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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택시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 폐지 추진,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 운송사업 구직자에 임시 운전자격 허용으로 구인난 해소 기대
안태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택시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 시험을 폐지하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을 전국 통합운영하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 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한 임시 운전자격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하여 택시 운전자격 취득에 드는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현재 택시 운전자격시험은 버스·화물차와 달리 지리숙지도가 포함되어 16개 시·도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 때문에 거주지 변경 등으로 사업구역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택시 운수종사자는 자격증을 재취득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택시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 및 교육 이수 절차로 인해 택시업계의 구인난을 부추겨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특히, 최근 다양한 내비게이션 및 플랫폼 택시의 보급 등으로 지리숙지도 시험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험 폐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아울러, 법인택시나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한 임시 택시운전자격도 2020년 이후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운영되어 법제화를 통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상황으로 택시사업자 단체와 노조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다.이번 법률개정안은 택시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를 폐지하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을 전국 통합으로 운영하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해 임시 운전자격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택시 운전자격 취득에 드는 시간·비용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안 의원은 “그간 산업환경의 변화에도 지리숙지도 시험을 유지하여 택시 운수종사자의 거주지 변경에 따른 사업구역 이동에 많은 제약을 주었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한 임시 운전자격이 허용하지 않아 운전자격 취득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 맞는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 택시업계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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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지하철 6호선·3호선·면목선 남양주 연장,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대광위원장 면담
김용민 의원 대광위원장 면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은 오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 △지하철 3호선 남양주 연장 △면목선 남양주 연장 등 남양주 핵심 철도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의 반영과 대광위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 및 조정 역할을 강력히 요청했다.김용민 의원은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개발에 따른 남양주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교통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울과 남양주를 잇는 광역철도망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번 면담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김용민 의원은 먼저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해당 노선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6호선 연장은 남양주 시민들의 숙원 사업임에도 지자체 간 협의 난항 등으로 지연되어 왔다”며, “현재 검토 중인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본사업으로 확실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6호선 연장은 신내 차량기지에서 구리·남양주로 이어지며, 왕숙신도시 및 인근 기존 도심과 연계되는 중요 노선인 만큼, 대광위가 사업 조정 권한을 적극 행사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어 △지하철 3호선 남양주 연장사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3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은 하남시청에서 덕소까지 3호선을 연장하는 구상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과 하남교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송파하남선 연장사업을 남양주까지 확장하는 개념이다.지난해 11월 남양주시는 경기도를 통해 ‘3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을 정부와 대광위의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해당 사업 역시 김용민 의원이 국토부와 대광위 관계자들과 수차례 직접 소통하며 꾸준히 챙겨 온 사안으로, 현재 대광위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김용민 의원은 “송파·하남·남양주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3호선 연장은 동부 수도권 교통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바꿀 전략 노선”이라며 “6호선과 함께 제5차 시행계획에 동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김용민 의원은 △면목선 남양주 연장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대광위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면목선 경전철 사업은 지난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028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용민 의원은 “왕숙신도시 7만 5천 세대 입주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계획 등으로 인해 인근 지역의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기존 경의중앙선의 혼잡을 분산하고 신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면목선을 남양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제안했다.김용민 의원이 제안한 면목선 연장 노선안은 신내에서 남양주시 진건읍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번 면담에서 대광위 시행계획 사업으로 포함시킬 것을 건의하였다고 전했다.김용민 의원은 면담을 마치며 “다산신도시 사례에서 보았듯이, 주민 입주 전에 광역교통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입주민들이 심각한 교통난으로 큰 불편을 겪게 된다”며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신도시 입주 이전에 광역철도망 확충 등 광역교통대책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대광위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오늘 요청한 노선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종합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며, “남양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교통 개선 성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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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출산양육친화도시 대전’비전 제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출산양육친화도시 대전’비전 제시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은 10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출산양육친화도시 대전’정책토론회」를 주재하고, 출산과 양육이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경험과 정책현장의 의견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주제발표에서는 대전연구원 양성욱 책임연구위원이 영아대상 현금급여 변화와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효과를 분석하며, 지속적인 정책효과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 연령별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이어 영아·다자녀 부모, 미혼 청년, 기혼 무자녀 시민과 이애란 어린이집연합회장, 채은경 유클리드소프트 대표, 강태선 아동보육과장, 박경숙 가족다문화팀장이 참여해 △출산·양육에 대해 미혼자와 자녀가 없는 청년이 갖는 부담 △자녀 돌봄공백 △돌봄현장의 안정화 △출산·양육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등 시민이 경험하는 구체적 어려움과 개선방향을 논의했다.김영삼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구조가 만들어내는 결과”라며,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세대, 자녀양육 부모, 보육·기업 현장의 목소리는 서로 다른 현실을 보여주지만, 대전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통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한다는 점에서 토론회 개최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오늘 논의가 ‘출산양육친화도시 대전’이라는 큰 비전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전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도시로 변화하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한편 김영삼 의원은 지난 9월 제290회 임시회에서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실질적 우대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한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회 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 출산양육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출산친화 기업 지방세 감면 근거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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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5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6%인 186억 6396만 원이 감액된 2조 9060억 4596만 7천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했다.△ 김선광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 예상 금액 정리와 사업비 조정 등이 반영돼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이라고 판단되나,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보다 면밀한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와 철저한 재정 운용을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경 부위원장은 명시이월 사업인 대전교육연수원 내진보강 사업과 관련해 사업부서의 사전 준비 부족으로 예산을 전액 미집행 후 이월한 사업이라 지적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해당 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 하도록 주문했다.△ 정명국 의원은 출원도서 인정심사 수수료와 저소득층 및 사회통합전형자 현장학습비 등 예측 가능한 사업에서 큰 폭의 감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교육청의 자주재원 세입은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중요한 재원인 만큼 체계적으로 계획해 관리 할 것을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서 지원 및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비 예산과 관련해 부정확한 예산 추계를 지적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산출과 검증 절차를 강화해 신뢰성 있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사교육 부담없는 학교 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인 사교육 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또한 안전제고시설개선 사업의 사업기간 변경으로 인해 감액된 사유를 점검하고,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인 만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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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길치의 꿈, 빛나는 개관 축하”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0일 대덕구에서 개최되는 길치문화체육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주역 주민들의 소중한 생활거점이 될 새로운 문화체육 공간의 탄생을 축하했다.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시·구의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시설 관람, 테이프커팅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황경아 부의장은 “길치문화체육센터는 대덕구의 생활문화와 체육 인프라의 흐름을 완성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와 석봉복합문화센터에 이어 대덕구 전역에서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탄탄하게 마련됐다”면서, “길치문화체육센터는 세대와 연령을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구성된 만큼 시민 삶의 질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문화, 체육 환경을 확충하는 데에 흔들림 없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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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하여 카카오T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후인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배회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카카오모빌리티가 배회영업에 수수료를 걷는 부분이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도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여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 ▴국토교통부 장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부당 수수료 부과금을 가맹택시 기사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원상회복 의무 등을 신설하기로 했고,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한편, 박 의원의 제주항공 참사 직후, 항공사고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타 법안과 병합심사 과정을 통해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박 의원은 “이제 남은 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뿐”이라며 “국회가 오늘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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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교육위원회 방한일 충남도의원, 예산군자율방범대로부터 감사패 수상
국민의힘교육위원회 방한일 충남도의원, 예산군자율방범대로부터 감사패 수상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9일 예산군자율방범연합대의 발전과 지역 치안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예산군자율방범연합대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이번 감사패는 방 의원이 대한민국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결과다.방 의원의 정책 제안은 그동안 민간 자율방범 조직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당한 지원과 보호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법률 제정의 촉매제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방 의원은 예산군자율방범연합대 기능보강 사업을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하며 조직 활성화와 방범 인프라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다.장비 확충, 교육환경 개선, 방범 활동 기반 강화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연합대의 활동 역량을 한층 높였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예산군자율방범연합대장은 “방한일 의원의 꾸준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의 큰 힘이 되었다”며 “지역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방 의원은 “지역의 안전은 행정과 주민, 그리고 민간 자율봉사조직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의 가치”라며 “앞으로도 자율방범대가 보다 체계적이고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예산군자율방범연합대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순찰·예방활동 등 다양한 치안 협력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사회 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감사패는 지방의회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 치안협력조직 간의 협력 모델을 보여주는 사례로 의미가 크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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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교육 현장과의 소통으로 실천형 의정활동 펼쳐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교육 현장과의 소통으로 실천형 의정활동 펼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9일 오후 대전태평초등학교, 대전글꽃초등학교, 대전글꽃중학교를 차례로 방문하여 교육환경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먼저, 대전태평초등학교에서는 양궁장 시설의 심각한 노후화와 안전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대전태평초 양궁장은 외부가 판넬 구조이며 지속적인 누수로 누전 위험이 상존하고, 천장·벽체 전반에 곰팡이 발생과 악취문제가 확인됬다.민경배 의원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전동부교육지원청에 양궁부 훈련장 환경개선을 신속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이어, 대전글꽃초등학교와 대전글꽃중학교에서는 최근 완료된 화장실 개선공사와 시청각실 리모델링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두 학교 모두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시설 사용성, 학생 편의성, 안전성 등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학교 측 의견을 청취했다.민경배 의원 “완료된 시설을 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전동부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시설 관리 강화 및 향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했다.아울러, 민경배 의원은 “교육환경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들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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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자원봉사, 대전의 든든한 희망”
제20회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9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제20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원봉사 수상자를 축하하며,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해 온 유공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자원봉사자, 수상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자원봉사 활동보고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유공자 표창,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조원휘 의장은 “올해는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이 빛났던 한 해로, 경북 산불, 수해 피해지역 및 0시 축제 지원 등 사회공헌 기업들과 함께 만들어낸 자원봉사의 가치는 손길이 닿는 대전 곳곳에 그 온기가 쌓였다”면서, “지역사회에 헌신한 데에 대표로 수상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대전을 지탱하는 진짜 주인공이며, 대전에 자원봉사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민들에게 든든한 희망을 되도록 대전시의회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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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새롭게 구성
대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새롭게 구성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9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의원연구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적정성·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회의 정책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번에 위촉된 심의위원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민간전문가 5명 등 총 9명이며, 신규위원은 7명이다.신규 내부위원은 이효성 의원, 이병철 의원이며, 외부위원은 김정환 브레이크뉴스 본부장, 김종선 대전과기대 교수, 도정자 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임연선 한남대 겸임교수, 조원권 대전외국인학교 명예총교장 등이다.위원장에는 조원권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종선 위원이 각각 선임됐다.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원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이 단순한 연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균형 잡힌 전문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책연구용역 심의는 연구의 기획–수행–성과관리 전 과정의 품질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 대전시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현재 대전광역시의회에는 ‘도시마케팅연구회’를 비롯한 4개의 의원연구회가 활동 중이며, 올해는 ‘대전시 신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등 총 3건의 정책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이날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향후 회의를 개최해 2025년도 정책연구용역 최종 성과물에 대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