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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갑 의원, 정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발표 환영 박용갑 의원 질의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5일 정부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금 지급 비율 제한과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담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정부가 발표한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에는 박용갑 의원이 2월 5일 대표발의한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특히 박 의원은 선금 지급 비율 20~50% 제한, 선금 사용 내역 감독 강화, 선금 목적 외 용도 사용 업체에 대한 선금 반환 청구 및 계약 해지 등을 제안했는데, 정부는 이번 대책에 선금 지급 비율 30~50% 제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사용내역 확인방법 구체화, 선금내역 확인 미협조 및 허위서류 제출 시 선금 반환 청구, 선금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이행 지장 초래 시 계약 해지 등 내용을 담았다.'그림-1'정부, 선금 한도 및 지급방식 개선 방안 '단계적 선금지급 방안 도입에 따른 변화'의무지급률 선금한도 총계약금액 ''25'선금 최초 지급시 한도까지 지급 가능 ''26.1월∼ '선금 최초 지급시 한도까지 지급 가능 '개선'선금 최초 지급시 한도 필요시 추가 선금지급 출처 : 정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박용갑 의원은 "작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치열하게 문제를 제기한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과도한 선금 지급과 선금 사용 내역에 대한 부실 감독에 있었다"며 "정부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선금 지급과 사용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게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정부의 대책이 법령 개정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박 의원은 작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원시스가 서울교통공사에 2025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한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을 전량 미납품하고 선금 588억원의 사용 내역을 증빙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하고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한국교통공사가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에도 불구하고 철도차량 구매 추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공개하는 등 철도차량 납품지연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다. 2026-02-25
• 박용갑 의원, 정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발표 환영 박용갑 의원 질의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5일 정부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금 지급 비율 제한과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담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정부가 발표한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에는 박용갑 의원이 2월 5일 대표발의한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특히 박 의원은 선금 지급 비율 20~50% 제한, 선금 사용 내역 감독 강화, 선금 목적 외 용도 사용 업체에 대한 선금 반환 청구 및 계약 해지 등을 제안했는데, 정부는 이번 대책에 선금 지급 비율 30~50% 제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사용내역 확인방법 구체화, 선금내역 확인 미협조 및 허위서류 제출 시 선금 반환 청구, 선금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이행 지장 초래 시 계약 해지 등 내용을 담았다.'그림-1'정부, 선금 한도 및 지급방식 개선 방안 '단계적 선금지급 방안 도입에 따른 변화'의무지급률 선금한도 총계약금액 ''25'선금 최초 지급시 한도까지 지급 가능 ''26.1월∼ '선금 최초 지급시 한도까지 지급 가능 '개선'선금 최초 지급시 한도 필요시 추가 선금지급 출처 : 정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박용갑 의원은 "작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치열하게 문제를 제기한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과도한 선금 지급과 선금 사용 내역에 대한 부실 감독에 있었다"며 "정부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선금 지급과 사용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게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정부의 대책이 법령 개정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박 의원은 작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원시스가 서울교통공사에 2025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한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을 전량 미납품하고 선금 588억원의 사용 내역을 증빙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하고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한국교통공사가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에도 불구하고 철도차량 구매 추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공개하는 등 철도차량 납품지연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다. 2026-02-25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행정수도 세종 완성, 지역 인재가 그 주역이 되어야" 안신일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2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인재와 함께하는 행정수도를 완성하려면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안신일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국가 입법과 행정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지만, 화려한 하드웨어의 성장만으로는 진정한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없다"며 도시의 외형적 성장이 지역 청년들의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안 의원은 '2025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세종시 청년 취업자 중 95.5%가 타 지역 유입 인구라는 점은 그간의 성장이 지역 내부의 고용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특히 지역 인재 채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관내에 19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자리 잡고 있으나, 연구기관의 특성상 주로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지역 대학에는 석박사까지 연계되는 학위과정이 없어 직무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또한, '혁신도시법'시행령상 연구직이나 소규모 채용을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예외로 규정되고 있어, 지역 청년들이 기회를 얻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안 의원은 해결책으로 △지역 인재 채용 직무 세분화 및 가점제·할당제 도입을 위한 '세종시법'개정 △지역 사회와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성장형 고용 모델'구축을 제안했다.청년들이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세종시만의 특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6-01-28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행정수도 세종 완성, 지역 인재가 그 주역이 되어야" 안신일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2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인재와 함께하는 행정수도를 완성하려면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안신일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국가 입법과 행정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지만, 화려한 하드웨어의 성장만으로는 진정한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없다"며 도시의 외형적 성장이 지역 청년들의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안 의원은 '2025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세종시 청년 취업자 중 95.5%가 타 지역 유입 인구라는 점은 그간의 성장이 지역 내부의 고용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특히 지역 인재 채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관내에 19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자리 잡고 있으나, 연구기관의 특성상 주로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지역 대학에는 석박사까지 연계되는 학위과정이 없어 직무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또한, '혁신도시법'시행령상 연구직이나 소규모 채용을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예외로 규정되고 있어, 지역 청년들이 기회를 얻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안 의원은 해결책으로 △지역 인재 채용 직무 세분화 및 가점제·할당제 도입을 위한 '세종시법'개정 △지역 사회와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성장형 고용 모델'구축을 제안했다.청년들이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세종시만의 특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6-01-28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행정수도 세종 완성, 지역 인재가 그 주역이 되어야" 안신일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2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인재와 함께하는 행정수도를 완성하려면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안신일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국가 입법과 행정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지만, 화려한 하드웨어의 성장만으로는 진정한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없다"며 도시의 외형적 성장이 지역 청년들의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안 의원은 '2025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세종시 청년 취업자 중 95.5%가 타 지역 유입 인구라는 점은 그간의 성장이 지역 내부의 고용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특히 지역 인재 채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관내에 19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자리 잡고 있으나, 연구기관의 특성상 주로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지역 대학에는 석박사까지 연계되는 학위과정이 없어 직무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또한, '혁신도시법'시행령상 연구직이나 소규모 채용을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예외로 규정되고 있어, 지역 청년들이 기회를 얻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안 의원은 해결책으로 △지역 인재 채용 직무 세분화 및 가점제·할당제 도입을 위한 '세종시법'개정 △지역 사회와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성장형 고용 모델'구축을 제안했다.청년들이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세종시만의 특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6-01-28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행정수도 세종 완성, 지역 인재가 그 주역이 되어야" 안신일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2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인재와 함께하는 행정수도를 완성하려면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안신일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국가 입법과 행정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지만, 화려한 하드웨어의 성장만으로는 진정한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없다"며 도시의 외형적 성장이 지역 청년들의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안 의원은 '2025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세종시 청년 취업자 중 95.5%가 타 지역 유입 인구라는 점은 그간의 성장이 지역 내부의 고용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특히 지역 인재 채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관내에 19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자리 잡고 있으나, 연구기관의 특성상 주로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지역 대학에는 석박사까지 연계되는 학위과정이 없어 직무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또한, '혁신도시법'시행령상 연구직이나 소규모 채용을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예외로 규정되고 있어, 지역 청년들이 기회를 얻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안 의원은 해결책으로 △지역 인재 채용 직무 세분화 및 가점제·할당제 도입을 위한 '세종시법'개정 △지역 사회와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성장형 고용 모델'구축을 제안했다.청년들이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세종시만의 특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6-01-28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행정수도 세종 완성, 지역 인재가 그 주역이 되어야" 안신일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2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인재와 함께하는 행정수도를 완성하려면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안신일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국가 입법과 행정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지만, 화려한 하드웨어의 성장만으로는 진정한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없다"며 도시의 외형적 성장이 지역 청년들의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안 의원은 '2025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세종시 청년 취업자 중 95.5%가 타 지역 유입 인구라는 점은 그간의 성장이 지역 내부의 고용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특히 지역 인재 채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관내에 19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자리 잡고 있으나, 연구기관의 특성상 주로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지역 대학에는 석박사까지 연계되는 학위과정이 없어 직무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또한, '혁신도시법'시행령상 연구직이나 소규모 채용을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예외로 규정되고 있어, 지역 청년들이 기회를 얻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안 의원은 해결책으로 △지역 인재 채용 직무 세분화 및 가점제·할당제 도입을 위한 '세종시법'개정 △지역 사회와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성장형 고용 모델'구축을 제안했다.청년들이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세종시만의 특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6-01-28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행정수도 세종 완성, 지역 인재가 그 주역이 되어야" 안신일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2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인재와 함께하는 행정수도를 완성하려면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안신일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국가 입법과 행정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지만, 화려한 하드웨어의 성장만으로는 진정한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없다"며 도시의 외형적 성장이 지역 청년들의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안 의원은 '2025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세종시 청년 취업자 중 95.5%가 타 지역 유입 인구라는 점은 그간의 성장이 지역 내부의 고용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특히 지역 인재 채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관내에 19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자리 잡고 있으나, 연구기관의 특성상 주로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지역 대학에는 석박사까지 연계되는 학위과정이 없어 직무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또한, '혁신도시법'시행령상 연구직이나 소규모 채용을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예외로 규정되고 있어, 지역 청년들이 기회를 얻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안 의원은 해결책으로 △지역 인재 채용 직무 세분화 및 가점제·할당제 도입을 위한 '세종시법'개정 △지역 사회와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성장형 고용 모델'구축을 제안했다.청년들이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세종시만의 특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6-01-28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행정수도 세종 완성, 지역 인재가 그 주역이 되어야" 안신일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2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인재와 함께하는 행정수도를 완성하려면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안신일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국가 입법과 행정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지만, 화려한 하드웨어의 성장만으로는 진정한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없다"며 도시의 외형적 성장이 지역 청년들의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안 의원은 '2025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세종시 청년 취업자 중 95.5%가 타 지역 유입 인구라는 점은 그간의 성장이 지역 내부의 고용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특히 지역 인재 채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관내에 19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자리 잡고 있으나, 연구기관의 특성상 주로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지역 대학에는 석박사까지 연계되는 학위과정이 없어 직무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또한, '혁신도시법'시행령상 연구직이나 소규모 채용을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예외로 규정되고 있어, 지역 청년들이 기회를 얻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안 의원은 해결책으로 △지역 인재 채용 직무 세분화 및 가점제·할당제 도입을 위한 '세종시법'개정 △지역 사회와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성장형 고용 모델'구축을 제안했다.청년들이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세종시만의 특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6-01-28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행정수도 세종 완성, 지역 인재가 그 주역이 되어야" 안신일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2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인재와 함께하는 행정수도를 완성하려면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안신일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국가 입법과 행정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지만, 화려한 하드웨어의 성장만으로는 진정한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없다"며 도시의 외형적 성장이 지역 청년들의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안 의원은 '2025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세종시 청년 취업자 중 95.5%가 타 지역 유입 인구라는 점은 그간의 성장이 지역 내부의 고용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특히 지역 인재 채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관내에 19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자리 잡고 있으나, 연구기관의 특성상 주로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지역 대학에는 석박사까지 연계되는 학위과정이 없어 직무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또한, '혁신도시법'시행령상 연구직이나 소규모 채용을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예외로 규정되고 있어, 지역 청년들이 기회를 얻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안 의원은 해결책으로 △지역 인재 채용 직무 세분화 및 가점제·할당제 도입을 위한 '세종시법'개정 △지역 사회와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성장형 고용 모델'구축을 제안했다.청년들이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세종시만의 특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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