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신순옥 충남도의원, “장애인의 개성있는 삶을 향한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할 것”
신순옥 충남도의원, “장애인의 개성있는 삶을 향한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할 것”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12일 보령 비체팰리스에서 열린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33주년 기념식행사에 참석했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인 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33년간 충남의 장애인들과 함께 해 주신 정재호 관장님을 비롯한 종사자 여러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이 열정과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권리와 삶을 누리며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복지주체인 충남 장애인의 ‘개성있는 삶’을 향한 도전을 위해 지원주체인 기관 및 종사자여러분들이 동행하며 협력하는 길에 충남도의회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며 “충남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개선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앞으로도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충남의 13만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충남도의회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3
-
장관 멋대로 특교 비율 3.8% → 3.0% 원래대로 강경숙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2일 특별교부금 비율 3.8% 특례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법률개정안과 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할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까지 듣고 이를 공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3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기존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 0.8%를 초·중·고 디지털 교육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 교부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이 높아지면 시·도교육청에 바로 내려보내는 보통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동안 특별교부금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17년 12월 특별교부금 비율을 기존 4%에서 3%로 줄이는 법률안을 통과시키며 2019년 1월 1일부터 특별교부금 비율은 3%로 축소된 바 있다.
그런데 5년 만에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다시 3.8%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후 국회법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자동 부의 후 통과됐다.
중대 쟁점으로 인해 계류된 법률안을 국회의장이 상세한 절차 없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지정 가능성이 있고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대전제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됐다.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법률개정안은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할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듣고 이를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경숙 의원은 “사업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교육감 소관 아래 보통교부금을 자율적으로 활용하면 된다”며 “정부가 특정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늘리는 것은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AI·디지털 교과서 사업 원점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9-13
-
지난 5년간 추석 연휴 교통사고 사망자 161명. 과속·신호위반 적발도 ‘급증’
지난 5년간 추석 연휴 교통사고 사망자 161명. 과속·신호위반 적발도 ‘급증’
[충청25시]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1만 29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도 1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1,838건, 2020년 2,067건, 2021년 2,341건, 2022년 1,637건, 2023년 2,407건 등 총 1만 290건이었다.
해당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30명이었고 2021년 31명, 2022년 28명에서 지난해 42명으로 크게 늘었다.
5년간 위반 법규별로는 안전 운전 불이행이 5,8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가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추석 연휴 간 속도 및 신호위반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도위반 적발은 2019년 14만 3,288건에서 2023년 38만 5,579건으로 4년새 24만 2,291건 늘었고 같은 기간 신호위반 또한 1만 8,499건에서 7만 1,332건으로 5만 2,833건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모두가 행복해야 할 귀성·귀경길이 불행으로 바뀌지 않도록 운전자의 교통 법규 준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경찰청도 연휴 간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교통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4-09-13
-
세종시의회, 행동강령교육 실시
세종시의회, 행동강령교육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지난 12일 시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교육을 실시했다.
행동강령교육에는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고 내실 있는 청렴 교육을 청취하기 위해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청렴 실효성을 제고하고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제10조의3 등 직무상 갑질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교육은 다양한 형태의 부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의회 내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직장 문화가 더욱더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반부패 청렴 인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청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2024-09-12
-
세종시의회 상병헌, 박란희, 최원석, 홍나영 의원, “가로수 실태조사 및 정밀진단 용역 중간 보고회 참석해 심도 있는 의견 제시”
세종시의회 상병헌, 박란희, 최원석, 홍나영 의원, “가로수 실태조사 및 정밀진단 용역 중간 보고회 참석해 심도 있는 의견 제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박란희 의원, , 최원석 의원, 홍나영 의원은 11일 시청 김종서실에서 열린 ‘가로수 실태조사 및 정밀진단 용역 중간 보고회’에 참석해 보고 내용을 청취하고 가로수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번 용역은 상병헌 의원이 용역제안을 했고 관련예산 1억3천 만원도 마련해 진행됐다.
상병헌 의원은 “이번 조사는 세종시에서 처음 이루어진 체계적인 실태조사로 매우 의미가 크다 향후 가로수 관리 및 예산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생장이 멈춘 가로수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도시와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것처럼 가로수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용역을 직접 제안했음을 밝히며 가로수 관리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란희 의원은 일부 동에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고 가로수 가지치기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가지치기 전문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석 의원은 “우리 시에 정말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한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적절히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수행기관의 유사 용역 수행 실적을 확인한 뒤, “세종시의 가로수 관리 수준이 출범 초기보다 많이 향상된 것은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개선할 부분이 많다”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나영 의원은 “미래를 위해 세종시에 걸맞은 특색있고 아름다운 가로수 경관을 조성해야 한다 오늘 보고회에서 제시된 수종 외에 좀 더 다양한 수종을 제안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회는 세종시 가로수 관리의 실태를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0월 최종 보고회를 통해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4-09-12
-
세종시의회, 지역 전통시장 방문해 상인 목소리 경청
세종시의회, 지역 전통시장 방문해 상인 목소리 경청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추석 연휴를 맞아 상인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12일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과 금남면 세종대평시장을 방문했다.
세종시의회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열린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은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전통시장의 고충과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임채성 의장은 “전통시장은 오랜 시간 동안 정성으로 키워온 신선한 농산물과 건강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며 “세종시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발걸음이 우리 시장의 활기를 되살리고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당부했다.
2024-09-12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단지조성 현장방문 실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단지조성 현장방문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와 지원도로 개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을 격려해 현장 분위기를 고취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인프라 사업 공사의 차질 없는 진행과 안전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대전도시공사가 주관하는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는 대전 서구 평촌동, 용촌동, 매노동 일원에서 약 859천㎡의 대규모 부지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총 2,64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2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며 앞으로의 분양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와 입주 협약을 통해 대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평촌일반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공사는 유성구 방동에서 서구 용촌동까지 연결되는 총 3.2km의 도로 신설 사업으로 총 48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도로 개설공사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용촌동 구간의 공사 계획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공사가 완료되면 평촌산업단지와 주요 교통망을 연결해 물류 효율성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문에서 산업건설위원회는 두 사업이 시민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하며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인 노력과 철저한 공사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의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송인석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앞으로도 대전광역시의 주요 공사 현장을 꾸준히 점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의정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2
-
대전시의회 송대윤 제1부의장, 트램 건설에 따른 교통체증 대안 제시
대전시의회 송대윤 제1부의장, 트램 건설에 따른 교통체증 대안 제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대윤 제1부의장이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수소 트램 건설 사업의 착수에 따른 공사 구간의 교통 혼잡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송대윤 제1부의장은 먼저 기본계획 승인 후 28년 만에 첫 삽을 뜨는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며 국내 최초로 자체 기술을 통해 개발된 ‘친환경 수소 트램’ 이 도입되는 만큼 과학도시 대전의 명성에 걸맞은 일류 교통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총 38.8km에 달하는 구간 중 서대전 육교와 테미고개를 비롯해 유성구청 앞 대학로와 유림공원 인근 구간에서의 극심한 교통 정체를 우려했다.
특히 대학로 일대는 카이스트, 충남대, 대덕연구단지 27개의 정부출연 연구소등이 있는 데다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송대윤 제1부의장은 구체적인 교통 혼잡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유성구청 앞 대학로의 경우, 유성천 쪽으로 데크를 설치해 보도로 이용하고 기존 인도를 도로로 전환해 차선을 확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유림공원 구간에 대해서는 공원 일부를 활용한 차선 확장을, 유림공원 출구에서는 한밭대로 방향 우회전 전용 차로 신설을 제안했다.
송대윤 제1부의장은 “도시철도 2호선은 대전의 100년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일 또한 우리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 교통 혁명의 결정체인 수소트램의 도시라는 대전의 명성이 전국을 넘어 전 지구촌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9-12
-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1회용컵 사용 규제와 다회용컵 사용 촉구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1회용컵 사용 규제와 다회용컵 사용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은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전광역시와 공공기관 내 1회용컵 사용 규제와 다회용컵 사용 촉진을 요청했다.
안경자 의원은 환경운동연합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실태를 지적하며 현행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 근무자는 다회용품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모범사례로 당진시 예를 들며 “청사 내 1회용컵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로 전국 공공기관 1회용컵 사용 실태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며 대전시도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도 지난 2021년 ‘대전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제정해 대전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을 언급하며 올해 1회용품 사용량 30%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해서는 단순히 구매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위해서 다회용컵 확충과 세척기 보급 확대를 대전시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전시와 산하 공공기관, 위탁기관 및 단체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와 회의에서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등 1회용품 사용 감축을 위해 대전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4-09-12
-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글로컬대학30 적극적 지원 방안 촉구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글로컬대학30 적극적 지원 방안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까지의 글로컬대학30 지정의 결과를 지적하고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경배 의원은 올해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31개의 대학이 글로컬대학에 선정되었으나, 대전은 대전보건대를 제외한 실질적 대전 지역 대학은 한 곳도 지정받지 못했다며 부진한 성과를 지적했다.
특히 충남대·한밭대의 경우 올해 예비지정까지 통과했으나, 학교통합 관련 이견에 따라 매끄럽지 못한 심사과정이 논란이 되며 결국 본지정에 탈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경배 의원은 “글로컬대학 선정은 각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나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소통을 중개하는 것이 대전시의 역할이다”며 “올해까지의 글로컬대학 선정 부진에 대한 패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앞으로의 선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RISE사업과 글로컬대학사업의 연계를 언급하며 “대전 RISE 5개년 계획” 수립 시 글로컬대학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4년 글로컬대학30 선정에서 대전지역의 대학은 △충남대·한밭대 △한남대 △대전보건대 총 4개 대학이 예비지정에 선정됐지만, 본지정 심사에서 대전보건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탈락했다.
2024-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