및 국내외 유통의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이 더 크게 성장해나가는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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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및 이종호 - 김건희 여사 관계 해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득구 의원 은 오늘 6 일 오후 1 시 40 분 국회 소통관에서 ‘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및 김건희 여사 - 이종호 관계 해명 촉구 기자회견 ’ 을 개최한다.
최근 고위 경찰이 일선 경찰서 마약수사팀에 사실상 수사외압을 넣은 , 이른바 ‘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 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조병노 경무관은 최근 공개된 이종호 녹취록에서도 등장하는 인물이다.
이에 이번 수사외압 의혹에서 이종호씨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 이종호씨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인만큼 이번 수사외압 의혹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씨가 어떤 관계인지 대통령실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검찰 공소장을 토대로 ,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씨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할 예정이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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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 , 한국과학기술원 국가 미래 전략 연구 지원 및 카이스트 영문 명칭 표기 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한국과학기술원 의 국가 미래 전략 연구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 은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카이스트 명칭을 한국과학기술원의 공식 영문 명칭으로 표기하는 근거를 마련한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안 ’ 을 발의했다고 6 일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의 산실로 최근 인공지능 , 바이오 , 소재 , 글로벌 다중위기 등 미래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 미래 전략 수립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차 의원이 개정안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 국가 미래 전략을 연구 ’ 를 명문화함으로써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 미래 전략을 연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국제적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KAIST’ 명칭을 한국과학기술원 영문 표기로 법률로 규정했다.
차지호 의원은 “ 한국과학기술원이 우리나라 미래 전략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며 “ 우리나라가 글로벌 다중위기와 AI 혁신 등 대전환기에 미래 전략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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